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오해..??

안녕하세요. 체리쥬빌레 입니다. 오늘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지난 번에 댓글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이 선택이 되더라도 정책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재정파탄이 일어날 일도 없고, 반대로 모든 아이들이 밥을 다 먹이는게 아이들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분야를 전공한 저로서도,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처음부터 이해가 가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건 사실이었습니다. '심한 복지는 좌파다' 라는 말이 통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에게 구지 무상으로 밥을 줘야 하는지.. 그마나 언론을 통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사실 언론이 정확한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향에 따라 서로에 더욱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에.. 정보의 홍수에 있는 개인이 해석하기엔 비전문가에게 어려움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 중 기사와 댓글들을 통해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부자 아이들의 밥값을 충당해야 하나??',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라는 말을 보면서.. 저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나 전시행정 사업들을 줄인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곰곰히 다시 생각해 보니.. 새로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현재 내가 낸 세금 안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산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계층을 단순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수급자 - 서민 - 중산층 - 부유층 그럼 대략 무상급식 비용에 대한 세금 비율을 본다면, 총 비용이 '10' 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급자-0, 서민-2, 중산층-3, 부유층-5 정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상위중산층이나 부유층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고, 하위 50%의 분들도 전면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가 먹는 급식비보다 훨 적게 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부자 아이들 밥값을 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또한 상위중산층이나 부유층에서 내야할 목소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위중산층 이하가 내는 세금 중 무상급식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내 아이가 먹는 급식 비용보다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의 설명은 단순하게 설명한 것으로 분명 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계층 간 세금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 2.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무상급식'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모든 사람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3. 전면급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면, 내 아이가 먹는 급식비보단 낮긴 하지만 분명 세금이 추가가 된다는 것 등등.. 암튼 많은 오점들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말을 바꿔보면.. '왜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부자 아이들의 밥값을 충당해야 하나??', => 상위중산층 또는 부자가 낸 세금 가지고, 부자 아이들의 밥값을 충당하면 좀 어떻냐??(부자님들께는 죄송..ㅠㅠ)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세금 인상의 가능성은 있지만, 자식있는 서민의 입장에서 피해보는 일은 아니다. (단, 자녀없는 납세자들에겐 분명 손해겠지요..) 더욱이 최근 복지 트렌드 중 하나는 'we start 사업' 입니다. (지역별로 사업 이름은 조금 상의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만큼은 동등한 입장에서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교육, 의료 등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 곳에 무상급식이 속하는 것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지금 근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주절주절 써 봤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전공했다고 해도 박사학위 이상 있는 전문가도 아니라 분명 많은 오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제 생각엔.. 저처럼 평범한 월급쟁이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지금보다 세금 증가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혀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그 주장을 한 쪽이 야당이라서, 반대하는 쪽이 여당이라서.. 내 정치성향 때문에 어느 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번 투표는.. 분명 정책 투표가 아닌 정치 투표가 맞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 많이 해주시되, 어제 짤린 글처럼 감정적인 댓글은 정중히가 아니라.. 무조건 거절합니다. 그렇게 댓글 다실 분들은.. 제 글 무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