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요 국민의 열망인 적패청산 제1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적패청산 검찰개혁을 핵심공약으로 삼은 문정권 조국장관 인사에 대한 반격이 검찰발 범죄유발성 과도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기레기들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의혹부풀리기 선동성 공방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혼란스런 정국이다.
인권을 중심에 놓고 공정무사하게 임해야할 책무에 반하여 조국장관 하나 쫒아내는데 올인이라도 한듯 한 조국가족을 샅샅이 털고있는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를 하고있는 현 검찰조직이란 것이 어떤 짓을 해온 검찰조직인지 윤석열 총장은 정녕 모르고 있는가!
윤석열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 검찰조직이란 것이
이명박정권 박근혜 국정농단 자한당정권시절 정치권력의 개가 되어 BBK 사건을 은폐 왜곡조작해주고 권력의 언론장악 선봉대가되어 무고한 정연주KBS사장에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워 민주주의 최대무기인 언론을 압살하는데 선봉장이 되었으며,정윤회사건 십상시사건 등 국정농단 범죄혐의사건들을 방치하며 덮어주는 직무유기범죄행위로 국정농단의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간첩조작질수사 제식구 검찰의 범죄를 은폐시켜주는 직무유기 등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다.
...이런 검찰조직을 데리고 윤석열이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며 수사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부정할수 있는가!
이런 만악의 근원 썩을대로 썩은 검찰조직의 과거를 모르고 사법개혁을 말하고 현재와 미래의 검찰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썩은 검찰조직이 조국법무부장관 가족을 탈탈 털어 집요하게 엮으려는 무리하고 무도한 범죄유발형 권력남용 자의적 수사는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대한 최후발악이고 정면도전이 아닌가..
이 썩어 문드러져버린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거머쥔 검찰중심 형사사법제도와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검찰권력의 조직이기주의가 만악의 근원임을 윤석열총장과 검찰들이 과연 모르고 있는것일까...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 화근을 뿌리째 뽑아내버려야 한다!
이나라에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하면 안된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염원인 국가 제1과제요 시대적 과제인 이유이다
환태평양 지각고리 활동에 의한 자연재해,
기후온난화에 의한 양극 빙하 해빙으로 인한 도쿄를 비롯한 주요 해안도시들의 침하 가속화,
후쿠시마 원전폭발 냉각수 피해 속수무책으로
국가존립위기에 직면한 아베의 최후발악 '新정한론' !
아베의 신정한론에 따른 혐한여론조성과 무역침공에 내선일체의 충견으로서 한국정권타도를 외치며 발광하는 친일수구언론 및 토착왜구들,
그리고 전범 일본이 또다시 침략시동을 건 이 격동의 시대흐름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리분별없이 그에 편승해 사대매국식민 토착왜구들의 시다바리짓을 하며 알량한 전관예우 법조영업 개밥그릇을 잃지 않으려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임명된 조국장관을 찍어내기위해 사생결단 범죄유발 함정수사로 조국가족털기에 올인해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휘두르는 망나니 칼춤의 구테타를 벌이고 있는 개검들의 탐욕은 급기야 내분으로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야 만다.
정한론의 요시다쇼인은 현재에도 야스쿠니신사 일본우익참배 제1호로 최고존경하는 일본의 대스승이다.
정한론의 본거지 송하촌숙 90여명의 제자들 그자들은 페리제독의 함포외교에 굴복한 애도막부를 무너뜨리는 명치유신을 성공시키고 유럽견학 산업화를 이루고 신식 일본육군내 가장먼저 조선어학부와 조선역사연구학회(훗날 조선사편수회)를 세우고 임나일본부설로 조선은 임신한신공황후에 굴복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의 뿌리를 조작하고 침략한다.
현 아베는 바로 그 송하촌숙에서 정한론교육을 받은 제자중 한넘의 손자로서 조선을 친다는 정한론 골수우익이다.
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100% 거짓이다.
3.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쑈'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쑈를 대놓고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5. 검찰이 언론들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대한 근거는 이미 셀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교수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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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수사독립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사법부의 실세가 검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도 검찰권력의 하수인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않되는 기소권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것을 볼때
판사들도 이번일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어느 권력이든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다른사람이 개혁을 해도 되지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해도 김태정 법무부장관이 옷로비사건으로 사퇴한 사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앙드레 김 본명이 밝혀지기도 했지요...
사실 옷값이 몇천만원이니 어쩌니 했지만 검찰수사 결과 이백만원인가 했고 결국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태정씨는 나중에 비록 무죄는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이런게 이사회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정상인 것이지 조국 저 가증스런 인간이 정상입니까...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것인지 뻔뻔해도 저리 뻔뻔할 수가 없죠..
