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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0.7% 차이로.

IP : fa627919b9e579a 날짜 : 조회 : 953 본문+댓글추천 : 20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비록 손바닥에 (왕) 자를 한문으로 적어넣고 토론에 나와서 흔들어 댔다고 해도 우리는 그 투표결과를 받아들였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전국민이 참여한 선거의 결과이므로 승복했다.

 

그렇게 다음 총선이 치러졌고 여당은 108석의 소수당이 되었다.이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결과이다.

 

공화국은 행정.입법.사법 3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며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도록 짜여진 정치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공화국의 국민이 될 수 없다.

 

하물며 비록 0.7% 차이라고 해도 공화국의 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된 자가 이러한 공화국의 정치시스템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윤석열은 현재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총선결과를 부정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군대를 앞세워 무력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해서 공화국의 정치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란을 이르켰다.

 

다행이 공화국의 주인 국민들이 반란군의 무력에 촛불 하나를 들고 맞서 내란을 막아내고 공화국의 주권을 지켜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화국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부히는 자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공화국의 주권을 국민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일으킨 반란인가?아닌가?

 

이 간단하고 명징한 질문 하나에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면서도 온전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공화국의 적이다.

 

대통령도.국무총리도.민주당대표도 공화국의 일원이고 따라서 오직 헌법을 준수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복무해야만 한다.

 

이 것이 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2등! IP : fa627919b9e579a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권은 필요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특히 헌법) 절차와 규정을 디켜야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에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추천 1

IP : 940517473d86bc9
윤정부가 윤정부를 향해 반란을 한다
윤통이 윤통을 향해 반란을 한다


차라리 정부자살이라 말함이
추천 0

   
IP : fa627919b9e579a
윤석열은 왕이 이니고 국민을 대리해서 행정수반으로 헌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법하고 부당하게 발동한 12.3비상계엄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일으킨 반란입니다.
추천 0

   

   
IP : 656ffc7312d2ca0
국어사전
반란
1.사회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규모의 집단적 행동
2.정부 또는 지배자 등에 반항하여 저항 활동을 일으키다

윤석열은 1.번에 해당
사회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규모의 집단적 행동을 일으킴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2번은

박정희 전두환 이구요.

그 덕에 잘살고있는

국힘당이 해당되지요.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계엄과 내란의

중요한 요점은

헌법을 지켰느냐 아니냐 겠지요.

국어사전이 아니라

헌법을 살피셔야지요.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왜 보내가지고...


2년을 준비한 계엄이

이 지경이니

윤정부 그 어떤 정책이

성공하겠는가...

무능력을 인정하고 어서 내려와야지요.
추천 0

IP : 656ffc7312d2ca0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주인)이 5년동안 열심히 일해달라고 세경주며 채용한 머슴(대통령)
머슴(대통령)이 주인(국민) 맘에 안든다고 밭에서 일할때 쓰는 쇠시랑 들고 주인(국민)죽인다고 덤빈 꼴
추천 1

IP : cb7f785ed0d5a98
붕어동행님,
자신의 무지를 그만 자랑하시고, 아래에서 했던 제 질문에 답해주시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천 0

   

      

      

         
IP : cb7f785ed0d5a98
개똥같은 소리 마시고,

군인 동원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한 놈과 거기에 찬동하는 놈들은 모두 유죄.
내란한 것들 잡아다가 (심정적으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모가지에 밧줄 걸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죄.

그러므로 그쪽도 유죄.
추천 1

            
IP : bd8c200280f0eb5
내란으로 빨리 몰고싶은거겠죠.
이유는 단하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이 모든것을 말해줍니다.
추천 0

               
IP : cb7f785ed0d5a98
내란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란'이야. 그쪽만, 그리고 또 붕어와 동행한다는 사람만 모르고 있을 뿐.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어디서 내란이라고 죄명이 나왔나요
헌재? 경찰? 검찰? 공수처?
그냥
빨리 내란으로 몰고 싶은거겠죠.
추천 0

         

IP : fec4be93583af0d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한 후. 직접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에 의원들이 인원정족수가 안모인것같다 직접 문을부수고 들어가서 한명씩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증언과 증거가 명백함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증거
추천 0

IP : c000a32a74f2ec5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자는 동조세력으로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한다.
추천 0

   
IP : 6ee8509fba1a49d
진정 글쓴이 님께서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확정시
참말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슈토론방에 님께서 올리신 글들을 보시죠.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국회잡것들을 비롯하여
언론 및 비언론인과 개잡것들이 행한 꼬라지를
보셨나요?
청담동을 시작으로...
어느 누구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가요?
미친개처럼 물고 늘어질뿐.
2찍
2찍들 하시는데 그것부터가 인정을 안하겠다는것 아닌가요?

