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와 쓰레기문제 분리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면허제도와 쓰레기문제를 대체 왜 연관짓는건지요? 사람이 모이는곳에는 쓰레기가 생기는게 당연한겁니다. 축제 후 쓰레기문제가 생긴다고 축제를 없앨겁니까? 그렇다고 축제오는사람들에게 면허따라고 할거는 아니잖아요. 입장권을 팔겠지요. 혹시 면허제도에 치룰 비용을 축제 입장권처럼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면허제도와 자격증제도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시장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요. 해수부에서 면허제도를 언급한 이유도 쓰레기가아닌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요지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국민의식과 관련된 문제이지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도아닙니다. 내 아이에게 낚시를 알려주려고해도 면허부터 따게 해줘야하는걸까요? 몇살부터 취득가능하게 할까요? 7살? 15살? 19살? 그전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즐거움도 알려줘선 안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걷기위한 돈 면허일까요? 제발 기본적인 자유까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들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