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담배가격은 4500원으로 올렸을까?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사실 담배가격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올릴까 하다가 열기가 조금 식은 후에 올리는게 이성적일 것 같아서 기다렸다 올리네요.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담배값을 올린 이유는 조세정책으로 인한 조세의 극대화에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겁니다. ========================================================================================== 왜 정부는 담배가격은 4500원으로 올렸을까? 원문 http://blog.naver.com/ehdwl2000/220120446869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담배가격 4500원으로 올린이유, 그리고 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을 했는지....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 6월에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나왔었음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담배과세의 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지만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수요는 감소가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수요 감소폭이 적음.. 그래서 결론은 4500원까지는 조세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러나 그뒤로는 서서히 감소함... 또한 물가지수와 연동한다면 그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천재임!!!!!! 담배가격 8000원대로 올리면 흡연율 40%대 감소... 그러나 정부의 조세수입은 제로에 근접... 그러니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한다면서 가격을 올린 지점이 조세수입 극대화 구간이라는 점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가격을 올린것인가.... 왜 45000원인지.. 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을 했는지... http://www.kipf.re.kr/Publication/B/%EB%8B%B4%EB%B0%B0%EA%B3%BC%EC%84%B8%EC%9D%98-%ED%9A%A8%EA%B3%BC%EC%99%80-%EC%9E%AC%EC%A0%95/522984 ============================================================================ 혹시 이해 못하시는 있으신 분이 있을까 해서.. 설명드리면, 추가세수나, 총세수는 4500원근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며, 물가와 연동하게 하여, 담배값은 지속 상승할 예정임. (조세 저항이 약해짐) 여러분은 국민 건강만을 4500원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의 연구결과는 조세 극대화 정책의 결과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15년 피웠다가 한 3년 끊었다가 다시 한 2년 피웠는데,, 다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