9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략 60~70여곳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달 가까이 진행 했는데 밝혀진 조국 장관의 비리가 뭔가요?
무엇때문에 조국 장관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되나요?
무엇때문에 조국 장관이 가증스런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님은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됩니다. 그래야만 님께서 조국 장관을 비난 하는 이유를 알수 있는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또 다시 무죄일테니
기다려 보시죠
자리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이죠.
자리에서 유죄를 받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대하시죠
탈탈털어댄만큼
탈탈털릴수도있습니다.
박근혜수사 적폐수사할때 박수친놈들은 누구지 ?
조또몰라는 성역인가 ?
박근혜수사 적폐수사할때 딴지건놈들은 누구지 ?
조또몰라는 성역인가 ?
조국 장관이 성역이라서 딸은 두 번이나 조사를 받고 아들도 검찰에 불려 가서 16시간 조사받습니까?
조국 장관이 성역이라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까?
조국 장관이 성역이라서 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합니까?
조국 장관이 성역이라서 30평짜리 집을 11시간동안 뒤집니까?
이런 글에 일일이 대꾸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실은 밝혀야 되니까요..
지금 검찰이 왜??? 무엇 때문에????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지는.....
위에 적부역수님의 글에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공감이 가는 내용들 입니다.
제발 댓글을 다실 때는 본문의 글을 충분히 읽어 보시고 그에 대한 반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5회 50여곳
50~70번이면 하루에 1.5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드러난 압수수색만을 취합한 것이고 실제로 더 많겠죠...
조국 방배동 자택 (이곳에서 3번의 압수수색영장)
조국 처남 일산 자택
조국 동생의 전처 해운대 자택
조국부인 정교수 동양대 교수연구실
한영외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차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아화여대 입학처
연세대 교학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고려대 입학처
동양대 총무복지팀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
부산대 대학본부 입학과
부산대 대학본부 학생과
단국대 의대 장모교수연구실
공주대 김모교수연구실
부산시장 집무실
부산시청 재정혁신 담당관실
부신시청 건강정책과
부산의료원 노원장집무실
부산대병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역삼동 사무실
익성 충북 음성 본사/공장/연구소
익성 회장 이모씨 성남 자택
익성 부사장 이모씨 자택
웰스씨앤티 본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노원구 자택
IFM 사무실
IFM 전 대표 김모씨 성동구 자택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
경남교육청 행정지원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성남 사무실
지금 검찰개혁의 대상인 구태검찰 당사자들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나선 조국의 범죄혐의가 없으니 이례적으로 자의적인 범죄유발형인 토끼몰이식 함정수사로 검찰개혁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점은 싹 무시하고서 편협한 눈으로 "조또몰라는 성역인가"라니요?
하면서 뭐 그리 편협하고 발끈하시나요?
박근혜수사 적패수사할때 박수친놈이 누구냐고 따질려면 박근혜수사 적패수사할때 죽기살기로 가로막고 방해한놈들이 누구냐고 말할수 잇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조또몰라가 성역인가"를 말 했으면
BBK수사은폐시켜주고 정윤회 십상시사건 국정농단 범죄를 눈감아주고 간첩조작하고 검찰범죄은패 제식구감사주기의 온갖 추잡한 짓을 해온 검찰조직적패가 성역인가도 다지고 들줄 알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만악의 근원 썩은 검찰조직이기주의를 개혁하려는 전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중대과제인 검찰개혁은 외면하면서 발끈하는 것 아닌가요?...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공정 정의이고 검찰개혁인가요?
아니면 명백한 범죄증거없이 토끼몰이식으로 조국장관하나 때려잡는것인가요?....ㅎ
그리고 조 또몰라는 몇달 법무부장관 하여야지요
그래야 문재인씨랑 함께 몰락을 하지요
여러분이 수사중인가요? 무슨 근거로 수사중에 증거가 있다 없다 국민이 판단하나요..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이정도 되면 예전에는 현정권에 누가 될까봐 임명전에 후보자 사퇴했습니다..박근혜 정권때 뻔뻔한 인사들 빼고...
조국이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저자리에 집착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마음에 들지않는 인사라면
일단 걸고 고소고발하고
언론플레이하면
다 내려와야겠군요.
나라가 이모양인것을
누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만....
확실한 것은
과거에 입다물고 아부하던 것들이
이제는 소신발언이랍시고
헛소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만들좀 하셔
유시민 말 못들었소?
자꾸 입에 올리면 안된다고....
