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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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업(근로자 4만명)의 경우
- 올해 ; 산재 376억원 고용 192억원
- 내년 ; 산재 516억원(140억원 상승)
- 내년 ; 고용 263억원(71억원 상승)
▲a기업 직원 c씨의 경우
-올해 임금 총액 4800만원
-올해 고용보험료 납부액 ; 216,000원
-내년 보수 총액(추정) 7400만원(임금 + 자녀 학자금 + 성과금 + 각종 복리후생비 등등)
-내년 고용보험료 납부액 ; 333,000원
현대중공업 근로자 2만7000명은 올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23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낸다.
내년부터는 44% 오른 1인당 연간 33만원을 내야 한다.
근로자 총 부담액은 연간 64억원에서 89억원으로, 회사 부담액은 연간 185억원에서 258억원으로 불어난다.
회사가 전액 내는 산재보험료도 연간 496억원에서 내년에는 40% 인상된 692억원으로 증가한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산재·고용보험은 100여만 개의 전 기업과 1700여만 명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낸다.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용·산재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체계가 통합돼 산재·고용보험료의
부과기준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산재·고용보험료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 휴일·야간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를 부과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면 기존 부과기준에 경영성과금, 자녀학자금, 전세와
내집 마련 대출지원금, 의료비 등 후생복리 지원금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이 최근 24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에 납부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는
올해 대비 1408억원 늘어난다. 평균 32% 오른다.
산재·고용보험료 증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도 6곳에 달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김성호(52)씨는
“ 정부가 보험료 부담을 확 올려 월급쟁이만 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기업과 근로자가 떠안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 월척 회원님들 중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과연 몇 %나 될까요??
아니 근로자라고 하지 말고 봉.. 나라의 봉인 분들 몇 %나 될까요??
저도 월급쟁입니다.. 당연 나라의 봉인죠!!
한숨만 나옵니다...
이젠 별의 별것 다 붙혀 세금 폭탄만 맞게 되네요!!
휴~~~ 차라리 서민들 그래도 살기 편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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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합니다....
먼놈의세금에...보험료까지..에혀...
아니면 월급이라도 팍 올려주던지....
시급이라도 확 올려주던지...
일은내가 하고 돈은 니가 버냐!!!!!!!!쩝.....
에구.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