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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에 대하여.....

IP : 063544669090faa 날짜 : 조회 : 5522 본문+댓글추천 : 0

자영업자의 탄식~! 한달에, 4번 쉬는 자영업자들은 전체 10%로도 안되고 그나마 2번 쉬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저 처럼 1번 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명절외엔 쉬는 날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것두 하루 10시간 ~~~12시간 근무..... 직장인들처럼 휴일에 가족과 같이 못해줘서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 휴일날 영업장에 출근해서 할일 해놓고나니 시간두 남고 머, 대충 그래서 독도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한번 되집어 보고자 합니다 * ---- 출처 , 시사상식사전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 이후 2월 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 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하였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ㆍ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1951∼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 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평화선이란? ))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 설정된 해역선으로, 흔히 '이승만 라인'이라고 한다.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로, 일본과의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및 영국, 대만 등 우방국들의 반발을 샀으며 1965년 6월 한ㆍ일 어업협정 체결로 사실상 철폐되었다.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 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영토 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 있는 제2조 (a)항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ㆍ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는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땅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곳곳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1531년(중종 2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독도는 조선시대에는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獨島'로 표기되는 독도는 '외로운 섬'이라는 뜻이 아닌 '돌섬'이라는 뜻으로,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프랑스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영국은 '호네트 암(Hornet Rocks)'으로 명명하여 자기들의 해도에 등록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이글을 쓰는 이유는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 떄문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땅이나 분쟁지역으로 분류를 하는게 아니라 훨씬 그이전부터 분쟁에 휘말려있다는걸 말씀드리고자 함 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데 같은 자국민들끼리도 이념에 엇갈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한가한 시간을 틈타 옮기고 적어봤습니다

1등! IP : 18db0431740d9de
김영삼이 일본에게 독도줄테니까 너희들은 오키섬 줄래?

그러니까, 일본이 꽁~ 하게 아무말못하고 있을때 김대중선생님이 나서서

까짓거 내가 인심쓸께 독도를 평화롭게 나눠쓰자! 부지런한 사람이 물고기도 많이 잡고 좋지 않겠니 ~

그런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아저씨하고 정동영이가 역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 그랬겠죠?

김대중 선생님의 평화의 뜻을 받들어서, 노무현 아저씨는 북한에게 우리사이에 NLL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서해 5도 해역을 평화 어로구역으로 나눠 쓰자고 한건 아닌지요?


역사 왜곡인지 역사 의혹인지 북풍공작에 일풍공작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남풍공작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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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8db0431740d9de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보다보다 못참겠다 싶어서,

독도 방문해가지고, 인본놈들아 내가 여기 싸인하고 가니까 지워졌다가는 알아서 해라. 가만 안둔다. ㅡㅡ+

백령도에도 방문해가지고, 북괴뢰님들아 서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눈에 띠었다가는 평양이 한방에 날아가는수가 있다. ㅡㅡ+

요렇게 멋지게 한번 비웃어주고 온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멋쟁이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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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063544669090faa
불량곰돌이 (도덕서생)님~~!

보기에 따라선 그렇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신협정 체결 훨씬 오래전부터 분쟁지역으로

양국간에 분란을 겪고 있는데

그문제를 다루다 보면 다른 문제들까지 벽에 부딫치니

임시 방편으로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혹,신한일어업협정 한글판 읽어 보셨나요?


그곳에 보면


제 16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정이 체결된지 약15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후임 대통령들이나 관계장관,혹은 관련된 관계자들이 왜 아직까지도 폐기하자는 말을 안하고

그냥 두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영토에 관한 일인데요?

우리 민초들이 모르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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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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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불량곰돌이님~~
김영삼정권(1997년)이 이미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놨지요
이때 독도에대한 베타적경계수역을 누락시킨 엄청난 실수를 범했구요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김대중정권(1998년) 초년에 어쩔수 없이
비준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일본한테 그만큼의
자국 어업수역을 일본한테 헌사한 꼴이
되었답니다

카더라 통신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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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구 어업협정 이 일본측의 일방적인파기로

김영삼대통령때 신어업협상을하게되는데

김영삼의 안을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그후 김대중 대통령이 독도인근을 포함시켜 체결한것이고