조국은 검찰에서 금방발표하니 기다려봅시다.
언밭님 지난번 내가 물었는데 답이없어서...
왜 꼭 조국만 개혁 적합인물이지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못 찾거나 또는 찾아보고 읽어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그때 댓글 다세요.
박근혜.우병우 는무슨죄가있어 감방에잇지!?
경제공동체?묵시적뇌울죄?ㅋ ㅋ
검찰개혁이아니라 청와대친인척관리부텨
잘해야할듯 .
제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면서 글 적으세요.
국민을 열 받게 한 죄는 태극기 아저씨 같은 너들 부류에게 해당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를 열 받게 한 죄로 자한당은 해체를 해야돼....
그리고 청와대 친인척 관리랑 조국 장관이랑 무슨 상관이야?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국 장관이 친인척 관계니?? 아.. 쓰다보니 또 열받네 ㅡㅡㅎ
맘에 안들더라도 그렇게 까면 안돼지 말입니다.
태극기 아저씨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들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십니다.
최소한의 존중!
부탁하지 말입니다.
웃고 맙니다.....
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쓴 태극기 아저씨는 님한테는 부적합한 단어이고...
다른 사람이 쓰는 에미 에비에 욕지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님의 그 편견을 먼저 탓하고 남에게 충고하세요.
참고로 제 어머니도 태극기 입니다. 박근혜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조기 또는 일장기를 들고 현 정부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미안한 맘과 연민의 정을 느꼈지...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긴다고 태극기 흔들면서 욕하는 그런 부류의 태극기들에게
저희 어머니는 저 넘들은 사람이 아니다고 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죄인가요?
범죄는 증거원칙 맞죠?
박근혜가죄가없다고 했나요?
조국?사문서위조? 죄가안됩니까?
맹목적인추종? ㅋ ㅋ
이미 사회주의법률인데 무슨 원칙이있겠어
의혹이라며,?의혹이사실로밝혀지죠?
헌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도 이해도 못 하는 머리로 무슨 놈의 글을 쓴다고.....
범죄는 증거원칙 맞죠?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된다 "
실제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직접증거 없이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기반한 간접증거로
징역 14년을 판결한 대구 고법 판례도 첨부해드릴까요?
박근혜가 죄가 없다고 했나요?
글을 쓸 때는 최소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글을 쓰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람쏙으로님이 이런 말을 하시면 근혜누님 피눈물 흘리십니다
바람쏙으로 너마저......
사회주의 법률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전에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 한다고 걱정(?) 하시던 글이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면
현행 헌법 제23조 1항과 현행 헌법 제126조항 이 두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 두 조항을 삭제하는데 찬성할 거라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말입니다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최순실과 친하여 국정을 잘못 운영해 탄핵된 것도 이나라의 운명이요
그 덕분에 현 문제인대통령이 된 것도 이 나라의 운명이요.
또 박근혜대통령덕분에 나경원, 황교안 대표가 된 것도 이나라의 운명이요.
검찰개혁 또한 이나라의 운명이라면 무언가가 나오겠지오.
운명은 역사이요. 민심이며, 정세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권력집단이 억지로 아니면 순리를 벗어나 권력을 쥐어보려해도 찰나만 주어질 것이며
아무리 권력을 가진 검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 힘에 의해 개편될 거라고 믿습니다.
좌파에 유리하면 운명이요
좌파에 불리하면 순리를 벗어난다
다시요약
내로남불
조국 ㅡ 검찰개혁 = 유리
잔대가리 계산법이 작동시작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 좌파뿌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박상희와 그 동생 박정희대통령이 원조인걸로 압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화당을 창당에 기여한 그는 사회주의 운동인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했지요.
전두환도 국민연금을 실시하였지요
조국 사퇴 교수 시국 선언 4000명... 명단 확인 안됨 ....(이번주에 명단 발표하기로 하고 여즉 소식없슴)
노력하고 있지않나요. 국민 대다수가 조국장관과는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결정하면 될것같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게 상식 이겠지요
저는 개혁을 찬성하며 이번에 밀리면 그 누가 검찰개혁하겠다고 장관하겠습니까. 검찰의 입맛에 맛는 장관이면 검찰개혁이 되겠습니까.
좋든 싫든 무조건 검찰개혁이 우선입니다. 지금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도 어려운게 검찰개혁입니다.
편의점 알바 하나보네?
사장 몰래 짱박아 놨다가 후딱 사진 찍은 것 아녀?
그거 업무태만 아닌가 몰라??
