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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8일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낚시로 잡아서는 안 되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무게 등과 사용해선 안 되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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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함부로 아무 고기나 못잡는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8일 국회 통과할 듯
2010-09-07 09:55
앞으로 낚시꾼들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장비로 허가받은 물고기만 잡아야 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세세히 규정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5개 제정법을 포함해 총 15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다.
법안은 낚시로 잡아서는 안되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무게 등과 사용해선 안되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도 안 된다.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 유해 물질의 함량기준을 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는 압류·폐기할 수도 있게 했다.
사유지 낚시터는 등록해야 하고 공유지 낚시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업자나 낚시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받아야만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ㆍ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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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쩌자는 건지..ㅜㅜ
이런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은 누굴까요?
낚시인들 피켓들고 여의도에 한번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낚시터 오염시키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하면되지 않을까요?
생각할수록 화가나내요
내가 비싼 장비 내돈내고 구입해서 미끼사서 바리바리 짊어지고 개고생하면서 가는 낚시인데 나라에 허가 받고 가라니요 나한테 뭘 해줬다고...
한심한 나라고 한심한 국회의원입니다.
돈 벌어서서 저수지 하나사서 허가내서 혼자 낚시해야겠습니다.
그 세 끼 ..보나마나 낚시는 않하고 계집질낚시 하겠지..
꼬박밤새워서 꽝친거보다 10배는 열받네..
세금이 아깝다......
낚시접어야하는거 아닌지,,쯧쯧,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인데다 섬도 많고 시골 곳곳에 저수지가 있고 낚시꾼들은 사시사철 밤낮으로 낚시하러 다니는데...ㅎㅎ
불법 어로 행위 조차 단속도 못하는 늠들인데 한심하네요
벌써 10년도 더 전부터 논란이되어왔던 내용이구요.
우리나라 조구업체들이 영세하나 가만이 앉아서 당할리도 없구요.....
그 많은 세금 받아서 뭐에 쓰는지 참나 저런거에 환경오염이고 생태계 어종 보호한다하면서 요즘 강에 땅은 왜 파냐..
물꼬내는거냐 서울에 호수 만들려구.. 저런거 통과시킨...암튼 고리봉돌 10호를 밥에 넣어 비벼서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자동차운전학원처럼 낚시학원 생겨서 면허 따야 하는건가 1종 붕어 2종 기타등등 2종오토 개나소나 배스,블루길
위성지도 보고 찿아간 곳의 낚시현실을 어찌 알거며..
몇천평의 이름도 없는 소류지 아님, 수십만평의 댐 낚시를 어찌 관리 할지 등등...
에혀 말을 말아야지..
좌우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시사보도는
공무X의 인터뷰시 "관련인원 부족으로.... 입니다.
만들면 뭐하냐???
고작 긍극적으로 생각하심이 고작그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거니와
사전에 왜어떻게 해야할까을 조사님들과 상의한번 해봤는지 밣혀야하고
다른것은공청회다 설문을받고하는대 국민들의정서활동까지 이제는급기야 통제을하려함이
너무통탄해하지안을수없네요.
의원님들은 모여않으시면 연금법을만드셔서 노후보장을하시겠노라 통과하시구
산업전선에서 나을위해서던지 국가을위해서 일하다 몸을다쳐 보상을받고 연금을탈려고 있는재산 다털어
변호사선임을해도 공기업의 성과때문에 승소을못하고 나자빠지고마는대 의원님들은 모여않아 법을아주쉽게도
통과시켜서 앞으로는 연금을타셔서 호화스럽게 잘드시고 잘사시겠네요. 그래서 의원질을해야 되나봅니다.
우리 조사님들 후손들에게는꼭 국회 의원을 시키십시요.????
그나마 줄기는서민적인 낚시마저 다금지시키고 자기내들은
아무데나 골프장지여서 줄기면서 서민들은 낚시하지말고 열심히
돈벌어서나라을 살리세요~~~~~~~~~돈벌어서 개인저수지하나 파서 낚시나해야하나?
커다란 저수지 하나 소유하고 있는모양..
지 랄...
피해를 준 낚시인을 사칭하는 벌꾼들 때문입니다. 전국에 깨끗한 수질 유지한다는 저수지 주변을
보면 더 이상 깨끗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쁜 사람을 처벌을 받아야 되나
이런 현실이 된 것이 서글퍼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민레져격인 낚시규제는 왜하는지..........
문화관광부는 골프치는 양반님네 눈치 보느라고 움츠리고 있는지.........
다버리고오지 단속할꺼면 하라고 하지요
몇놈이 단속하는지 꼭 지켜볼랑개
어이없는 짓거리 하고있네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들 배채운면서 ~~ 어찌 국민들 위에 서있을려구하는지 ~~
쓰레기는 별도로 치고,(이자들을 추출해야)
한국 낚시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단합/서명/운동 좀 필요하네요.
낚시TV는 뭐하는 건지? 이에관한 토론회나 설문 그런거를 안하고 말이야, 낚시업체도... 낚시인이 먹여 살리는데,
4대강이니 어디니 해서 토목에 마구 퍼붓고 세금 부족하니 벌금때려 세금 거둘려는거 아닌지 모르것네...
일자리 부족해서 백수도 많은데, 그리고 은퇴후 노년에 일자리 없고, 낚시터 없어지면 어디서 지낼까?
또 고민스러운게 나타나네... 아 참.
환경을 망치는자들(쓰레기 버리는 자)을 추출할 방법, 아이디어를 냅시다.
