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자본주의 가능한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향하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자명해 보인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더욱 심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경제성장 역시 공짜는 아니었으며, 다 잘살자고 달려왔지만 빈한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청년과 노인 모두가 나락에 서 있다. 우리들의 아들과 딸은 대개 88만원 혹은 유사 99만원 세대의 늪에서 헤매고 있으며, 가뜩이나 압축성장의 도가니 안에서 무한경쟁 하느라 남을 돌보고 배려하는 기쁨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기에 사정은 더 각박하다.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기업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감원과 정리해고를 남발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금융 위기와 대침체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불평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 물질에 내몰린 공동체의 집단 이기주의는 “나 만 잘살면 된다” 에 비통하며 - 자본의 양을 기반으로 자유와 행복을 “갑질”로 표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넘쳐나고 - 현존 자본주의를 놓고 경제학자와 비전문가도 많은 논란과 비판론을 쏟아내고 - 자본주의라는 배에 넘치는 실업자와 최저임금이라는 물이 들어와 차서 침몰 직전이며 - 대기업위주 경제정책은 사내금고에 보관된 약 500조 유보금과, 해외금고 빼돌린 1,850조는 3년치 국가예산이다... -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중시하는 수정자본주의는 가진 돈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농간에 휘둘리며, 어리석은 여, 야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타적 동기와 환경을 강조하는 대안적 자본주의를 찾아 나서야 한다. 기존 자본주의가 사람을 객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 사람을 주체로 놓는 변화를 시작하자는 거다. 자본주의의 곪아터진 부위 20%만 도려내 생명과 사람의 개념을 심으면 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빈 공간에 균등한 기회와 소득분배, 정의로움, 계층갈등 해소, 일자리 창출, 인간성 존중으로 공존, 공생, 공감, 감동, 배려, 통합의 의미를 지닌 인문학적 코드를 올려놓는 것만으로 자본주의는 따뜻한 온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노블레스는 '닭의 벼슬' 을 의미하고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노블레스 오블리제" 는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데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진 자의 의무를 상징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 아주 작은 불빛에서 시작된 것처럼 희생과 나눔을 의무로 여긴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2015년 1월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에서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14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피케티의 베스트셀러인 "21세기자본"에서 자본주의 문제점과 심화된 불평등 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안으로 글로벌 부유세, 고소득자 누진과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의 법과 제도는 자본의 속성에 적당한 규제를 가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 201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