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예고

1 농림수산식품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예고 “납추의 수입과 제조를 전면 금지하겠다” ◎9월 10일부터 납추와 납 함유된 낚시용품 수입과 제조 금지 ◎“대체물질 개발까지 납 규제 유예하겠다”더니 “그런 합의한 적 없다” 오리발 ◎낚시계 집단반발 “대체봉돌 없는 상황에서 납 금지는 낚시하지 말라는 것”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과 동시에 납추와 납이 든 낚시용품의 생산, 수입이 금지되게 생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의 유해낚시도구에 납추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 전화로 통보했다. 유해물질이나 유해낚시도구에 포함된 낚시용품은 수입, 제조, 판매,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낚시인들로선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납추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긴 하지만 납추를 대체할 친환경봉돌이 생산되기 전에는 납추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줄곧 말해왔다. 그러나 낚시법 시행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폭탄선언을 했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와 낚시산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낚시인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납추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도발적 법 시행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정부 측 태도가 완고하여 납추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낚시춘추 허만갑 기자의 전화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홍근형 사무관 「납추의 수입, 제조가 전면 금지된다는 게 사실인가?」 “9월 10일부터 납추 제조와 수입 중단되고 어길 경우 1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만갑 기자 난 8월 10일,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의 홍근형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행령 중 납추 규제에 관한 내용을 물었다. 홍근형 사무관은 이영직 과장 팀에서 낚시법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낚시법과 낚시정책의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이며 그중에서도 주무부서가 자원환경과다. 자원환경과는 지금까지 낚시법 제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왔고 시행령 제정에 관한 업무와 낚시법 시행에 관련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낚시용 납추의 수입, 제조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그렇다.” 납추 외에도 납이 함유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규제대상인가? “현재로는 납추만 확실히 규제하고 납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납의 함유량에 따라서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납이 함유된 낚시용품들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 루어를 포함해 납이 든 낚시용품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루어의 경우 인조미끼로 분류돼 있는데, 미끼 역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규제대상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수입하는 외국산 루어 중 납이 함유된 제품은 역시 9월 10일부터 전면 수입금지된다는 것인가? “납의 함유량이 많다면 수입이 금지될 것이다.”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납추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통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다. 유통 유예기간은 검토 중인데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될 것 같다.” 대체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납 규제를 유예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유예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 지금 납추를 생산하는 업체나 납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당장 9월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친환경도구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그 업체들이 대체상품을 개발할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체상품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계속 유예해도 똑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 아닌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을 공포했을 때는 납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납추 금지란 처음 듣는 얘기인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니, 말이 안 된다. “공포된 법률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해낚시도구 제조 금지 조항’이 있지 않은가. 납보다 유해한 물질이 무엇이 있나? 유해낚시도구 조항 자체가 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다.” 영세한 납추 제조업체들이 친환경제품으로 전환하려면 생산설비 구축과 새 자재 구입 등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상책이 있는가? “납추 대체물질 개발비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고려되었으나 작년에 2012년 예산반영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었다.”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물질 개발은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친환경도구로 생산을 전환해도 그것이 제품이 되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낚시인들은 무엇으로 낚시하나? ……(묵묵부답) 만약 법 시행 후 납을 수입 제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동법 53조 1항 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납추 사용자나 판매자의 경우 1차 과태료가 75만원, 2차 과태료가 150만원, 3차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낚시인들이 소비하는 납추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연간 400톤으로 나와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는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그물에도 모두 납추가 달려 있다. 