수도권에 낚시해보면 아직도 자기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보다 버리고 가는사람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있지만, 등산객들이 더 환경인식이 높은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은 대부분 배낭에 쏙 집어넣더군요(장비가 작아서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기 전에 정말 낚시인들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일부이긴하지만..
조사님들 자성해야하는거맞어요..
남의동네와서 쓰레기 버리고 포도따먹고 ......결국 저수지 물다빼고
지들은 딴데가서 낚시하면 되지 ,,,,,나는?
있기는 있겠죠 허나 핵심이 있을것이고 당연 환경문제도 있을검니다. 듣자니 땅덩큰 외국에선 벌서 법을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은 환경을외치는 사람이 많았지 내수면 환경을 깨끗이하는 낚시조사는 몇되지않음다. 법이하루빨리 됐어야 했
고 잘못된점은 고쳐가며 날로 황폐해가는 내수면낚시터 후손과 후배들에 아름답게 보전해서 세세토록 즐겨야 된다고 생각함니다.
요즘너무 낚시대만 있다고 낚시터가서 온통 버리고 낚시해서 지역주민이나 그렇지않은 조사들에 가슴을아프게 함니다.썩어서
악취는 물론 파리모기 해충이며 동식물까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다.좋은법으로 되도록 모두만드러갑시다.낚시도의도 지켜갔으면하고요,캠패인도 이기회에 벌렸으면함니다.낚시점주들도 자기고장 낚시터를 위해 찾아온조사들에 환경보호에 권면했으면함니다 낚시를 법도없이 하는시대는 버립시다,참된 환경낚시인 시대를 갈망하는 뜻이니 이해바람니다.
개인 둠벙 만들어
붕어 키웁시다!
한참 적은 글을 다 지웠읍니다.
10년 뒤에는 낚시터가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겟읍니다.
자기들 끼리 밥그릇 싸움이나 하지말지.
자기들 끼리 싸우는거 해외토픽에도 나오던데...
하여튼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열심히 낚시다녀야겠네요.
언제 실행될지 모르지만....
그냥 주먹구구식 쯧쯧쯧 이러니 나라꼴이 개꼴이지
어떤 법이든지 빨리나와서 진짜로 낚시 할사람들만 물가 나들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잡으면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자원봉사라도 해서 ......
잡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째던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벌꾼들 때문에 모든 낚시인들이 피해를 보면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루 말할수 없이 피곤하고 자유라는 것은 먼 세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법이 없어서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모든법은 다 있읍니다. 그것을 활용치도 못하면서 굳이 낚시법을 새로히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겠읍니까?
옳바른 법이라면 찬성을 하겠으나 옳치 못한 법이란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찬성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보이는가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권 개입들이 난무 할지 안바도 비디오네요.
취미 생활의 자유마저 법이란 올가미로 빼앗겨 버린다면 이것은 더이상 취미 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발언은 아니하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님께서 얼마나 똑똑한줄은 모르겠는데 위의글은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나는 어떤법이든 상관없네요!!
쓰레기 버리는 꾼들만 없어 진다면.....
조건이 맞으면 가고 안맞으면 안가면되니까.
우리 낚시꾼들의 정화 노력으로는 자연이 너무 황폐되어....
법을 만들어서라도 자연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1人입니다.^^*
진정 낚시인을 위하고 자연을 위한 법이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허나 그렇치 못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지 님께서는 단순하게 쓰레기 버리는 뻘꾼들 하나만을 위해서
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로 행위에 대한법 자연에 대한 법 쓰레기 투기에 관한법 다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법을 만든다 하는것은 잘못된 것일뿐만 아니라
제정을 하려는 법령 하나하나를 보시면 무엇을? 위하는 법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법인지 1학년 3반 애들도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란 얘기죠.
저도 낚시터에 가면 주변에 쓰레기 버리고간 인간들 눈앞에 보인다면
잡들이 좀 하는 성격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낚시인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죠.
조금더 있으면 아마도 등산법이란 것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뒷산에 올라가도 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글이 과격 하였다면 죄송 합니다.
먼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만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낚시터 환경을 위해 사용하면 될 것을,
무슨 법을 거창하게 만들어서 괜히 쓰레기는 버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낚시법을 적용해서 돈을 걷으려 하는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단속부터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거늘, 여태까지 그 일엔 소극적이다가
새삼 거창한 법을 만들어서 낚시인 전체를 꽁꽁 묶어 돈을 걷자는 속셈이네요.
이건 아니지요.......
무엇이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며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 썩어빠진 작자들부터 정화를 시켜야 국가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위쪽부터 썪었는데 아랫쪽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돈 걷어서 윗쪽까지 깨끗하게 하겠다는 발상이 참 합리적이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마치 대구에서부터 오염시켜 내려보낸 낙동강물에 대해 부산사람들한테만 수질개선비를 걷는 꼴이 아닌지?
부산사람들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얼씨구나하고 잘도 내것다...
알고 봤더니 친(?)서민정책은 서민들 등친(?)다는 정책이로군요?
지네들 세비올려 쳐먹을려고 조~옷 빨어먹는 소리들하는구먼..
그리고, 법제정후 환경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구요.
과연 법제정후 낚시인구가 많이 줄어들까요?? X꾼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단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쌍끌이 낚시를 하는분들 보면 좀 그런 생각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즐기시는 분들 피해를 보겠습니다
자연사랑 낚시사랑 순입니다
하나씩 만들면?
아~마 낚시는 평생 할 수가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