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제도를 없애는게 급선무겠지요....아직도 대한민국 어른들은 만 13~14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세월이 수십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가는데...아직도 만 13~14세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내 자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게 문제겠죠...
아무리 부모들이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운다고 하지만 요즘 애들 하루 왠종일 핸드폰끼고 삽니다..핸드폰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배우고하겠죠...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들에게 관대한건 사실입니다...
촉법제도 하루빨리 없애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직도 쌍팔년도에 개설한 법 들먹이며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태반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촉법제도는 정말 없애는게 급선무 입니다.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무슨죄를 지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