시급도 올랐는데 땡땡이 치면 쓰나 ㅎ~~~
이 토론방을 만든 목적 취지를 방해하는 스팸성 댓글은 타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과제 국민적 과제인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물타기하는 색깔론 음해성 분란선동성 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토론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스팸성 댓글을 차단시켜 주십시요.
국민정서상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측언이 느끼는 감정이 있지요. 지금 검찰의 칼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검사들은 전혀 못느끼나 봅니다. 그러니 적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사 대부분은 물러 나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개혁이 될것 같습니다.
다 물러나고 무정부로 가는거다...
자신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월척 이슈방에도 있죠..
바람속고래라고.....
자한당 옷 입고
저렇게하면
생각없이 보이는 것은 맞네요.
사진을 보고도
이해못하시면
생각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내가 검사로 임관한지 5개월쯤 되었을 무렵의 일이다. 17세의 가출소녀가 절도죄로 구속된 사건이 나에게 배당되었다. 그 전날 당직검사가 구속시킨 모양이었는데, 그 소녀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였고 게다가 임신한 상태였다.
노숙을 하는 그 아이는 따뜻한 밥 한끼와 잠자리를 준다는 약속이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글로 배웠고, 피의자에 대한 태도로 배운 것은 사법연수원 검찰실무 교재의 여러 결정문 예에 나와 있는 “피의자의 장래를 엄히 훈계하고”가 다였다. 내가 어리석다지만,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아이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훈계를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왜 집을 나왔는지,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내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상 그 아이의 가망없는 상황을 내 걱정의 리스트에 더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였다.
글로 배우지 못한 상황은 그 외에도 많았다.
검사장은 자신의 관사 주소를 적어주며 나에게 그 곳으로 퇴근 후 찾아오라고 하거나 단둘이 등산을 가자고 했고, 일요일날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자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차장 검사는 자신의 방에 불러서 특정사건의 기소유예를 지시하는 자리에서 그 사건의 청탁을 하는 스폰서와 전화통화를 했다. “네 제가 지금 불러서 잘 시켜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라고.
부장검사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때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소개시켜준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통영여행을 간 이야기를 했다. 지역유지로부터 호화요트를 빌려서 다녀온 여행이라고 했다. 그 요트 위에서 자신이 오일을 발라주던 아가씨의 탄력있고 날씬한 몸과 매끄러운 피부에 대해서 상세히도 묘사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 부장검사는 또 내가 구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건의 기록이 부장실로 올라갔을 때 내가 서명날인한 지휘명령서 부분을 없애고 자신이 만든 “불구속” 지시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나를 전화로 불러 서명, 날인을 하고 가라고 지시했다. 그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동생이 저지른 음주뺑소니 사건이었고, 음주운전적발이 3회째였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만으로도 구속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인명사고 후 도주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부장은 불구속결정을 했다.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모두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이지, 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다. 현실을 생각하고 느끼면 혼란스럽고 불안해져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조금씩 침식되어 깎여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나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고목처럼 안으로부터 메말라갔고 현실을 살아가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마치 내 영혼이 공중 어딘가를 부유하며 허깨비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검찰을 떠났고 시간은 흘러 김홍영 검사가 자살을 했다. 나보다 몇배는 더 고통스럽고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을 짐작하고 가슴이 아렸다. 위의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나에게는 세상을 욕할 자격이 없었다. 나에게 침묵의 죄를 물어야 할 뿐.
그런데 나에게 더 깊은 절망은 그 후에 찾아왔다. 공익의 개념이라고는 전혀 없는 욕망덩어리의 천박한 권력자에게 부역한 혐의를 받고 있던 검찰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이다.
검사들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사가 쓴, 베스트셀러가 된 어느 책에서 그 검사는 “내가 검찰에 들어온 뒤 이 조직은 늘 추문과 사고에 휩싸였다. 그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일신하겠다는 발표를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깎을 뼈도 없는 연체동물이 된 것 같았다.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늘 죄인처럼 지냈지만, 추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왜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적었다. 저 검사는 침묵한 죄와 행동하지 않은 죄를 각성하지 못하고 저렇게 가볍게 보는구나 싶었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법원에 접수시킨 압수수색영장을 변호사의 영장기각 청탁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회수하고서는 보관본의 차장 날인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결재 중이었는데 직원이 실수로 접수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국회의원의 채용청탁비리를 봐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다.
죄의 무게를 다는 그들의 저울은 고장났다. 17세의 가출소녀를 구속하고 자신의 스폰서와 고위공직자의 동생은 봐주던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마음이 시리고 아팠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게 옳은지를 아프게 나에게 물었다.