님 논리대로 라면

미국소고기협상이나,한미FTA역시 노무현정권서 마친 협상인데

외 이명박정권들어 시위하고 했을까요

베타적경계수역 에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월척에서 시간죽여 좋게싸질러봤자 경험상 덕되는게 하나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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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참 그리고

김영상정권때 협상을체결했고

김대중정권들어 그대로 도장만찍었다는것인데

근거가 어디있는지요

외교통상부나 각신문자료 찾아봐도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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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동아닷컴...2012년 4월 3일
인용 합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덤으로 끼어있던 한일 어업협정을 1998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다시 맺게된 것이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입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1995년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공식선언했는데
일각에선 1995년 한중정상회담관련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주장도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1997년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한다는 공식 선언을 하고,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하는 내용의 신한일어업협정(당시가칭)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였다가 IMF라는 악재를 만나 협상을 보류합니다.


이듬해인 1998년 김영삼정부로 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김대중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준비없이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고,
김영삼정부가 일본과 진행하던 수역에 관한 협상에 김대중 정부가 제안한 어업에 관한 협상내용등을 추가하여 최종 합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대중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하고,
EEZ를 독도가 아닌 울릉도 기점으로 하는 바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더러,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우리 스스로 수용하는 모순을 담고 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 선 김대중 정부가 공식 합의한 신한일 어업협정에는
당시 EEZ 설정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7월 김영삼 정부에 의해 지정된 울릉도 기점의 EEZ 설정은 당시 한국 정부가
해양법상 무인도를 EEZ기점으로 잡을 수 없다는 UN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해양법에 대한 갖가지 다른 해석들도 많고 한국이 독도를 EEZ로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EEZ란 언제든지 다른나라와 상의없이 우리마음대로 재설정해서, 국제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겁니다.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으로 한다는 것은 1997년 10월 김영삼 정부와 일본정부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만,
그 합의 내용도 어업권에 관련된 중간수역 개념으로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1999년 3월에 한국 정부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권을 침해하였으며,
일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해 후손의 권리를 침해,
굴욕적인 협상으로 헌법에 기술된 3.1정신을 위배하였다며 이에 대한 위헌소송(99 헌마 160)에 대해 헌재의 소송기각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는 어업권에 관련된 중간수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외의 영역을 규정(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 해양법협약 55조),
이는 중간수역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자체가 중간수역에 있다고 보더라도 영유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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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하나로님
자영업하시네요 ㅎ

탈세없이 세금많이 내셔야겠네
박근혜의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를 끌어내겠다 했었는데 요기에 자영업탈세도 포함되있을걸요

님 글 부정하진않습니다
신어업협정이 즉 어업협정이지 영유권협상은아니죠
하지만
우리정부측 의 생각이 하나로님의견과과부합된다면
일본측의 입장은
공동수역으로 즉 독도인근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노골화시켰다는데 있습니다

97년 김영상정부와의 합의가 일본내의반발로 거부하게되고
김대중정부취임후 다시 재협상을하게됩니다
김대중정부는 독도만 중개수역에포함시켜 협상을체결하고

김영삼 정부때는 일본 오키섬도 포함시켜 공동수역으로 협상한것이고요

김영삼정부안 그대로 체결을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할리도 없었지만
99년1월 김대중은 한나라당의반대를뿌리치고 단독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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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ㅎㅎ~
자영업하는분들 불쌍하게 봐주셔얍니다~~~
도통 맘 먹고 물가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해서 맨날 밤에만 이슬 맞고 대니지요~~
ㅎㅎㅎ~

탈세부분요?
흠...
예전 말입니다~

요즘은 매출액의 80%정도가 카드구요~
그나마 현금도 대부분 현금영수증 요구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 고충 늘어놓자믄....
또 길어 집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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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1997년에 협약하였고
1998년에 체결하고 비준하였습니다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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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월척운영자님!
왜 글의 순서를 이의로 바꾸시나요?
등록순 아닌가요?
윗글좀 보세요
어찌 나중에 쓴 글이 제 글 보다
앞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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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출처-위키백과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됐으며, 1995년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 되었다가 1998년 신규 협정을 다시 체결했다.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1998년 협정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편집] 배경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1997년 7월 EEZ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13] [14][15] 2006년 노무현 정부는 EEZ기점을 독도로 새로 발표했다.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16][17][18]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독도 인근의 수역 문제


