[질문/답변] 이게 사실인가요? 낚시법 통과

떡밥 버리면 과태료 ~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낚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명 '낚시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떡밥 등을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법 '내년 9월 시행 /환경오염 행위 등 제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낚시법은 지난 2006년 말 초안이 마련된 이후 4년 넘게 수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낚시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낚시법이 시행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해 일부 어종의 경우 종류, 수와 크기, 잡는 방법·도구·시기 등이 제한된다. 또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 통제구역'이 설정되며,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 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 낚시인이 이들 제한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는 수산자원·환경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낚시인이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제한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에 담기게 된다.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바다 낚시터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가 도입돼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인 '낚시 진흥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마련된다. 우수 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낚시인 및 관련 단체·법인의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18면 | 입력시간: 2011-03-02 [10:47:00]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