단지 적폐가 적폐를 개혁하는게 가능할런지는 의문이군요...
검찰개혁을 할거였으면... 정권에서 컨트롤 가능한 인물을 앉혀놓고 검찰을 휘어잡은 후에 개혁을 해야 하거나..
한점 부끄럼 없이 깨끗한 정부여야 하는데
검찰을 휘어잡지도 못했고... 그리 깨끗하지도 못한거 같고....
문재인 정부는 많이 어설펏네요...
윤석렬을 정권 초기부터 너무 키워줬으니....
윤석렬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건 다들 아실테고....
윤석렬 총장이 과연 의인인가? 대한민국에 득이 될 사람인가?에 대해 아직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윤총장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네요.
윤총장이 숨기는거 없이 조사하여 끄집어 낸다면 열렬한 응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부분을 덮어준다면 윤총장 또한 제거 대상이 될 것이니....
윤총장 같은경우 참 묘한 인생이군요...
아래에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곳만 대략 38곳을 적어봤습니다.
님이 우려하는 윤석열 검찰 총장이 숨기고 덮어줄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일기장 폴더폰까지 뒤질 만큼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검찰을 휘어잡지 못한 문재인 정부라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상관인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 깨끗하지 못한 것 같고... 는 님의 주관적인 의견이신 거죠?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를 했고 그 의혹에 별 다른 혐의 사항이 없으면 끝내야 됩니다.
자식들 봉사활동이 압수수색을 당할 만큼 중차대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곳을 왜 압수수색 한지 아세요?
조국 장관 아들이 대학원 지원했다가 떨어진 곳입니다.
떨어졌는데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뭐든 하나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안 느껴 지세요?
지금 조국 장관 수사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밑에 수많은 저 압수수색이 정말 어떤 혐의나 의혹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되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검찰개혁에 맞서서 어떻게 하든 주저앉히려고 발악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조국 방배동 자택 (이곳에서 3번의 압수수색영장)
조국 처남 일산 자택
조국 동생의 전처 해운대 자택
조국부인 정교수 동양대 교수연구실
한영외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차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아화여대 입학처
연세대 교학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고려대 입학처
동양대 총무복지팀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
부산대 대학본부 입학과
부산대 대학본부 학생과
단국대 의대 장모교수연구실
공주대 김모교수연구실
부산시장 집무실
부산시청 재정혁신 담당관실
부신시청 건강정책과
부산의료원 노원장집무실
부산대병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역삼동 사무실
익성 충북 음성 본사/공장/연구소
익성 회장 이모씨 성남 자택
익성 부사장 이모씨 자택
웰스씨앤티 본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노원구 자택
IFM 사무실
IFM 전 대표 김모씨 성동구 자택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
경남교육청 행정지원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성남 사무실
처리하는 법안들이....
대부분 외국인 관련된 것들은 아니길 바래봅니다...
1호 법안은 외국인 관련 법안이고....
제 생각이 맞다면 검증되지도 않은 어떤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신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장관으로서 행사한 권한은
1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2호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3호 '전국 검사와 대화' 입니다.
외국인 관련 장관으로서 얘기를 한 것은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는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 법안이 외국인 관련 법안이라는 출처가 어딘지 알고 싶네요.
다른건 모르겠지만... 외노자 정말 짜증나네요...
모 의원은 4년제 학사를 받으면 시민권과 투표권을 준다는 법안이나 내놓고...국내 청년실업이 사회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데... ㅠㅠ
제안이유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의 연장(안 제23조제1항)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30일의 기간으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각종 체류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안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신설)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 시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현재 행정사 등이 외국인을 대행하여 이 법에 따른 체류허가나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2)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ㆍ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92조제3항 신설)
우리나라 사증발급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공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더 까다롭게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님께서 올리신 1, 2, 3호는 법안은 아닌거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밭님께서 찾아보시고 글을 쓰시는게 맞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교묘히 비틀어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조국 장관 1호 법안으로 검색을 해보면 단 1건만 나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보시고 적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시라면 제가 오해를 한 거네요.
한국 대학졸업 취업지의 초봉보다 높다
각종 외국인 우대정책 실상은 짱개 우대정책
외국이 근로자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국내인을 비교해야
맞는 비교입니다.
일에따라서 급여가 다르죠?