한일어업협정 잠정구역
19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24] 독도는 아직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협상의 장기화를 막고자 현상태를 준용하여 어업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기로 하였으며,[25]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26] 따라서 현재의 어업협정은 2001년 이후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는 칼럼을 통해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27]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28][29]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1965년 어업협정은 제3공화국 때 한일국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박정희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공개시기를 늦추었다.[7]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8]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8]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8]


— 중정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8]


— 최고회의 위원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 인근이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9]

61년부터 시작된 6차회담 기간에 평화선에 기초한 40해리를 주장하던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비하여 변화가 생겼다.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박정희의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12해리 전관수역' 입장으로 물러섰다. 이 기간 한국은 일본측에 1억 1천 4백만달러의 어업협력금을 정부차관 형식으로 공여기간 3년, 이자 3.5%,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일본은 민간차관 형식으로 7천만달러를 고집했다.

특히 일본은 차관 등 청구권 문제의 대가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은 1963년 6월7일 어업협력에 따른 청구권은 5억달러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의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와 어선나포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10]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12일 전관수역을 12마일+α로 하기로 양국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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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글의 순서가 바뀐게 아니네요~~헨폰으로 보다 보니까~~~~~~~~~~^^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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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문화일보[[이병선 / 국제부장]] leesun@munhwa.com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하면 기자의 머리에 가

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버르장머리’ 발언이다.

1995년 1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

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 감

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감정 그대로의 표출’이었다.

일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해

온 것은 그로부터 약 2년2개월 후인 1998년1월이다. 이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당시

외무부 출입기자로서 ‘버르장머리’ 발언부터 어업협정 파기까

지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봤던 기자 역시 두 사건의 인과관계에까

지는 미처 생각이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한·일간 어업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정부당국자로부터 사석

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YS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압니까.” 이

당국자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

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단언했다. 그의 이런 판단이 충분

한 근거를 갖는 것임은 그 후 주일특파원 시절 일본 정부관계자

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버르장머리’ 발언 자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

다. 한·일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그로부터 약 1년반

뒤, 일본이 이른바 ‘직선영해기선’을 적용, 한국 어선들을 나

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

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착실히 명분을 축적해온 것이다. YS 발언 직후부터 수면 밑에서

어업문제 쪽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꾸준히 높여왔

던 것으로 보인다.

1997년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

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

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1998년9월 최종 마무리된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새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가 맞물려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다, 한국으로서는 나포된 선박과 선원 처리에 있어서

‘명분’까지 확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고, 한국은 “한·일간 어업문제의 역사적 특수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이 고작이었다.

YS정권은 결국 97년10월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같이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

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

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YS정권이었다. 일본의 버르

장머리를 고쳐놓기는 커녕 거꾸로 당하기만 한 셈이다.

최근 독도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후 일각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

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 결

국 또 한번의 ‘버르장머리’ 발언이 되지는 않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또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

만 분노 표출은 상대가 두려워하고 아파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

다.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상대의 더 큰 반발심을 부르는

분노는 드러내지 않느니만 못하다. 한번 표출되는 분노는 무게

가 있어야 하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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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db0431740d9de
신문만 자꾸 퍼다 나르지 마시고, 자기생각을 좀적으세요.

결국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넣은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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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넣은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구요~
그걸 나라간의 신의라고 도장을 찍어준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미차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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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역사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정치인들과 팬쟁이들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못하며
이에 현혹되고 그것이 진실인양 받아들이는 무지한 백성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사관"이라고 하죠
때에 따라서 요놈의 사관이 참 엉뚱한 해석과 답을 만들기도 하죠

"역사는 바른것이 아니라 후세의 집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문구가 새삼스럽습니다



"역사를 바로세우자"~~~~라는 말도 있네요~~```^^

모처럼 휴일날 집에 있을려니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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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위키백과에서는

12해리를 박정희가 처음 굴욕협상으로 얻으낸걸로 적고있는데

12해리는 일본이패망후 약해진틈을이용해서 미군과이승만이 12해리이내

일본어선의 출입금지 즉 이승만 라인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외 ??

