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없이 지울수 있는 낚서일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거 같기도 하고..
목록 이전글다음글 어딘가 좀 이상한 법 적용 사례? 댓글 6 인쇄 신고 마늘파종시기 IP : 291dcbbe691e481 날짜 : 2025-03-10 10:56 조회 : 3719 본문+댓글추천 : 2 손상 없이 지울수 있는 낚서일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거 같기도 하고.. 추천 1 1등! 지붕지기25-03-10 11:31 IP : 284ef9292cf66bc 긁은 것이 아니라 쉽게 복구 가능한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1 긁은 것이 아니라 쉽게 복구 가능한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2등! 어인魚人25-03-10 14:33 IP : f93921784e70336 글쎄요.... 본인 차였더라면...... 신고하기 추천 0 글쎄요.... 본인 차였더라면...... 3등! 4짜마릿수25-03-10 15:14 IP : 7c8f6702d81b7fd 지나가다 못생긴애가 있어서 때리고 싶은마음에 몇대 때렸습니다.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지나가다 못생긴애가 있어서 때리고 싶은마음에 몇대 때렸습니다.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담여수25-03-10 15:22 IP : f005234bab57511 도덕과 법률은 구별해야 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도덕과 법률은 구별해야 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붕지기25-03-10 15:32 IP : 284ef9292cf66bc 위 사진 상 낙서 정도(수준)를 보면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신고하기 추천 0 위 사진 상 낙서 정도(수준)를 보면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하드락25-03-10 18:12 IP : 6d0e74a58c245e2 경찰이 말하기 나름... 수사중입니다. 하면 될 일.... 신고하기 추천 0 경찰이 말하기 나름... 수사중입니다. 하면 될 일....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1등! 지붕지기25-03-10 11:31 IP : 284ef9292cf66bc 긁은 것이 아니라 쉽게 복구 가능한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1
3등! 4짜마릿수25-03-10 15:14 IP : 7c8f6702d81b7fd 지나가다 못생긴애가 있어서 때리고 싶은마음에 몇대 때렸습니다.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담여수25-03-10 15:22 IP : f005234bab57511 도덕과 법률은 구별해야 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지붕지기25-03-10 15:32 IP : 284ef9292cf66bc 위 사진 상 낙서 정도(수준)를 보면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신고하기 추천 0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본인 차였더라면......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말하기 나름...
수사중입니다.
하면 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