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사회과목 시간에도 배우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
입법, 사법, 행정...
이 3가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대한민국을 좀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근데...
이런건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입법 기관에서 법을 만들고 그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를 해야하는데....
다~거부해버리고....
기존의 법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으로 확대해석하여 이상하게 적용하는 현정부....
햐~!!
진짜 대단하다고밖에....
민주주의의 대원칙~!!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투표입니다
절차와 법에 의해 진행하되 합의가 안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다수결로 결정해야합니다
대통령도 다수결로 뽑습니다
0.7%차로 겨우 당선된게 현 윤통이고요...
국회의원도 다수결로 뽑고요~
192석으로 야당 손들어준게 현재 대한민국 다수 국민입니다
그 다수결을 존중해야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니....
오늘도 국회법안 거부권 남발하네요~
다 거부입니다ㅋ
백번 양보해 특검은 자기와 가족, 정권 목줄 때문이라고 이해는 간다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왜 거부하는지....
이 꼬라지 3년을 더 지켜봐야 하는건지....ㅠ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지휘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전화로.....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독재국가.
법사위 상임 방송 위원장 다 민주당에 해야지요
상황판단 인되나?
됩니다.
죄 지은 것이 있고
쫄리니 거부하겠지요.
거부할 만하다고요?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판단해보고 댓글 적으세요.
죄지었으니까 특검 거부하겠지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 아닌가
대부분 알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다른사람 까지 모른다는 생각은 편견인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은 삼권분립을 알면서 이슈방에서 글 쓰는 회원들을 싸잡아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로 표현한것은 더더욱 잘못된 생각인것 같네요
입법부를 깔아 뭉게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중심제의 모순 아닐까요
미국도 같은 대통령 중심제 이지만
의회를 뭉게지 못하죠
그런 정서와 문화 요원한 우리의 헌법
양심과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를 무룹 꿀린
1987,6,29 대통령 직선제에 급조된 개헌
이었지만 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못하고 민주주의 대의에 순응 했죠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직분과 권리만 누리고
의회따위 정도로 가벼이 하는 소통령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
윤석렬 탄핵 안되도 남은임기 3년
오늘부터 시작된 22대국회임기 4년
윤석열이 사라지고도 1년 더긴
22대국회는 개헌을 꼭 이루어 선진국 반열에 당당한 korea로 인정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법권한도 있고 정부의 그 입법에 대한 거부권한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삼권이 견제를 통해서 국가를 잘 유지하는것, 그래야 진정한 삼권분립이거든요, 입법으로 견제하고 거부로 견제하고.
이런데 어느 한쪽이 나쁘다 하는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치성향의 문제입니다~
개인정치성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권분립을 이용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법부는 잘 아시죠?, 법원,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공무원 아님.
무소불의 대통령중심제 하에
국민의 선출직 입법부외
행정부 각료나 사법부요직의 인사는
모두 대통령에 임명된 구성이기에
공정성을 담보의 신뢰가 불투명 하기에
살아있는 권력측에 의한 사법기관이 아닌
객관성 있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는
특수검사로 구성해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등을 좀더 국민들로부터 투명도를 인정 받기위한 삼권분립의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윤석열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시
박영수특검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중앙지검,총장까지
발탁된 장본인 이였으며
그런자가 자신과 부인이 관련된 사안에
난특검 싫어 난, 대통령이니까
내맘대로 할꺼야 하다보니
대의민주주가 어긋난 정쟁으로
민생과 외교,안보등 정작 중차대한 국정은
뒷전이고
특검 재의에 반대해준 국힘 워크샵에서
국힘때문에 스트레스 풀려서 고맙다며
술한잔씩 따라준다니 박수 갈채하며
넙죽거리는 모리배 국짐들의 모습도
본시 기대 안하지만 가관 이구요
4,10 민의를 겉으론 송구하다
겸허히 반성한다 입벌구식 입써비스에
TK와 영남에서도 등돌린
임기 2년에 21%지지에 창피함이나
수치심도 모르는 현정부나 국짐은
절대지지 하는 고령층들이 3년이나 4년후엔 급속히 줄어들텐데 그땐 어딜믿고 나댈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가진 권한인 거부권을 쓴거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지요~
그냥 야당이 하는건 다 막겠다는 억지고~
지난 총선결과는 쌈이나 싸먹어라 난 내하고 싶은데로 한다라는 아집과 독선밖에 없는 겁니다
본글에서도 언급한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출직 공무원은 그 권력을 특정 기간 위임받은 대리인일뿐입니다
윤통 후보시절 자신이 언급한것처럼 5년짜리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것이죠
정치성향을 떠나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이란걸 해보면 왜 삼권분립을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텐데 안타깝네요~
정치성향으로
통치를 하는군요.
삼권분립을 조자꾸낸게 누군데 이제와서
아닌듯 남탓하시네
문정권때 모든것이 무너졌고
입법부가 행정.사법 모든것을
공산당처럼 독재할려고 했는데
국민의 반대로
정권이 바뀌니 이딴소리나하고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