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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판결이 필요한 학폭 가해자인데..

IP : 4896b8b92809625 날짜 : 조회 : 4817 본문+댓글추천 : 24

엄한 판결이 필요한 학폭 가해자인데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유난히 한대목에 눈에 띄는군요

"앞길 창창한 피고인 생각하면 기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

세상에..

버젓이 피해자가 있고, 한두번이 아닌데..


1등! IP : 7c8f6702d81b7fd
범죄자들이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피의자들의 갱생을 위해 법이 작동하는게 현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추천 2

3등! IP : ea44bfb3c550105
법이 죄지은 놈의 미래는 생각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 고통은 왜 철저하게 무시하는지.
촉법이고 뭐고 엄히 개정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2

IP : 43d5add85e2460e
800원 배임혐의도 실형인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추천 2

IP : 3a1cc4006d2872d
배심원 제도가 필요함..
판사 한사람의 판단으론 안된다고 봄..
추천 2

IP : 298daab89ad1af6
가해자인권만 인권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목숨은 가해자인권만도 못한 세상이네요.
추천 0

IP : fc5f48e02b30a8a
이런 기사들 볼때마다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딸아이성폭행 살인 사건 아빠가 가해자들 하나하나 찾아서 다죽인 사건 생각이 나네요..차라리 저도 법보다는..저쪽을 선택할거같습니다...
추천 0

IP : 9be1c7c2b6474cf
비싼 변호사 선임도 한몫했겠지요
저런판결 내린 판사들 가족이 똑같이 아니 더 심한 사건사고를 당해봐야 합니다
추천 3

IP : a3bf1b1c8560cfa
그러니 개법이란 얘기가나오는 겁니다
울 나라 판사들 돈에 휘둘리고 그라니 ㅊ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이 있으니
썩렬때로 썩어가는 법
판사도 가려야 하는데
안타갑네요
추천 0

IP : 03fafd6c75f3095
저 판결을 내린 판사는
만일 자기 딸이 저리 폭행을 당했다면
저리 판결을 했을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기를 기원해 본다.
추천 0

IP : 7a1ff35e5283aff
판사검사 자식들이 더한 폭력을 당해야 검사 판사가 바른판결 엄한판결을 할꺼라고 봅니다
추천 0

IP : 94d3e7b9b378243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
뭔 개소리~~~

살아봐야 뻔한 미래다.

일찌감치 풀약치듯이
모조리 싹을 죽여버려야지...
추천 0

IP : 5e4d44dc4f4fcbe
우리나라 판새는 돈있고 잘사는집, 비싼 로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아이만 배려합니다
그 아이의 미래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돈줄이거든요~

이래서 미래에 판사라는 직업은 무조건 AI로 대체해야합니다
법전과 판례 등 통으로 입력시키고 피고인의 안면근육과 목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판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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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fdf0aaf1bbc8a9
이 판새 @!$#@#$들아
법을 배울때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고 안가르치든?
추천 1

IP : f13cfeed3d74430
언제부터 인가 가해자가 발 뻣고 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추천 1

IP : 9480911e942a7c2
판결한 판사나 가족이 그렇게 당하면 같은 판결 내릴까 의문이네요. 기회는 무슨.. 또 그러고 살 인간 같은데
똑 같이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릴 인간 같네요.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추천 0

IP : 6ec4cf6323e536e
판사가 저러니 어이가 없다 서민들의 애환엔1도 관심없는 바퀴벌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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