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두 번에 걸친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게 들통났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정직성이 요구되는 법원, 그것도 대법원의 수장이 거짓말을 해대며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내 사조직 출신이고,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기수도 무시하고 파격 영전 시켰고,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에 앉았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결국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꼬리치며 국민 상대로 기만을 일삼고 있었네요.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 봅니다.
1. 새빨간 거짓말
2.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할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나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낚시를 매개체로 한 사이트에서
그마이 토했으면~ 담아 치울지도 알아야지요.
대통령도 싫구 대법원장도 싫구 모든것이 다 싫다는디~
이나라에 만데 발 붙이고 그라고 있는지??
가족들이랑 주위가 안습
그래 문주당이 좋으면 청와대 앞에 가서 그 좋아하는 청소나 하던가..
그쪽 사람들은 인신공격하는 것 밖에 모르죠?
강원래씨 비판 한마디 했다고 달라들어서 인신공격해댔던 사람 중에 댁도 포함될거 같네요.
아직도 재민나?
내 마지막 말에 감흥이 아직도 안느껴지나?
그러니.. 여전히 그런 망발을 하는기제...
눈까리에서 비는거 뇌도 안거치고 주둥이로 내뱉는거 같네
든거 없으니 헛소리나 해대며 그리 살지....
요즘도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 기다니네....
적극 찬성~
첫번째가 각기관(기관장)을 내편만들기입니다.
이제 거의다 완수해가네요..ㅎ
내편이 잘못하더라도 무죄원칙을 적용하여
그네들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녹음된 내용에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발언이 나온 이상 자리를 계속 지키기는 무리 임..
사퇴해야 됨..
나도 상대도 같은 잣대로 재단해야..
양의탈을쓴 하이에나같네
인간성이라곤 1도없는넘이
다른데서
생지 랄해놓고
가면쓴거봐라ᆢ
짐승이나 하는짓이지 ㅉㅉ
난 최소한 내가 한말은 지키거든..
남들보기 쪽팔려서도..
니야말로 고언영색한 그런자가 아니더냐..
하지도 않은말을 했다고 우기더니 이젠 지가 한말도 안지키는 등신스키..
너 그거 없지?
그거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
불쌍타 왜사니?
법 위반 인데 ?
근데 이 대목에서 임성근 판사의 행위를 비난하고 따져봤자 별 이득이 없습니다..
일단 국회서 탄핵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 들이는게 필요합니다..
대법원장이 물러난다면 추후 여권의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지겠죠..
본인대화 녹취는 불법 아닙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스마트폰 통화 자동녹음한
사람들은 다 범죄자 입니다
정확히 알고 말하세요
문제는
공개의 시간이 문제죠.
9개월전의
녹취가
시간에따라 달리 해석이 될테니까요.
대법원장의 입에서 틀린 말이 나오길 기다렸을테죠.
하지만,
녹취당시에는
조직을 위한 동의가 아니였을까요?
탄핵을 해야하죠.
소속기관장과의 면담에서
녹취를 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써먹네요.
사족.
검찰의 조직문화는 어떨지...
사퇴가 마땅하게 보여집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처리하면 되는일이고... ...
그렇다고 임성근 판사의 잘못이 희석되는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 다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박근혜 정권때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김기춘이가 특정 기사내용과 언론사를 고발함.
2.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임성근에게 배당이 됨.
3. 임성근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판결 결과 및 내용까지 청와대의 뜻에 맞춰 결정함.
4. 이후 임성근은 사법농단(직권남용 혐의)건으로 기소되었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었다는 희한한 논리로 무죄를 받음.
5.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판결결과 및 내용까지 수정한 사례는 삼권분립의 위배한 반헌법적 범죄로 당시 재판을 담당한 임성근과 지시를 받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판결내용에 덧붙임.
6. 20대 국회의 원구성 비율로 인해 현 국민의힘이 판사탄핵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차일피일 미루어짐.
7. 21대 국회은 여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여 임성근 탄핵에 대해 내부 논의함.
8. 연금 및 변호사개업에 위협을 느낀 임성근은 사직서를 제출함.
9.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이 될지도 모를 임성근의 사직서를 반려함.
10.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재판결 대기.
여기서.....
만약 대법원장이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면....
국회가 탄핵한다고 난리라는데...
감히 사법부의 판사를 탄핵한다고.......ㅋㅋ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대법원장은 같은 판사출신인 임성근과 면담자리에서 다소 언행이 뭣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요.
하지만.....그 면담의 결과가 사표수리가 아닌 사표반려입니다.
충분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생각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대법원장의 비난 할 내용인가요?
또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란는 중대한 관점에서 법리적 검토가 아닌 입법부의 집권여당의 눈치를 봤다는게 본질입니다.
임성근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 되었으니 헌재에서 판단하겠죠.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건 안하건 그걸 "제식구감싸기"니 "여당 눈치보기"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눈치 보면서 수리 안했다는게 녹취록으로 까발려졌으니 문제이죠.
왜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 까발려진 팩트는 외면하고 합리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께선 몇달전 누구와 대화한것을 모두 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국회내에 민주당과 국힘당만 있답니까?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른 군소정당은요?
국회라는게 삼권의 한축인 입법부고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곳입니다.
사법부가 판결에서조차 이사람 탄핵 좀 해주세요라고 판시했는데, 이를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인데 그걸 방임해야 합니까?
그리고 녹취록 김원장 말에서 민주당이 탄핵 어쩌구 저쩌구 한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국회'라고 얘기한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동참했더라도 집권여당 눈치보기로 해석합니까?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에 민주당만 있답니까?
김원장 말은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서 탄핵을 운운하니 당신 사표를 수리하면 사법부의 신뢰도에 영향이 있으니 반려하겠소 라고 읽는게 자연스러운것 같은데요.
탄핵 받고 헌재결정 받고 떳떳하게 나가시라!
그게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깔끔하다.
이렇게 읽는게 정상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화한건 당연히 기억 하겠지요.
국회라고 하더라도 판사 탄핵을 추진했던 당이 어딥니까.
국힘당에서 추진했습니까? 국힘당 관련자가 단 한명이라도 관여했습니까?
낙동강에 낚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낙동강 전체입니까?
사법부 판결에서 조차 탄핵해달라고 판시했다니요?
어디서 그런 판결이 있나요?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탄핵하는건 국회가 소추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건 사법부독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할 짓은 아니죠.
누누히 말하지만 합법적인 탄핵 소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상대로 친 거짓말과
또 사법부독립을 수호하지 않고 입법부 그 중에서도 집권여당의 눈치보는 행태가 문제인겁니다.
당당하게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사표 수리문제는 법리적으로 검토 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문제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사표수리는 어려울듯합니다.
어떤 법에의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전 차단(사표수리)하는것이 더 문제 인듯합니다.
조직의 수장으로 적절한 결정을 한것이지,여당의 눈치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거짖말로 인하여 신뢰에 크나큰 데미지가 있어서, 조직의 수장으로 판단한 본질이 흐려지는듯합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이 부분은 큰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왜하필 지금 이문제를 수면위로 올렸을까..
그것은 뻔한것 같은데
선거가 있으니 분탕질쳐야죠.
이건으로 선거때까지 우려먹을듯하고
안되면 또다른 적폐를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것죠...ㅎ
이미 깨진 대가리 더깨진들 ...
깨져서 이물질로 인해 뇌의 성분이 혼탁해졌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