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바뀌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었을까요? 저 여자가 준비를 더 철저히 했더라면 저 학생의 인생은..
이런 소식 접할때마다.....
답답하네요
....
예를 들어 살인죄로 무고했으면 살인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봅니다
작금의 무고죄 판결들을 보면 비례성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나 소나 집행유예라니......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사라질 것입니다.
남 녀 보다 범죄자 처벌 강화가 중요합니다.
억울함없게.
무전유죄
지강헌의 명언
구속시키고
전자발찌 왜안채우는지??
엄연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입니다
이래놓고,
남녀평등 외치는지..
외국처럼 강력한 처벌은 꿈도 못 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