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 핵무기를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마음 속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는 결코 쉽게 내뱉을 수 없던 말을 한 것으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국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이 더 이상 핵무기가 약소국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고, 미국이 실제적 주도국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탈퇴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감수하겠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는 북한을 겨냥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적으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은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한국 경제는 알랑곳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에 대항해서 한국도 핵무기를 갖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와 그 목표를 위해서는 사소한 문젯거리 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패기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꼭

핵무기 실험을 위한 지하갱도는 팔공산에다 파기 바랍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