그나저나
곧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반도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껀데
"미제" 철수하라고 운동권 국회잡것들이
외칠까요?
안할껄요.
자기들은 권력을 쥐었으니깐.

국힘도 개쪼가리 나지만
민주도 개날라리 되겠죠.

국민이 정신 차리고 다음에 있을 대선에
진정한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추천 3

      
IP : 1c1dc0b5736b933
뭘 잘한것이

있어야 인정을 하지요.

로맨티스트라서

마누라특검 막은거요?

대통령이 남탓하는 것 빼면

뭘 책임지는 일을 했나요?

이태원. 해병

사건사고 마져도 남탓으로 돌렸지요?

생일상에 뭘 올리나는

생각 잘하드만...
추천 0

         
IP : 6ee8509fba1a49d
님은 인정 안하셔도 됩니다.
굳이 힝들게 인정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조기대선이 될 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민주당 권리당원이신지요?

맞으시면 민주당 경선때 추천 잘 하셔요.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글루텐님은

국힘권리당원 이십니까?

그래서

경선을 잘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부정경선 조작경선 인정하시는군요.
추천 0

               

      
IP : 238175f4c5ee3db
나 조국신당 권리당원!!
민주당이 보수로 보이는데..민주당원일리가.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빨리 내란으로 몰아서
이재명을 권좌에 올려야죠...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때문에 선관위가 오락가락..
ㅎㅎㅎ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무지를 자랑한다 하니
무지자랑 부터 먼저 한번
~ 에라이 까라마조프의 형제 ~

이번 계엄의 정당 부당은 헌재에서 법리를 따져 합헌이냐 위헌이냐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번 계엄은 계엄 이전의 일련에 상황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거부 검사의 조사도 거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명분으로 겨우 5% 자료 분석결과 부정요인 발견
그리고 여기저기 재검표를 요구하면 기각
선관위원장은 대법원 대법관 겸직

윤통도 다각적 법리 검토후
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생각합니다
추천 1

   

      

         
IP : 1c1dc0b5736b933
국어사전

들먹거려 보시지요.

상황은 뭡니까.

비겁하게....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법리를 검토 후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요?

김건희특검 받고

선관위특검 하자고 하던지...

정치가 그런것이지요.

개인적인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군대동원하고 비상계엄선포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추천 0

   
IP : c299e618fda5100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명분으로 겨우 5% 자료 분석결과 부정요인 발견"

근거자료 부탁 드립니다.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계엄은 계엄일 뿐이며
계엄이 합헌인가 위헌인가를 따진 후
계엄이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때 내란인지 반역인지 매국인지 따질문제
추천 1

   

   
IP : cb7f785ed0d5a98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예하시겠다?
앞에서 열정적으로 변론, 물타기 하던 것과는 다르네요. 꼬리를 내린달까.
추천 0

IP : 36fe1a1f94cbcca
사람을 죽인사실이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죄수에게 법원에서 몇년형을 받는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법리해석을 다룰뿐
살인자는 살인자일뿐
붕어님의 말데로 하면
판결 나기전까지는 살인자가 아닌가?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부정선거에 열을올렸지요
그리고 꼬리가 있다면
노팬티에 내발로 다니겠지요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검찰 경찰 공수처는

도대체 뭘로

윤석열을 조사하려는 겁니까?

뱃속아이는

뭘 먹는데요?
추천 0

   
IP : cb7f785ed0d5a98
무죄원칙의 추정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흉악범에 대해 유죄 확정 이전이라도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현재 한국에서는 흉악범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자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방해했으며, 또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것은 명백히 '국헌문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생중계로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그 내막이 밝혀지고 있는 것에 따르면 수 개월 전부터 친위쿠데타를 계획해왔으며, 그 내용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법조인에 대해 '수거'하고 '처리'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란'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죄확정 전이라도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만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저런 작란(作亂)을 보고서도 그 행위가 정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이번 기회에

사형제도 부활?집행?

시켜서

관련자들 사형선고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 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계획하고

실핼하는 나라꼴이 말도 아니지요.


사족.

대통령이 난 바보라서

부하들에게 휘둘렸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추천 0

IP : 6ee8509fba1a49d
몇분들은 이상한 논리네.
이재명 같으시다.

