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했던 일이... 독도 문제

질문 하나.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발언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답은 상상에 맡기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우리나라 국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간 법정공방의 결론이 사흘 후인 7일 오전 10시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논란이 뜨거워지자 곧바로 이런 사실을 부인했고, 이에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2009년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요미우리 측은 "사실확인을 통해 작성한 기사"라며 보도 내용에 자신있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달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요미우리신문이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채수범씨 등 원고 측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요미우리신문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그리고 재판부는 오는 7일을 선고기일로 정한 상태다. 만약 요미우리 측이 승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치권은 그렇다치고, 국민의 분노는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영유권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2년을 기다려준 것 아닌가? 당신들은 그동안 뭐했나?"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의 촛불집회가 예상될 수도 있으며 정치권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국민소송단이 승소할 경우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되겠지만, 국민의 공분은 자연스럽게 독도점유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을 향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감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후자 역시, 올해를 '한일관계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의 플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변호사는 "패소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사항"이라며 패소할 경우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독도발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미래진행형이 될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집권 내내 현재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령도 사건 이후로 이렇게 독도 문제가 넘어가는 싶네요!! 지금 천안함에 갇혀 있는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독도 문제의 중요성은 어떨까요?? 하나 밖에 모르는 파랑색 기와지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었다??란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내 자식들에게 머라고 말을 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 역사가 없어?? 아버지 독도가 아니 다께시마가 처음부터 일본 땅이었어??" 란 질문에 답변을요?? 꼭 투표해 주세요!! 주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