그 양은 낚시용 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낚시용 납추를 규제하려면 그와 동시에 그물의 납도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 어업용 그물의 납도 규제대상인가? “그래서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업용 납추는 규제하지 않고 낚시용 납추는 당장 규제하겠다는 건 어민들은 겁내고 낚시인들은 무시한다는 것 아닌가? “그물용 납은 우리 과가 아닌 어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다. 그쪽에서도 점진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쓰는 추의 총량을 100이라고 볼 때 지금 개발된 친 환경봉돌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라고 보는가? “선상낚시는 거의 쇠추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의 70~80%는 대체 가능한 상태에 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판단엔 기껏해야 10% 미만에 불과할 것이다. 설령 농식품부 판단대로 70~80%가 대체된다고 치자. 그럼 대체수단이 없는 나머지 20~30%는 어떻게 하란 것인가? 납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낚시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묵묵부답)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낚시산업 활성화대책에 쓰일 예산 782억이 책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 납 대체용품 개발에 쓰일 예산은 없는가?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과정에서 축소되었다. 그리고 782억엔 지자체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순수한 정부예산은 그보다 적다. 내년 예산도 아직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납 대체용품 개발을 지원할 예산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 그럼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다 어디에 쓰이나? “낚시터 화장실 설치 등 낚시터환경개선사업과 낚시터 업자와 유어선 업자들의 교육 등에 쓰일 것이다.” 그 정도에 782억원이 든다는 것인가? “내년도 예산 35억원의 용처만 정해졌고 그 후의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낚시터환경개선사업에 31억, 낚시정보포털사이트 구축에 1억8천만원, 2013년 9월부터 낚시터, 유어선 업자 교육용 교재 개발비로 2억원이 책정돼 있다.” 아직 국민들이 납추 사용 금지 계획을 모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제 알릴 것인가? “늦어도 2주 안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3.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 “법 시행 한 달 앞두고 일방적 통보! 범낚시계 단합해서 막아야 한다” 허만갑 기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납 규제 조항 논란에 대한 경위를 듣기 위해 8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동현 회장을 만났다. 김동현 회장은 그간 우리나라 낚시단체장들을 대표하여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김 회장은 “며칠 전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의 이영직 과장으로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5조의 유해물질에 납을 명시하겠다는 통보를 처음 받았다”며 격앙된 표정으로 “지금까지 납추는 대체물질 개발 전엔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법 시행을 불과 40여 일 앞둔 지금 전화로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570만 낚시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전문 농림수산식품부의 ‘납 규제’ 시행 계획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7월 29일입니다. 그날 자원환경과 이영직 과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향후 수입, 제조, 유통을 금지시킬 유해물질에 납봉돌을 적시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납을 대체할 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납추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임 과장들이 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했더니, 그런 약속을 문서로 기록한 게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문서가 어디 있겠느냐 했더니 구두로 오간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낚시법 제8조에 ‘유해물질 수입, 제조, 유통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법안의 내용에 동의했지 않느냐, 그러면 납이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인데 납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합디다. 지금 이영직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두 달인가 됐습니다. 전임 김정욱 과장이 그만 둔 뒤로 몇 개월간 과장직이 공석으로 있었어요. 회장께선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계속 만났을 텐데 그 전에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나요? -일주일 전에 직접 만났을 때도 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여 일 전에 내가 농식품부를 방문했을 때 과장이 ‘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친환경낚시봉돌을 제작하는 몇몇 업체에서 납봉돌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법제처와 농식품부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말만 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에 이미 납추 규제를 결정한 것 같아요. 친환경봉돌 제조업체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납추 규제를 시행령에 넣고 싶었으나 낚시계의 반발로 머뭇거리던 차에 낚시용품 제조업체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하니 옳다구나 싶었겠지요. 