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년례 행사처럼 이뤼지는 특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그분(?)들은 사회(입법부)가 정한 약속(법)에 반하여(위법)하여 사회에서 제재한(격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격리대상자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벉처럼 경제사범들(중고장터 등)에 대해선 관대합니다.
신호위반, 차선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해 특사한다고 합니다.(음주 제외)
그럼 저런 사람들이 원복하여 과연 순한양이 될까요?
과연 탈세와 횡령의 단맛을 본사람이 다음에도 경제사범이 안될까요?
올림픽 메달에 가려진 우리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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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이나 파렴치한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는
그런 날로 변질된지 오랩니다
안해주면 기분 나쁠거고 특사하면 당연한것
특사 받은 사람만 자주 받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확뒤집어져야 디는거아뉴
특사라는 것의 본질은 국가적이고 공익적인 일을 담당하거나 국가이익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때나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의 처벌을 받았을 때도 그 범죄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기초생활유지가 어려운 처지에 몰릴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에 해당되지않는 공인도 아닌 재벌들의 편법탈세등 고의성 범죄까지 국가경제운운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부쳐 특사를 남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특사제도 권한남용은 법의 권위와 공정성을 무너뜨려 법치주의 국가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용을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니 이것은 반드시 엄격히 법률적 제도적으로 시정돼야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