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라는건 나와 다른쪽을 이해함으로써 출발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FTA에 관한 성경신님의 고견 아주 잘 보았습니다
저는 님처럼 그렇게 많은걸 알지는 못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경신님께서는 한미FTA를 적극 반대 하시는 쪽이신데요
님의 말대로 FTA를 하지않는다면 (또는 폐기처분 한다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겠지요
그럼 피해를 보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피해를 볼까요?
둘째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많은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건 아실테지요
그럼 FTA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업종이 있을테구
FTA를 하지않는다면 (또는 폐기처분 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째
한미FTA를 하지않는다면 (또는 폐기처분 한다면)
먼저 체결한 한EU FTA는 어떻게되며 앞으로 체결해야할 한중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어떠한 FTA라도 한미관계에 비추어 하지말아야 할까요?
제가 자동차 업종에서 밥을 먹다보니 FTA에 관해서 좀 예민합니다
요즘 유럽발위기로 자동차쪽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단순무식하다보니 너무 길게 써놓은글은(특히 출처 안 밝히고 그냥 퍼온글) 안보고 그냥 내리게 되더라구요
이슈방은 단순히 퍼온글을 게시하는건 금지한다고 되어 있데요
그냥 성경신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조심하시고 따뜻한 봄날 한번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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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업종에 근무하시는군요....
유럽발위기로 자동차쪽이 엄청 힘들다고 말씀을하셨는데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저희 큰자형께서 모 자동차 슬로바키아 현지 지사장으로 가 계시거던요...
몇달전에 잠시 귀국을 하셔서 만나뵈었는데
요즘 현대,기아차가 건국이래 젤 잘나간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물론 실적도 엄청나게 좋고 주가도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사노바님께서 힘드시다는 말씀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즉 소외된 곳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요?
하청받는 처지다보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 하청업체 피 빨아 배채우는 괴물입니다
파업 한번씩 연례행사로 하고나면 수고했다고 수고비 챙겨 주는 회사라니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에서 떠 맡아야죠
전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한다고하면 배부른 미.친놈들 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 파업하는 개*끼들.... 그것들이 비정규직 위한다고 지.랄하는거보면 기도 안차죠.......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 많이 팔아야 일이라도 많겠죠 머.....
결국 대기업은 항상 이익을 보겠죠
결국 보통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 년이 흐르면 알 수 있겠지만요
제발 약 값이나 전기료 수도세 등등이 폭등하질 않기를 바라지만요...
자동차 업종.. 현대 기아차에 직접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경기 문제이기 보다는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얼마전 상장업체를 간단히 한 번 보니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중에..
영업이익률 10% 넘는 회사 보기 힘들더군요. (거의 없더군요.)
유일하게 현대모비스가 있지만, 현대하청이라기 보단 같은 계열 회사일거구요.
그 외에는 새론오토모티브라는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 중에 현대기아 비중이 40%정도뿐이라서,
현대 기아에서 좀 자유스러울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즉 국가성장을 기본으로 한 틀안에서 생각한다면,
(FTA 협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FTA가 국가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급하게 서두렀다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많지만...)
허나 말씀하신 것처럼, FTA로 인해 이득 보는 누군가가 있고, 손해 또는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사노바님께서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생각하셨듯이, 손해를 입을..축산 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지요.
최근 며칠 사이 기사에.. 전북 순창에서 굶어죽은 소가 총 20마리가 발생했습니다.
뭐 일부의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추후 장미빛 미래보다는 어두운 미래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어느 누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생계를 져버릴 수 있겠는지요..
위에 성장을 기반으로 한 가정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몇년 혹은 일이십년 이후에 세계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아닌 수입국가로 전락했을 때를 가정할 수 있겠지요.
관세라는 것이 우리에게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서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관세라는 것이 사라져..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구요. 이경우 우리 국가 기업의 관세라는 이름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방패는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항상 미래는 좋은 점과, 않 좋은 점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해 기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는 지요. (친기업문화)
전기세.. OECD 국가중 가장 낮은편이다 합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이 중국보다 낮은 전기세 때문에 한국에 기업을 지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그러나 한전은 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못해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고작..1~2년정도 사이에 누진세인 생계(가정용) 전기세만 2번(?)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상업용 전기세도 조만간 올릴거라고는 하는것 같은데..)