한두 사람의 민원으로 정책이 뒤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아마도 신임 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납추 규제에 관한 상부의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난 8월 2일과 3일 두 번에 걸쳐 우리나라 5개 낚시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원래의 입장 즉 납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 납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납추의 사용이 금지된다면 낚시단체와 낚시업계는 낚시인의 행복추구권과 낚시산업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범낚시계 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8월 3일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장 9월 10일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데 만약 그날부터 납추와 납이 든 낚시용품의 수입, 제조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낚시계에 어떤 파급효과가 올까요? -친환경물질이 생산되지 않는 장르의 낚시는 봉돌이 없어서 낚시를 못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봉돌이 생산되는 낚시장르라도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납만큼 편리할 순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낚시는 침체되고 낚시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한국 낚시산업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혹시 시행령에 납추 외에 또 다른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가령 떡밥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낚시금지구역이 확산된다거나 하는…-납추 외에 다른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시행령이라고 해봤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옛날부터 유명무실한 법으로 있던 수산자원보호령을 그대로 옮겨온 것 외엔 없어요. 수산자원보호령은 채포금지체장, 금어기, 그런 것인데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납은 달라요. 제조사와 유통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고 납추 금지는 환경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바이니 가시적 성과물로 그만한 게 드물지요. 그래서 법 시행일은 임박했고, 시행령에 뭔가 눈에 보이는 내용을 하나라도 넣어야겠다 생각하니 납추가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영직 과장도 자기 입으로 말하더군요. ‘이 시점에서 납 규제 빠지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관장 부처인데, 낚시용 납추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버려지는 어업용 그물의 납추는 허용하면서 낚시용 납추만 금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물의 납추도 언젠가는 금지시킬 거라고 합디다. 낚시인들이 쓰는 납은 당장 금지하고 어민들이 쓰는 납은 차차 금지한다? 그야말로 낚시인들을 우롱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지더군요. 시행령 안에 납추 금지 같은 규제 외에 낚시 육성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만 육성법이지 낚시발전을 위한 핵심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이 시행될 수 있나요?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고도 시행될 것이랍니다. 정부 측 말로는 소프트웨어는 차차 추가하겠다더군요. 회장께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할 때 찬성 쪽에 섰던 분입니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낚시의 미래를 위해선 낚시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입장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참 우리 낚시인들이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 예산을 책정해서 낚시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측 말잔치에 속은 것이죠. 낚시계가 납추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만 납 규제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그마저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건 억지 아닙니까? 납 규제를 막을 협상의 방안이 있습니까? -전화로 납 규제를 적시하겠다는 통보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8월 3일)에 만나서 얘기해보니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무관 왈 ‘과거 분들과 달리 우리는 시행하는 입장에서 독박 쓸 각오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 말은 상부에서 확고한 지시를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과장은 말하기를 ‘시행예고 했음에도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정부에서 해줘야지 납추 만드는 영세한 민간업체 보고 개발하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했다니 ‘유예해주면 달라집니까? 2년 후에도 대체물질 안 만들 것 아닙니까?’ 합디다. 이 정부는 낚시산업 육성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감언이설로 낚시인들 달래놓고 일방적 규제를 통보한 겁니다. 주변의 낚시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납 규제는 지금까지 낚시계에 닥친 어떤 사안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낚시계가 단합해서 막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낚시인들과 심지어 낚시업 종사자들도 이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붕어낚시인들은 그럼 황동추 쓰면 되지 그러는데, 황동추를 써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로한 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쇳덩어리를 넣었다 뺐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요. 납 외의 다른 금속은 딱딱해서 손으로 눌러서 낚싯줄에 물리는 연납이나 편납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루어 중에 금속으로 된 제품은 모조리 납이에요. 납 대신 다른 금속으로 만들면 가격도 비싸지만 부피가 커져서 쓰기 힘들다고 해요. 우리 전통낚시인 견지낚시도 납 없이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견지낚시용 황동추가 시판되긴 하는데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쓴답니다. 이렇듯 장르를 불문하고 납이 사라지면 낚시 전반에 걸쳐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서 낚시산업 전체가 위축될 겁니다. 법이 시행될 9월 10일까지 불과 한 달 남았는데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의 계획은? -무엇보다 낚시인들을 무시한 일방적 통고에 울화가 치밀고 낚시인들을 얕잡아보는 이 정부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낚시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육성책은 커녕 유예기간도 없이 납추 사용 금지를 통보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과연 낚시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부처입니까? 우선 낚시단체장들이 모여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방문하고 납추 규제 유예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낚시인들의 뜻을 모아 정부를 규탄하고 납추 규제안을 철회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