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을 유린한 군사반란을 내란이라고 물타기 하는 수사기관 내의 의도적 반란 동조자들 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처벌해야 됨.
재조산하의 각오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굳세게 나아가야 함.
반 민주공화국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고 따박따박 색출해서 처벌하고 나라를 바로세워야 함.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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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군대를 동원했기에 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과 언론들이 내란으로 12.3계엄을 규정합니다.
명백한 물타기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국법적용 해서 만세에 이르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육군군사반란 사관학교와 서울법대 반란과 애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윤석열과 그잔당들
그들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그들의 처벌은 가혹해질겁니다
채해병사건을 변호하던
김경호 변호사의 논지를 보면..
지금 검찰이 내란죄로 기소한건 잘못된것이다
그들은 반란죄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
반란죄는 군인이 병기을 들고 작당을하여 일을 벌이면
반란죄에 해당한다
반란죄에는
처벌이 사형만 있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총살형에 처한다라고
군법에 정해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된 군인들은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로 기소되는 것이 맞고
그들을 수족으로 부린
우두머리 윤석열도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로 처벌하여야한다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윤석열이가
과거 김관진이를 처벌할때 이법 조항으로 처벌하였기에
윤석열이도 이법이 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걸 알기에
그들의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하여
내란죄를 들이밀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기소한 것이
이런 맥락이 아니였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