결론의 논거가 될 수 없는 부적절한 전제로부터 헛웃음 나오는 결론을 말하는 오류인 전제의 오류,부당가정의 오류
위 水談人님의 발제 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의 냉각수 처리 방법과 사고가 난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전제로 제시하며
일본에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사능은 트리듐(삼중수소)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월전 원자력발전소는 지금까지도 바다에 버리는 방사능입니다라는 거지 논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내국인과 외노자의 임금차이는 일당기준으로 1~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일의 품질이나 속도는 내국인이 월등한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외노자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작업자와 얘기를 해야하는데 말도 안통하고.... 관리자는 어딜 갔는지 알수도 없어 속이 썩어나는게 비일비재하죠....
해서 발주자는 내국인 고용을 독려하지만....
인력회사는 내국인을 잘 쓰려 하지 않습니다.
외노자한테 일당 10만원을 주면 인력회사에서 많은 돌을 떼고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외노자들이 도망처서 불체자가 되고.... 국가에서는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외노자 문제가 하루이틀된 얘기도 아닌 시점에...
이들한테 좀더 유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게 참....
외노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리도 되지 않는 외노자 정책이라면 없느니만 못한 것 같네요.
지들이 싫어서 안하는거죠 힘들어서~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거 아닙니까?
대학나왔다고 그런일 못한다고 좀 알고 댓글달아요
외노자 필요없다고 한것도 아니고...
논점을 잘 읽지 못하신듯 합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할 것인 양 호도하시면 곤란합니다.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지금 조국 장관 수사는 꿈도 못 꿨겠지요?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분산 시키는 것이 이번 검찰 개혁의 주된 내용입니다.
윤석렬이 이전정부에서 홀대받은 이유가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는 일성으로 부각되어
마침내 문제인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선배들을 물리치고 총장자리에 오른거죠
작금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어쩌면 반기를 든듯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그가 외친 그한마디 조직수호 제개인적 느낌 더도 덜도 아닌듯 하네요
자그럼
여기서 비교해보자구요
이전정부 대통령의 뜻에 반한 채동욱을 어떻게 끌어내렸는가
검사도 사람이기에 사생활이 있지요
물론 공직자는 올바른 사생활로 모범이 되야겠지만
그경계선을 넘어 뜻에 반하면 탈탈털어서 먼지를 만들어 모가지를 비트렀죠
각설하고
윤석렬 총장의 조직수호냐
본문 적수역부님의 글처럼 구태의연한
검찰의 군자정권부터 주워진 무분별 권력도구를 쇄신하자는 국민다수의 열망에 반하느냐
이점이 펙트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의 무한 권력,,,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박정희 시절 부터 거론 안할수 없겠죠 자신에 반하는 누구든 집어쳐넣는 수단으로 이용한
검찰은 줄타기 출세의
국민은 다 아는사실
대통령의 제왕적권력부터 개혁하고 검찰개혁을
조또몰라는 자신을 포함 자신의 가족부터 개혁하고 검찰개혁을 말하여야지
감방에서
엉뚱한 프레임을 어디서 옹아리를 하십니까
국회의원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국회청문회는 도덕성검정이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의결권이 있습니까 ?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조국의 도덕성결여를 말하는대
혐의가 뭐냐 죄명이 뭐냐고 ~~~
혐의나 죄명은 검사에게 물어보슈
사모펀드 웅동학원 논문 입학 상장위조
오죽하면 50곳이상 압수수색을 당할까
대한민국 역사이래 최고의 압수수색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오죽하면 혐의 백화점
그렇게 하고도
결과가 없으니
언론에 흘리고
여론몰이하려는 수작질....
지긋지긋합니다.
압수수색을 50곳 했으니 조국 장관은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50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범죄 관련 혐의점을 못 찾은거니 검찰은 졸나 멍청하거나 봐주고 있는거네요?
검색은 엄청 잘하는 사람이
조국혐의 검색이나 하여보소
조국의 마누라
조국의 딸
조국의 아들
조국의 5촌
조국의 5촌의 지인들
조국의 동생
조국의 그 무엇이든....
토론이나 사안의 팩트가 목적이아니라
깐족대는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할 수는 없지요.
열심히 하세요.
조국의 딸
조국의 아들
조국의 5촌
조국의 5촌의 지인들
조국의 동생
조국의 그 무엇이든....
죽자고 멍청하기는
딱보니 조국의 조국의 조국의 조국의
조국중심으로 발생하는 일들 이구만
또
인정을 하시네요.
조국의 주변인물들이라고.
조국의 혐의는 아직 없는걸로...
열심히 하세요.
말꼬리잡기
조국이 잘못한게 있다고 나오면 그때 물러나면 됩니다
조금만 그럴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보세요
무조건 아니고 나쁘고 아니라요
지금 왜그러시는지 저희 작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세요
절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세상을 사셔서 그럴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할아버지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말 아예 안들으시려고 하시다가 요즘 절은 사람들 생각은 이런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럴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니 중퇴님도 아주 조금만 그럴수도 있겠다 잠시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까고 보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그동안 안좋게 댓글 달았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좋은 말로 할께요~~
인정해드린다구요.