이재명은 선거법 1심 실형선고 항소중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정을 안하던데(주변잡것들도 같음)

그러면
윤석열이도 탄핵만 되었지
헌재판결이 나질않은 상황인데
왜들 빵게처럼 거품을 물고
내란이다고 단정지을실까?

시간이 지나 헌재판결이나면
구속이 되던 사형이 되던
그때가면 알 것

뭣이 급하다고?
뱃속에 얼라가 나오고 그러는지.

이런걸 보면 확실히 저쪽이
선동질은 잘해요
추천 3

   
IP : 1c1dc0b5736b933
뱃속 얼라는

붕어님께서 하셨고,

내란이니 사형이니

그러거나 말거나 왜?

빵게처럼 거품을 무시나요?
추천 0

   
IP : cb7f785ed0d5a98
아무 때나 '무죄추정의 원칙'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날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재판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증거가 뚜렷하여 그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 국민이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새벽의 '사태'를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 사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까지 두고볼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이라면 헌재에서 분명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지만,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헌재 또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는 것일 뿐.
설혹 헌재에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서 그 수괴가 컴백한다하더라도 언젠가, 역사적으로 올바른 판결이 다시 이뤄질 것입니다. 전두환 일당에게 했듯.
추천 1

IP : 940517473d86bc9
앞다투어
윤통을 채포 수사 하겠다는
검 / 경 / 공
땅위로 올라와 어리버리한 두더지 꼴

직권남용으로 감옥 갈려나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민주당이
마구잡이 탄핵이니 특검이니
휘둘러버리니깐
지들 밥줄끊어질까봐 오줌지린듯..
짭새.검새.공새..시키들
추천 1

   
IP : 1c1dc0b5736b933
윤석열만

아니라고

할뿐이지

군경 10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겁하게

아랫것들이 오바싼거라고 하려나요?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너무도 어눌한 계엄선포
기다린듯 계엄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뭔가 큰그림을 그린다는 느낌
부정선거를 앞세워 좌파 우파에
또아리 틀고있는 친중세력을 척결 할려나
추천 0

   
IP : b39974d26edeb12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만,

그냥 똥멍츙이 아닐까요?
추천 0

   
IP : bd875cfc6ac1d1f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계엄 내란을
찬동은 못하겠고
악의적 감정으로 민주당은 싫고
나라 망해도 국짐당 옹호 비스무리 하네요
그심정 이해는 가지만
같은 국민으로
변,된장 구분은 해야겠죠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 나라망해도 국짐당 )이 아니라
친미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미중 대결로 세계질서 재편의 시기에
어디에 국익이 있는지 생각합시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친미 친중으로 구별하여 봅시다
추천 0

   

   
IP : c8b0404a218a5ec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그 정당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미동맹까지 무너뜨릴 것을 각오하고 미군 사살 계획까지 세웠다는 말이 있던데,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떡하실건가.
그때는 계속 지지할 다른 이유를 찾으려나? 아니면 준표 지지로 돌아서려나?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미 미국은 석열이를 제껴놓은 것 같지요?
추천 0

      
IP : bd8c200280f0eb5
참나
김어준이 가짜뉴스 퍼트린걸 가지고
논리적인것처럼 말하는것이 어찌
저렇게 가식적일까...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한자님이 머리에 먹물이 조금있나 하였지만
이제보니 붉은 물감이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소형원자로 동해 석유탐사 등등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은 깍고
중국이 종아할 풍력 태양광 예산은 인상 ~~ 셰셰 ~~
지금의 국제정세 무대에 재명이를 올리면 재명은 바로 아웃

문통 임기말 FBI국장 내한 문통은 패싱하고 윤검찰총장 만남
윤통 취임후 한동훈 FBI 방문

지금 미국은 윤통 지지발언중 (VOA)
더불당의 유언비어는 적시 반박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계엄전이지요.

정신나간 줄 몰랐지요.

한동훈이 지금은 뭐하지요?

팽당해서 칩거중이지요?


사족.

죽은 아들 부랄 만지기....
추천 0

      
IP : 940517473d86bc9
한동훈은 친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흔들기 중이며
지금 한동훈에게 발길질 하는 인간들 친중이라 보면 됩니다
문통시절 윤검찰총장 에게 발길질한 인간들도 친중 이지요
추천 0

         

   

      

         

   

   
IP : 1c1dc0b5736b933
보이네요

국회의사당을

민주당지지자들이

막아서 못들어갔다는 사람.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