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동행님이 오늘 올린 글입니다.
"얼마나 긴시간 지루하면
세월호 진상규명 텐트 속에서 어미라는 사람이 올레리 꼴레리 하였나"
윗 글에 대한 해명과 증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경우 이 내용 부분에 대하여 세월호 유가족에게
반드시 전달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점 명확히 밝히며 해명과 증빙 자료를 올리기 바랍니다.
붕어동행님에게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류정민2015. 3. 20. 14:38
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20대 일베 회원,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대법 "엄벌 필요성 크다"
이미지 크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피해자들이 집단 성 관계를 맺었을 것 같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4월17일 일베 사이트 잡담게시판에 익명으로 세월호 피해자들의 집단 성행위 등을 묘사한 익명의 글을 올렸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침몰 직전 집단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시체 갖고 와서 강간하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해당 글을 올렸다.
법원은 정씨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게시되는 허위 글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 측은 "글을 최초 게시할 당시인 4월17일 오전 10시9분경에는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언정 생존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경우 아직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고 생존 가능성을 두고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인터넷에 명예훼손성 허위 글을 올린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법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은 "내용이나 시기 면에서 피해자들의 존엄적 가치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것이어서 당시 구조를 염원하던 피해자들의 가족과 모든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소명할 자료 있으면 모두 올려 보세요.
하루 시간 드립니다.
해명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사과 이런거 받을 생각 없습니다.
사과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하십시요.
안산사무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666-2) 산업지원본부(옆) (우)15396
서울사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6층 (우)03127
사업자등록번호
727-82-00042
대표
김종기
대표전화
031) 482-0416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팩스
031) 413-5380
이메일
416family.org@gmail.com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진위여부를 확인 못한점은 사과합니다
사과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에 역겹고도 역겨운 누명으로
역겹다 못해 치가 떨리는 상처를 덧입히는 것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옹호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원인을 두고 '사탄이 일으켰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 '
종북 주체사상파가 압도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현상'이란 취지로
강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6·25 전쟁 수준의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껄이며 선동
윤석열의 40년친구 석동현도
광화문 그에 집회 참석 지지발언
윤설열 감싸기 변호 괴변으로 사실호도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유례없는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실
이런자들이
시회 지도층으로 국기문란
언제쯤 정리 될지 답답 하네요
그러나.
암덩어리가 뿌리를 박고 흡혈귀처럼 양분을 빨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채 부화뇌동을 넘어 앞장서서 암덩어리의 양분공급을 위해 견마지로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볼 때마다 참 씁쓸합니다.에효.
국회다.
행정부는 국회가 견제하고
사법부도 국회가 견제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누가 견제하는가.....
전광훈이 예수팔이 하며 선동으로
무지한 노인들 쇠네 시키며
본인은 호가호위
권영세가 용산주민 현혹 금뺏찌 달듯
강릉의 권선동과 인천의 윤상현이
나경원이 그렇게 몆선을 해잡수며
올바른 의정 한다고 보나요
민주당도 다 잘한다고는 우기지 안해요
최소 국짐당 보다는 착하다
어쩌면 아래 26손란과
본란의 현상
전광훈 같은 악질 선동가들로
인한거 같아 안타깝네요
대통령이 탄핵되어 자리에 없으니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해야된다고
헛소리합니다.
이런 국회를 누가 견제하는가.' ' '
민주당과 국힘당 차이
국민들로 신뢰로 당선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국민,시민께 과오 저질르면
목숨으로 대신
자신을 던지지만
국힘은 한번도 그런걸 못봤어요
검찰에 언론에 꿍꿍짝
그런걸 지적 하며
국힘보다는 민주당 응원 합니다
민주당을 응원해도
이재명은 응원하면 안되죠.
한덕수탄핵표결시
사악한 미소를 보셨으면
누구나 치를 떨었을겁니다.
우문에 현답인지
오늘도 제 생각만 말하네요
윤석열이
박정희,전두환이 부러웠던건지
시대감 없이
작금의 사태 저질르고
책임지지 못하는 졸열함
올바른 지도자 필요성을
깨워추는건 잘하는건 같네요
뭘 대화로서 기대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日月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들 왜 포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 입니다
포기 하시면 반복 됩니다
저도
아래 저의 사감적 표현 보듯이
가지고 놀려 합니다
넷상 현실이죠
그래도
추구하는 올바름 같다는거 위안 하며
새해는
좀더 낳은 한해 기원 하며
젤리곰님
하드락님
풀뜯는범님
26대손님
한강님
천지불인닝
붕어동행님
두리원님
공산명월님
한마리님
찌야님 외
모든님들 2025
더 좋은 한해 기원 기원 드립니다
국익의 가치로 정치를 평가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기분나쁘다
왜그리 속이 부글거리지?
표현하긴 쪽팔리고
부들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닌척....
아닌척 가식떠는 모습이 애잔하다.
자꾸 무시하고 싶다.
그래야 속이 덜쓰린다.
다른이에게도 무시하자 말하고싶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듣기 정말 싫다.
사람도 정말 싫다.
이해도 되네요
더 논리 타당하시게
좀더 분발 하셔서
이재명 아웃 시키세요
그럼
26대손님
제가 멋진곳에 초대해서
귀빈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순조로운 집행으로
카메라앞
윤석열 면상과 발언
만천하에 모습
보고 싶네요
포승줄에 엮여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모습을 보는
잡것들의 표정도...
탄핵반대를 명분으로 한동훈 밀어내기 일단은 성공
이제는 윤통을 밀어내기 위한 명분이 필요
민주당도
이재명의 악역이 끝나면
이재명 밀어내기를 시도 하겠지요
둘다 소모품으로 사라질지
한명이 살아 남는다면 누가 확율이 높은지
주제파악도 못하는 증말 낚시에 도움안되는 분들 같네요 제발 자중하시고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불쌍한 인간들...
축구장 가서
야구 이야기
대화 되나요
반대도 마찮 가지고요
먼가
내맘에 안들어
그럼
글내용에 논조로 박박 하시면 됩니다
입틀막?
님께서는
막 ~ 그래도 된다?
생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