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강화 입법' 국회 상임위 통과

대한민국의 시계는 -30년으로 회기하고 있네요. 군부독재 시절에서나 볼듯한 말도안되는 법안이 다음달에 국회 상정 됩니다. 개나라당 쪽수가 많으니 당연히 통과 될것이고요. 통과되면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 사복경찰이 와서 가방조사한다고 하면 아무근거없이 열어줘야됩니다. 저는 야당지지자가 아니라. 반 개나라당 입니다. 이곳에 극우 한나라당 열성 지지자 분들도 많으실건데요. 그분들이 본 법인 입법통과되고 나서. 거리를 가족과 거닐거나, 운전중에 경찰에게 치욕적인 검문받으시면 꼭 개나라당 열성 지지자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봐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5월 27일자 MBC 보도> 불심검문 관련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필요에 따라 시민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차량이나 선박도 멈춰 세우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입니다. 현행법엔 없는 규정들로 영장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고, 당사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사대상도 흉기뿐 아니라 무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불심검문' 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을 감안해 이름만 '직무 질문' 으로 바꿨습니다. 경찰의 검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가방이나 차량을 수색하는 건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안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불심검문을 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보장 되지 않아 무리한 연행이나 체포, 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시정 권고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