한전의 적자는 국가 세금으로 메워지지 않을까요?
전기세가 낮음으로써 기업에게 얻어지는것은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기업의 법인세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도 더 내리려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외국 기업 유치...'라는 명목과, 주위의 수출형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하니까...
찾아보니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율이 줄어서 최근에는 약 22% 정도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500억 이상 기업 세율 22%)
삼성의 법인세율은?? 현대차 법인세율은?? 다릅니다. (낮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최근에 앞다투어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기간으로 봤을때)
FTA의 승자는 국가라기보다는 각국의 거대 공룡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1차든.2차든)인 개개인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에는.. (통계적 의미를 가미했을때) 장미빛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전 KBS 방송에서 미국, 유럽문제, 그리스..서브프라임등.. 얘기가 나오더군요.
미국 상위 1%가 총 소득의 23.5%를 차지해.. 대공황 이후 최대차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몇 대째, 월가 출신 CEO가 역임해서 그들의 입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월가의 기업정치자금이 제공된 비중대로 뽑힌 미국 대통령.. 등의 이야기..
결국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이것이더군요.
지난해 국내 4대 기업의 전체 매출이 우리나라 총생산의 50% 이상(51%)을 차지했다.... 라고요..
그냥 방송으로 본 몇 마디 인상깊은 내용을 감상문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슈게시판 되도록 지나치려고 하는데..
보사노바님 글이기에 머리속에 든 것은 별로 없지만..
보고들은거 옮겨적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몇줄 곁들이고요..
이슈게시판,,,혹은 이슈제시판,,,맞고
자신들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엇갈린듯 싶으면 모여서 혼내주는 그런 곳
상대방이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넘치면 넘친대로 배려해가면서
주장을 하던 토론을 하던 해야하는게 맞지 싶은데도,,,
현실은 나랑 다르니 넌,,,욕먹거나 혼나도 싸다,,,
무슨 우월감일까,,,배움이 나보다 깊어서 일까??
별생각이 다드는 그런방이 이곳입니다.
몇몇,,,그런분들,,,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보지요??
정말로 언성을 높이더라도 말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고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넘게 술김에 끄적입니다.
새해입니다. 즐낚하소서....님들
저도 그 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한 회사에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한 회사원일 뿐이라서...
먼저 한미 fta 항목 중에서 비밀로 처리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 open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부 후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중소기업 성장률 약 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기업 성장률은 최근 5년간 약 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내수 경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란 점이
내수 경기가 최근 5년 동안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었기에 성장률이 둔화된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왜!! 한미 fta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현재 한국이란 나라의 내수 경기는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몸으로써 체험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x 자동차와 하청 기업을 보시면 잘 아시겠죠..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다져놓기 전에 지금보다 더 개방을 한다면 산업근간이 흔들릴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 먹는 방법을 혹시 아시는지요??
배스가 토종 물고기의 치어를 잡어 먹을 땐 그냥 잡아 먹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선 법칙이란 단어보다
약육 강식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선 약육 강식이 존재하지만,
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에 접촉이 되질 않고 잡아 먹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어음의 활용 방법입니다.
돈이라면 절대 꿀리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
그 돈만 있으면 절대적인 우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약육 강식입니다.
그럼 이 법.. 한국법으로 처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icsid(국제 중개기구)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중 미국 기업에 피해 본 상황에서 icsid(국제 중개기구)에 소송 걸어 이길 중소기업 몇 군데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소송을 건다라고 해도 그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중소기업 망합니다.
자금력 때문이겠죠..
판례가 있긴 하지만,현재 한국이란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현 한국의 대기업과 싸움질 해도 이기기
힘든 마당에 외국기업과 외국 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중소기업...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답변에 대해선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적겠습니다.
회사 출근해서 잠시 짬이 나서 잠시남아 적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글은 보이질않네요
첫째..둘째...세째... 요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으련만.....
서방님 답은 너무길고 포괄적이어서....
