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택배 영업용 단속에 관련 글입니다

어느 택배업을 하시는분에 글이 일부 참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쩌~~~~~~~기 아래에 복사해 올려봅니다 먼저 짧은 제 생각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기사를 통해 택배 회사나 택배관련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용 넘버 달고 다니시는분들은 바보인건지 택배회사에 넘버 증차해줘봐야 기사들이 더 대형 회사들에 올아매지는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어차피 기사들 개인에게 돌아가는 영업용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요 화물하시는분들은 부자들이라 넘버값 쉽게 지불하고 구매해 없는 일거리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쉬엄쉬엄 하는건가? 요즘 기사가 왠지 그런듯이 다가옵니다 본디 택배회사들 과열 경쟁과 배불리기 하다 택배기사들 열악한 환경된것을 영업용 넘버를 증차해달는것과는 별게인걸 구분해야겠고 서로 연결지어 보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네요 즉 구조적인 문제는 그거대로 증차문제 따로 각각 집어 알려야한다고 생각해봅니다 최근들어 요 몇 년 사이에 택배쪽 영업용 넘버 증차 문제가 대두되자 그나마도 영업용 넘버를 달고 다니던 택배차량도 그 넘버를 내다 팔고 있다고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화물넘버가 공짜로 나올것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시세 가격을 받고 팔아버리고 나중에 증차시켜주면 그걸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일텐데 ... 정부에서 증차를 해주더라도 개인에게 돌아가는게 아닐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후일 어찌 될지모르니 즉 택배회사에서 그넘버로 어떻게 영업을 해나갈지 모르니 갖고 있는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물론 이렇게 하는사람은 소수이겠지만 앞으로 더 그수가 적잖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국토부에서 어떤 긍정적인 대답이 확정지어져 나온다거나 하면 말이죠 극 서민층인 택배기사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벌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영업용 넘버를 사는냐 ... 뭐 대충 그런 주장이 있나봅니다 법에서는 금해놓은것을 과다 경쟁으로 인해 회사들이 불법인걸 알면서 일을 할 사람이 없고 하다보니 영업용 넘버를 구비되지않은 사람에게도 영업소를 내어주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던것이 사실이고 또 회사가 적법한 차량을 구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일을시켜온.. 이는 불법인걸 알면서도 일한 영업소나 택배회사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묵인해온 정부 모두 잘못이라 봅니다 물론 해당 부처에서 대안으로 내놓은것들이 있지만 .. 예로 시중에 있는 넘버를 택배쪽에서 살때 저리이자를 이용할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용달쪽 인원이 (영업용 넘버를 갖고) 택배쪽으로 갈 수 있는 대안으로 용달 사업자가 택배일을 할 경우 탑을 일정기간 택배일을 하는 조건하에 무료로 씌워 준다는 것이 있었지만 택배쪽에서는 그마져도 받아들이려 하지않았고 용달쪽에선 아마도 택배쪽 근무 환경이 열악해 이동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찌되었든 법이 지정해 놓은 것을 불법으로 영업 해 온것에 대해 이번에 단속고지가 나가자 서민층 택배기사.... 라는 것을 앞세워 택배업종에 있는.... 특히 메이져급 회사및 협회관련 해서.. 위기극복을 하려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애초에 영업용 넘버를 구비해야했던 회사도 문제지만 영업소를 내어줄때부터 적법한 준비가 되어나가도록 유도해 영업용 화물차를 몰게 해야했던게 옳은것을 이제와 단속한다니 서민인 기사들이 무슨돈이 있어 단손비를 낼것이며 넘버를 구비할것이냐 관련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공짜로 증차시켜달라 ... 사실은 시장에 영업용 차량 넘버가 넘쳐나고 있어왔고 일이 없어 노는 차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에 비해 영업용 넘버 수가 포화상태였기에 정부에서도 증차를 보류해 왔는데 그것을 간단히 일부 기사나 보도자료에서는 단지 화물협회 반대로 인해 2004년 이후로 단한대도 증차가 되지 않았다 ... 이런식은 여러 생각을 하지않을수 없네요 각설하고 암튼 양측에 대립이 이번에는 대단한거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50%정도인 약 7000여대를 택배쪽에 증차를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50% 정도는 택배회사측에서 시장에서의 구매나 물류회사측에서의 임대등 방법을 찾아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 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증차된 넘버나 기존 넘버를 두고 관리에 주체가 누가되느냐의 문제로도 서로 반대의 입장인가 봅니다 택배업 구조적 문제와 화물(용달) 영업쪽의 넘버 실사용자 문제등이 하루빨리 잘 풀리길 바라봅니다 아울러 이번 증차등에 문제도 양측에 이해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국토부에서도 실근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적법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혹시 관련업종분께서 글을 읽고 기분상하셨거나 불쾌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ㅡ.ㅡ 오늘 나온 관련 동영상 기사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 방치된 불법 택배차 ' 치시면 최상단에 관련 동영상 뉴스 있습니다 주소 링크 해놓으려 했지만 요즘 그것두 저작권이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 제목은 : 택배 자가용 단속 진실은 무엇일까요 ? .. 닉네임 : 럭키인걸 출처 : 다음 아고라 저는 현재 택배 대리점을 10여 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택배에 이르기까지 여러 택배사의 영업소를 직접 운영해봤습니다. 10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배송물량 100박스 정도로 직원은 저까지 4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일 800개 정도 배송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집하도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처음 택배영업소를 시작할 당시 택배의 평균 단가가 약 4,5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대략 2,300원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단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낮아졌고 물량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난 형국입니다. 택배 구조상 집하 - 영업소 - 셔틀차량 - 터미널 - 간선차량 - 터미널 - 셔틀차량 - 배송영업소 - 배송직원의 기본 9단계에 본사까지 더한다면 2,300원을 열사람이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택배요금을 가지고 수익배분을 하니 당연히 영업소나 지입직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배 단가가 너무 떨어져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줄 형편이기 때문에 저도 결국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택배업을 떠나 다른 직업을 구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해 얼마 전 디아블로 3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CD가 택배로 도착했을 때 전 직업병인지 몰라도 갖은 상상을 다했습니다. ‘이 게임이 한 10만개는 팔렸을 테지? 분명 저단가 일꺼야. 개당 200원은 남겠구나. 와, 그럼 대체 얼마야? 2천만원? 