열심히 하세요.
깐족대건
말꼬리잡기던
논리에 맞게 하세요
검찰은 문준용 수사자료를 하태경의원에게 공개하라
하여튼 뭐든 팩트를 가져와야만 찍소리 못하는 쯧쯧쯧..
그도 법에 관한건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운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죄가 없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더 큰죄라고 보여지고 이중적인 잣대를 항상 해왔으니까요.
본인은 법에 대해 너무 잘알기때문에 가족.친인척.
지인들 이런쪽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고위공직에 자리잡고 이런등등.....
자신은 아무일없듯이 빠져나갈길을 만들어 놓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의 트윗으로 이념의 부루조아를 외치고 좌.우 분열을 너무 조장하였씀니다.
그로인해 좌파들의 신이돼어 지금의 조국이 탄생하게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국은 본인이 했던말을 주워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것이지요.
아무렇지않게 걍 넘어갈려고 모른척해도 추종자들이나 따르지 누가 따르겠씀니까.
이런사람이 법무장관이돼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선다고요?
좌파의 신이라 무조건해야된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돼어가는것 같씀니다.
인물이 그렇게 없나?
여기 월척토론방 사람들도 다하것네.
내편이면 무조건 밀어주니 누가못해..
검찰개혁?
누가 누굴 개혁한다고 개혁을 외치고 조국아니면
안될것같이 난리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나라가 두동강나고 국정이 똑바로 돌아가지 않는데
남탓으로만 돌리고있고 참....
결국 연좌제네 ㅋㅋㅋㅋㅋ
친.인척 동원해서 재산 불렸다는 얘기는 님의 상상력인 것이구요...
나머진 뭐 성향의 차이니 님 반대는 뭐라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공정. 뭐 이런거 외치던분이
Imf 외환위기때 길거리 나앉게될 사람들의
아파트를 헐값에 매수해서 재산불린거
맞지않나요?
옹동학원도 동생한테 그져넘긴거 아닌가요?
지금 조사중인 사모님펀드인가 뭔가
조사중이지만 친익척동원해서 재산불리고
있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모른다 제식구가 했을것이다.
연밭님은 아내가 거금을 투자하는데 모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른다면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죠.
말도 안돼는 변명을 하는데 어찌 믿을수
있나요.
청문회 때 조국 장관 재산 56억 신고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16억 8천 (본인 명의 방배동 아파트 10억 5천 예금 6억 2천)
정경심 교수 38억 (예금 27억 상가 8억)대충 이 정도???
여기서 어떤 불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불렸다는 얘기인가요?
IMF때 집을 산 사람은 전부 불법이 되는 신기한 말씀을 하시네요?
사모펀드는 민정 수석 되기 전에 개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직자는 개별주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에 넣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5촌 조카 조원동 문제는 조국 장관이 투자한 12억인가 이것을 조원동이 횡령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지요?
만약 모르신다면 한겨레에서 조국 장관 5촌 조카랑 웰스씨엔티 대표랑 통화한 녹취록 전문이 있습니다. 그거 함 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 월급을 집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저는 1도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제 앞으로 들어 놓은 변액 보험이 내년 2월에 만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보험을 든지도 몰랐습니다.
주식 투자는 저도 하고 집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론 정경심 교수의 재산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론 상속세는 다 냈다고 하더군요~~!!
자녀들 이름으로 들어간 사모펀드도 증여세를 다 내고 합법적으로 넣었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일본 최고의 권부(権府)는 간테이(首相官邸)이고
한국은 청와대인 줄 알고 있었으나
요즘 보니까 실제 최고의 권부는 대검찰청이더군.
일개 행정부의 청(聴)에게
너무 큰 권력을 쥐어줬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파면되는 일도 있었고
퇴임 후 대통령의 대부분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다 보니
검찰이 기득권 수구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진실을 호도하여 재벌범죄를 덮어주고 간첩조작질을 하고 제식구범죄를 덮어주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고 법치질서를 망치는 못된 습성이 들은 것 같다.
그래봤자 당신들 세상은 5년뿐이라는...
논리와 정당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꼭 조국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누구하나 시원하게 답해주시는
분도 없고 두리뭉실 개혁을 앞세워 해야된다고만
하니 전 또다른 생각까지 합니다.
일명 라인 만들기!
지금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민주화나
공정한 사회. 뭐이런거.