위키백과 제가 로그인해서 수정편집할수가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진실인가요 ?

문화일보 기사 에 한일공동수역 에 독도포함이 김영삼안이라 했는데

기자의 한쪽으로 편향된생각이고

김영삼의 안은 독도일본일본의오키섬등을 묶어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을 미리 차단한것에비해

김대중의의 안은 독도만 공동수역에포함되 있습니다

밑 젤위의사진이 김영상의 협상사진이고 한번비교를해보시죠

그리고 김대중은 신어업협정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날치기통과시켜버립니다

정말 김영삼의 협상내용그대로라면 결렬한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통과시킬리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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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아~~
20분에 걸쳐서 손꾸락에 힘줘가며 썼는데 손님 오시는바람에 지워 졌음다.....


나중에 다시한번 시도하든가 하구요....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요^^

김영삼전대통령이 싸질러 논 오물을 김대중 전대통령이 미숙하지만
처리한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분명 다른사람에 있는데
김전전통령한테만 죽일놈 살릴놈 하니, 안타까워 올려봤습니다

1997년 7월에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던 그당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하겠다고 발표한거 보면 알잖아요?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죽은자는 말이 없고
산자는 입을 다물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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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5b869628fc66b4
진짜사짜님!

자료에 근거한 충실한 논지에
많은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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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db0431740d9de
독도를 공동수역에 집어넣고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김대중 선생이 자랑스럽다고 여기에 글을 올린거지요?

민주당의 역사를 온통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슈방에는 진보, 좌쪽뿐들, 민주당계열, 진보당계열, 김대중계열이 그 반대 계열보다 수적으로 많은것 같네요. 늘이요 ~

좌측에 유리한 역사와 해석과 자료들을 얼마나 잘 불러 모으시는지, 부지런함이 부럽기도합니다.

토론은 기존의 자기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자료들을 가져다 붙이기만 하는것 같네요.

약간의 자료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에 관하여 진보 논객이 월등히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보면 보수가 이기죠 ^^;;

독도를 공동수역에 넣는거나, 백령도를 공동 수역에 넣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차라리 노무현 아저씨가 좀 낫다고 봐겠네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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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ㅎㅎ~
뭐가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꾸미고..... 고렁거 아닙니다
왜 발끈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동안 이슈방 글들 보시면

지역감정 조장하고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고 해서 고 김전대통령을 친일이네 뭐네 하면서
비판하고 욕을 한게 누구신가요?
또 거기에 맞장구 치고 하던 사람들은요?

님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글은 안썼던걸로 아는데

무슨 원문만 올라오믄 원글과 상관없이
고 김전대통령이 마치 모든 일을 꾸민것처럼 매도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반론을 펼치는데
그게 못마땅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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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제가 보기엔
만약에 IMF가 고 김전대통령때문에 생겼으면
아마...... 상상이 안가네요
보수층에서 어떻게 했을지...

그나마 다행(?)스럽게 김영삼 대통령이였으니 조용하게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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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db0431740d9de
발끈 안합니다.

유머감각있게 글을 자유자제로 즐기고 있을뿐입니다.

지식은 없고 내생각만 적는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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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8b8e701f15931c
함박눈에 세상을 하얗게~

상쾌한 아침적으로, 모닝커피와함게~ 국가 존망에대한 걱정을.....



전, 이거 쉽게갑니다.
힘으 논리아니것음까?
누구으 탓으로, 지금으 독도으 논란이 잇는걸까요?
일본느므자슥들은, 독도말고도~ 중국 러시아등등과 이런 시비를만들고잇죠.....

전, 궁극적으로다가 실효지배자가 임자라고 봅니다.

아닌말로, 니뽕애들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잇다면....
과연 우리가, 내놔~이자슥들아~!!!!!
라고, 달라들수잇을까요?

무인도들이 시비에 휘말리는것과는 좀 다르게보는적으로......
독도는 우리꺼 대마도도 우리꺼~
우리가 힘이딸링게 저것들이, 보는눈은 있고하니~ 시비터는거고...
힘으 논리적으로, 쎈놈 편들어주게돼는 사회성적으로~
그런분위기 를 양산하고자하는 공략이라봅니다.

