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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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전 감시하지 않는 권력은 부패는 필연이라 생각 합니다
해서 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주 옛날에도 암행어사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되는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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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자리에 오른 만큼 마땅히 이행돼야 하고,
해방이후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경유착 정언유착 등의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법의 정의가 무너져
법치질 문란이 오늘에 이르른 것도 사실 기소독점권을 쥔 검찰의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때문으로 봐도 크게 이상할 것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근원이 무엇인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의 정의를 바로세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해야지 혹여 국민 눈속임의 또다른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의 헌법구조로는 대의제의 패단이 난무하고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꾀하기가 어려운 헌법구조임을 직시하여 시대에 맞게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삼권분립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귝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공청회등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대로된 절차의 헌법개정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돼서 삼부의 견제와 균형을 바르게 형성하는 삼권분립제정립하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