제가 아둔한 편이라 너무 긴글은 일단 패스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요
제법 찬기운이 도는 수요일입니다
저번주에 얼음낚시 연짱 이틀가서 대박 쳤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했는지 감기 기운이.......,,
제가 글쓰는 사이에 올려주셨네요
그런데 답이 핀트에 살짝 어긋난거 같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FTA의 문제점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구요
FTA를 폐기하거나 하지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나 그 보상책 그리고 후속대책에 대해서 물어본겁니다
여기 이슈방에 보면 엄청나게 FTA에 대해서 많이 알고계신분들이 많더군요(저하곤 비교불가)
그런분들께 감히 여쭈어 본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방해나 안되었는지......
감기몸살에 치통까지 겹쳐 이틀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니 정말 겁이 많이 나네요
감기들 조심 하시구요
제게 여쭈었는데 제가 이제사 이글을 보게 되네요
저역시 아주 잘알지는 못합니다
허나 분명한것은 재협상이나 폐기 못합니다
왜냐구요?
이미 끝난 계약입니다
미국쪽에서는 그만한 계약서 얻기 힘듭니다
좋은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쉽게 재협상 하자 하겠습니까?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혀둘것이 있습니다
전 무조건 반대 아닙니다
공정한 협정이라면 말입니다
허지만 이건 너무나 불평등한 협정이기에 반대 하는겁니다
정말 다음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들끼리도 이리 갑론을박을 따지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FTA 찬성 반대를 논하고자 한게 아니라
폐기하거나 안한다면 ㅡㅡㅡㅡ 피해보는 업종과 대략적인 피해액 그리고 그 보상책 후속대책 ㅡㅡㅡㅡ 을 물어본건데요
아랫글 (FTA 찬성 하시는 분들만 보시기를.......... 등등) 여러글들을 보면
전문가 뺨 치시는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물어본겁니다
역시나 성경신님도 다른분들과 같이 답변에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님이 원하시는대로
시야가 좁은 사람이 봐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찍어서 답해 드리지요.
첫째..
혜택 : 광범위답.(기술우위, 가격경쟁력 우위의 수출업종_ 예: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피해 : 광범위답.(생산 단가가 높거나 혹은 기술력이 낮은 업종 : 의료, 농축산, 기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내수위주 업종)
얼마만큼?? 그걸 답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누구도 없습니다.(답한다해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5년 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흑자를 볼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둘째
FTA를 하지 않아서 피해보는 업종이 아니라,
앞으로 하면 이득을 보게 될 업종입니다.
그 이득은 각국의 관세 혜택이상이 있습니까?
반대로 한가지 여쭙지요? 그 줄어드는 관세(세수)는 어디서 대신 충당 할까요?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줄어드는 돈만큼 국민들이 대신 내야겠지요?
멍청하게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큼의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세째
FTA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나라간의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쇄국정책을 펼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에 무조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자국국민의 이득입니다.
세계간의 경제 전쟁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장벽, 성벽을 하나 내리는 작업입니다.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제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우수해 국가가 더 커나가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득은 어느 누군가의 손해나 희생이 밑거름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 민국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보사노바님이 원하는 것처럼 댓글을 더 짧게 달지 못해 죄송하며,
참고로 님의 댓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추신 : 그림한장을 덧붙이고 싶으나, 태그 찾아보는 것이 귀찮고 열정이 부족해 패스합니다.
우리 시장보다 미국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지금 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미FTA로 손해를 보는 분야와 이익을 보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 보는 분야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수출시장을 확보하며 우리상품의 판매활로를 크게 넓히는데 기여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선진기술을 발전된 선진국들로부터 도입해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방을 안 하면 당장 손해는 안볼 것입니다. 하지만 문호를 활짝 열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을 하면 처음에는 외국 유명 브랜드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듯이 보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으로 외국 유명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을 겁니다.
농어촌에 대한피해보상책으로 엄청난 에산이 지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도시보다는 오이려 농촌에서의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건몰라도 먹거리에서 국산품사랑은 세계최고가 아닐까요
몇년간 FTA속에서도 농촌귀농인구가 역대최고라더군요
그럼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타나라와의 가격경쟁에서 우의를 점할수있게됩니다
이미 많은나라와 무역협정에 독소조항이 있지만 한번도 우리나라는 제소를당한일이없었고
미국과의FTA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제3국을통해제소를 할수가있는데
폐기함으로서 어떠한이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