조가라마이싱~
줄거면, 냅다주고말았것죠~

바지락좋아하는 바스락님 나타나시면, 이건 종간나 빨갱이종북좌파들때문인겁니다.
이모든일에 원흉은 북한 김일성집안세기들때문입니다.
이런, 시원한 종결을 지어주실겁니다.
망할 빨갱이들~
종북빨갱이역적도당들이 이나라를 북한에 안넘긴 아이러니가 있긴하지만~
그래도, 개종북역정빨갱이도당은... 퉤퉤퉤~
ㅋㅋㅋ~


독도가 문제가 아나라, 대마도를 어째 뺏어올가나하는 궁리가 시급한거같습니다.
턱밑에 칼들이댄 형상이 돼야~
니뽕진들이 닥칠텐데...

히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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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5aba3e9a89f79
불량곰돌이 님이 “아닌가요?”라고
의문형으로 글을 남기셨길래 답을 해
드린거고 내일은요 님이 근거를 대라
하시길래 근거 자료를 첨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뭐라 하시는지요
상대방을 깔려면 좀 더 성숙된 사고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님이 진정코 민주당을 싫어하고
새누리당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막무가네식 모습을 보여 민주당 추종세력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글은 좀 그렇네요
님 같은 어용 추종세력 때문에 새누리당이
평가절하 된다는 점 알고나 계신지요

진실을 예기 하는데 이념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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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db0431740d9de
막무가내식 모습이라니요?

저는 역사전문가가 아닌데, 내 생각을 이야기 할수있는것이지요.

또한 진짜사짜님께서는 지극히 편향적이시군요...

제가 새누리당을 왜 좋아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좋아 하는것이지 새누리당을 좋아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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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db0431740d9de
국민으로서 이유불문하고 독도를 분쟁이 될만한 공동수역에 포함시킨것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던간에 제가 보기엔 대국민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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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8b8e701f15931c
조심스럽게, 안다리좀 들어가도 돼겟씁니까?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일본침략의 사과댓가로, 급전받아 퉁쳐주신건....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아.. 아닙니다.
그냥, 해본말입니다. 개념치 마세요... ㅠㅠ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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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db0431740d9de
진보나 종북세력들의 습성을 보면, 자기세력의 잘못이 탄로나면,

상대세력의 더 큰 잘못만 찾아내면 덮을수있다고 착각하는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욱더 치졸하게 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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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8b8e701f15931c
도리도리 곰돌이님~

어절수없는 아킬래스근....

ㅠ.,ㅠ;

김대중종북좌빨역정패당이 독도를 일본에 넘겼다고 말하고싶은것에~
애국충정박정희대통령을 들이밀어본것은...

그들의 그상황에대한, 박여사님도 말씀하신~
그당시 최선의 선택이지않았나에, 조용히 타협해보잔거엿움돠~

종간나 종북빨개이 좌파역적패당들땜에, 독도를 뺏길순없지라~
ㅠ,.ㅠ;

그러나, 훗날 역사는 논란없이 그명암을 가려야할것이니~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

정작, 탓을하면서... 그탓속에발목잡힌건 왜...........

농짓거리, 죄송..^^;
뻔한것, 독도는 우리땅에는 변함이없는지라... 우리끼리편가는게 좀 웃겨서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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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3544669090faa
근데,

신 한일어업협정을
폐기를 안하지요?


궁금해 미차불것네......

아시는분 좀 갈차 주이소 마~~~

대화퇴 어장 때문에 고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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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1add82219fc6c
폐기 안하는 외교부의 입장은

신어업협정이 영유권을 주장할수있는 eez 와 무관하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즉 영유권협정이 아니라 어업협정이라는 이유에서고

하지만 일본측의 입장은다르죠

신어업협정을 빌미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한국이 지금 신어업협정을 일방적 으로 폐기해버리면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하게되는데

일본이 새로운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혼란에빠지고 즉 어업질서가무너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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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4abbe3051f8dab
오랜만에 들어 와봤는데 여전하시분 계시네요 동문서답 우이독경이신분

그냥 넘어가셔요 한 두번도 아닌데...

그렇게 믿고싶은모양인데 말리지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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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aba069e095bd87
하나로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잘 지내셧죠 설 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벅

셋배돈 계좌는 쪽지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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