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조례 신안군청 답변내용

< 신안군 답변 내용 >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섬(유인도 72, 무인도 93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사람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유인도서만 72군데로써 각 섬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및 용·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보되기까지는 농민들과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현재 농업용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수로를 만들고 빗물들을 가두어 이용하는 것은 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및 농약병 등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는 학술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는 없다 하더라도 현지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농수로, 농경지 주변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농약병,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년간 4~6억원, 7년동안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서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비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므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낚시·어로 행위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 들은 쉽게 발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지역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낚시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등 낚시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않좋은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예고 공고기간중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과 한국낚시 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건의해 주신 의견 및 대안(개선방안)을 토대로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과 군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낚시단체와 우리군의 위탁관리 협약을 거쳐 일정금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군에 예치후 낚시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 읍면별 휴식년제를 시행 또는 일정기간 금지조치후 주변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 개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낚시단체와 협의후 MOU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내용 > 먼저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써 신안군 주민들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군 전 지역을 낚시금지지역으로 몰고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에, 무단 전기사용에 그리고 낚시로 인해 현지 어르신께서 교통사고까지 당하셨다는 사연 등등,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분야에서나 폐해를 주는 필요악의 부류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 지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군수님과 신안군의회 의원님들께 고언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 발길을 막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성공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안군의 2011년 재정자립도가 7.6%(모 방송국 자료 인용)로 전국 최하위더군요. 자주재원으로는 산하 공무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구요. 그래서 국가나 전라남도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그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은 신안군민만 낸 것이 아니라 낚시인을 포함한 전 국민과 전라남도민이 낸 세금임도 잘 아시겠지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전국 최저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국가나 도에서 일정 예산이 매년 보조, 지원된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게을리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려울 때가 기회라고 합니다. 낚시를 매개로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시길 제언 드립니다.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하시면 낚시인(관광객)과 주민(郡)이 윈윈 하는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훗날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대원군처럼 소통을 단절한 쇄국정책으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신안군의 개발 예를 들자면,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을 잇는 연륙교 사업들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신안군민의 편의만을 위해서 건설되고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명한 사실이듯이 국가개발은 국민과 주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연륙교가 완공되고 서해안시대가 도래하면 비단 낚시뿐만이 아니라 물밀 듯이 육지의 문화와 개발들이 밀려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도 신안군에서는 쓰레기피해 타령만하며 재원확충의 자원이 되는 인적소통을 끊고 지금처럼 각종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세상과 단절하실 요량이십니까. 이미 글로벌 시대로 도시와 지역은 세계를 상대로 직접 소통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초고속으로 다변화 해 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소통과 교류를 단절하고 웅크리고 숨어드는 듯한 쇄국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고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