반정부적인 투쟁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조계나 검찰쪽에 라인이 별로
없씀니다.
법조계는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물갈이 했고
검찰은 윤석렬을 앞세웠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하니 맘대로 안돼고.
그래서 조국을 앞세워 물갈이 한번 시도해
보는거 아닐까 조국라인으로....
이런생각도 듬니다.
제생각이니 너무 깊이는 생각 마시길.......
시원하게 들립니다.
조국이여야만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죠.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떤 정권이라도
앞으로 사법개혁 들고나오는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털릴테니 각오해야겠지요?
검찰이 공정하다면 말입니다.
지금의 조국보다 더 의지 강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탈탈탈탈탈 털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더 털어서 더 나오는게 뭘까 궁금하네요.
털다털다 지치면 역관광 기대해야겠지요?
조국이 아니더라도 무조건해야된다는
그런 프레임인데 조국이어야만된다?
참 이상한 앞뒤가 안맞는 그런 말을하시네.
어치피 밀고 나갈꺼면 이념으로 좌.우
나누지 않고 거짓말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얼아든지 많이 있고요
억지로 내편이라고 끼워맞추지 마세요.
8년 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당시 서울대 법학 교수였던
조국 교수와의 대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두 분의 대화 내용에서 왜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해야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조국 교수는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지 얘기를 하는 대화입니다.
그것을 보시고도 조국 장관이 안된다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보셨다면 진지하게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보다 괜찮은 분이 하면 안 되냐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조국 장관보다 괜찮은 분이 2017년에 있었는데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주광덕 의원을 비롯한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안경환 교수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해서 못 버티시고 낙마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안경환 교수님이 소송을 걸으셨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가족을 욕보이는 것에 안경환 교수님이 못 버티시고 낙마를 하였습니다.
안경환 장관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 버틴 것이구요..
상황이 이럴진대 그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조국 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까지 희생을 해 가면서... 적어도 제눈에는요...
지나가던 뭐가 웃것다.ㅋ
의지는 여기 월에서 몇분이 더 의지가
강하니 이분들도 장관하면 돼것네.
ㅎㅎㅎㅎㅎㅎ
오해 마시길.....
쿠션님 동네 강아지가 웃겠죠.
위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머리에 개념을 좀 새기고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개혁하려는데
그 누가 검찰의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면
지금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생각하면
조국과 같은 의지를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어차피 밀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사법개혁에 좌우의 진영논리를 펴는 것은
그 개혁을 반대하는 쪽입니다.
검찰 빨고있는 그 혓바닥이 곧 얼어붙어서
피를 보게 될 사람들이죠.
억지로 내편이라고?
그건 쿠션님의 우매한 판단일 뿐이죠.
이곳 이슈방에서
니편 내편 나누는 것이 쿠션님 이하 몇몇분들 뿐이니까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너희 쪽이니 뭐니 편가르기하는 것은
쿠션님 특기자나요.
자 이제
조국외 누가 하면 좋을지
추천해 보시죠.
뛰엄뛰엄. 보기도 어려워.
생각해서 이렇게 쓰는겁니다.
어릴수록
짧은 문장과
넉넉한 공간으로 배우지요?
법무장관으로서 조국의 적합성에 대한 저의 견해는 검찰과 언론발 의혹에 대하여 도덕성측면에서의 결함은 부정하지 않으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직접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이 아직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절차를 통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파논리에 의해 미리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봅니다.
문대통령이 윤석열과 조국을 임명할때 이유를 제시하였고 두분 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정부의 적패청산 검찰개혁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임명된 것이니 너무 조국 한사람문제만을 보고 본질인 검찰개혁을 뒤로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보고 일단 임명된 윤석열 총장이고 조국장관이니 조장관과 윤검찰과의 대립에만 촛점을 맞추기보다 법무부 검찰이 시대적 국가적 과제인 검찰개혁과제에 대하여 각자 맡은바 책무를 어떻게 잘 집행하는지를 중심에 놓고 살펴봐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 책무이행과정과 관련 사법적 판단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점은 수긍합니다.
쪽바리보다 더못한 사람이야!
읽기는 하셨냐고?
참네. 이간질하는 쪽바리근싱은
당신같은 사람이야!
어디서 이간질이야
후달리면 좃크다고 자랑질좀 하던지...
지 눈앞에 뭐가 뵈는지 자각도 못하는 것들아~~~
니들한테는 욕도 아깝다.
빈바늘도 맛있다고 삼킬 놈들... 계속 적폐 밑구녕이나 핥고 그리 살아라~~~ 모르는게 병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