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결정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이 결정됐으며, 의원급 수가 2%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8개 항목 확대도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및 의료 수가 인상률을 논의해 결정했다. 우선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 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정심은 지난 3일부터 내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22일 회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되, 최근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둬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의사협회)의 내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앞서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된 공단과 의약단체 간 내년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 보장성이 확대된다. 그동안 고가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장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되는 것.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이에 따른 내년 보장성 확대는 총 3,319억원 규모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 2010년 건강보험료를 약 12만원 지급을 했는데.. 약 5.9% 인상이되면?? 월급은 과연 몇 %가 올라갈지 궁금해지네요!! 월급도 5.9%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최소 6%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대체 공공 요금 인상되는 만큼이라도 월급이 올랐으면 하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이러다 해택을 쥐뿔도 없으면 공공 요금과 세금 폭탄에 맞아 죽는 서민들만 엄청 늘어날 듯 싶네요!! 과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지 벌써 주목이 되고 있네요!! 월급쟁이.. 이젠 싫다란 생각 밖엔 없네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ㅎ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