저거 보낸 영업소는 정말 땡 잡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같이 시골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대량 물량은 거의 없고 한 개 한 개 받지만 최저 4,000원 이상의 단가를 유지하며 그래도 직원 1인당 일평균 80개 정도는 받으니 배송수수료를 900원 잡고 900*80=72,000원, 집하는 1,200원 계산하면 1,200*80=96,000원은 됩니다. 물론 농협같이 대형 거래처 가진 지입직원은 그나마 명절에는 일평균 2,000개(단가 2,500원)는 집하하니까 먹고 살만은 한 형편입니다. 집하70% 배송 30%라면 최상의 구조겠지만 보통 배송 60%에 집하 40%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특수지역인 울산이나 대도시 아파트단지, 시골 외곽지역은 배송이 거의 8~90%로 수지를 마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못 먹고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적자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수수료 900원에 편도거리 외길 40km나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택배에서 배달은 필수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소의 유류대는 정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보조금이 있지만 이는 사실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택배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지역은 자가용이(불법영업용 차량) 70% 정도 있었는데 지역의 모든 택배사 소장들이 모여서 자가용을 없애자고 결의를 하였지습니다. 이유는 시골에서 자기 동네의 택배물건 실어다 줄테니 대신 수수료 얼마 달라는 식으로 아니면 다른 택배사로 물건 보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소택배 집하 수수료가 약 40% 나올 당시 이 비용이 단가대비 약 37% 수준까지 올라가고 세금증빙자료는 처리 못하다 보니 세금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지켜져 왔습니다. 요즘 카파라치가 다시 부활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문제로 여기저기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체 영업용 넘버로 개별1대, 법인임대 3대로 시작하여 현재 총12명의 직원 중 지입직원(지입직원 받을 때는 영업용 넘버가 필수) 5명과 직영 직원의 전체 차량이 영업용입니다. 물론 차량사고나 명절의 물량 많을 때를 위해 준비해 둔 예비차량 2대도 영업용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차량 증차가 안돼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배달을 하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택배용으로 공짜 넘버를 준다는 발표를 듣고는 그때부터 개별넘버를 야금야금 팔아먹고 지금은 주변 택배사 차량들이 거의 다 버젓이 자가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이런대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를 눈감아 줘야 합니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이미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 오는 7월 1일부로 새로 시행되는 카파라치제도 이전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카파라치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화물연대가 죽어라 증차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화물시장에 증차가 되면 일거리가 줄어들고 운임이 더 하락하기 때문에 안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택배와 화물은 업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운임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는 절대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신고제로 풀리기 이전인 1994년도에는 개별넘버가 2,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택배사에 특수형태의 영업용 넘버가 지급 된다면 현재 택배사에서 운영중인 개별1톤 넘버들이 시장에 나와 결국은 넘버값이 하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럼 택배사에 영업용 넘버를 신규로 발급해주면 택배 직원들에게 돌아갈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이 되었든 파란색이 되었든 택배용으로 신규 발급하는 넘버는 개인이 아닌 택배 본사들에게 지급할 것이고 이는 매매나 양도양수가 안되는 넘버로 규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택배 본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영업소에서만 이 넘버를 사용하도록 하고 별도의 관리비는 받지 않으며 계약 종료시 자동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정해둔다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택배를 하고 있는 영업소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택배 단가의 하락과 빽마진 등 좀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의 문제는 이미 법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별도의 논란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우선 유류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을 많이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유류보조금 받으려고 목적으로 가입비 20만원만 내면 영업용 넘버를 그냥줄 때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월 630리터 정도 리터당 300원 환급 받으니 월 189,000원 년간 2,260,000원 정도 받습니다. 이거 회수해야 합니다. 그럼 매출이 있느냐? 매출 없습니다. 그냥 세금만 빼먹는 것입니다. 영업용 넘버는 말 그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개별용달하시는 분들도 년 매출신고(간이사업자) 1,000만원 정도만 기본으로 신고하고 유류는 년 7,500리터 다 타먹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런 것만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단속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수의 유류보조금도 줄고 전체 1톤 영업용 넘버도 최소한 10% 이상 줄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두 번째로, 택배운임 고시제나 택배운임 하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는 택배사들이 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낮은 단가로 영업하기 때문에 택배가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택배 운영하시는 분들의 제살 파먹기입니다. A사에서 거래하던 걸 B사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택배단가 인하입니다. 저도 얼마 전 3,000원에 5년 동안 거래하던 곳을 타사에서 2,500원에 가져 갔습니다. 그럼 제가 받던 운임 3,000원은 과연 폭리를 취할 만큼 많이 받은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영업용 차량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저와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낮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를 운영하시는 분의 필수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낮은 단가에서도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남기는데 훨씬 더 유리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가 저단가 영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가용 영업용 비고 차량보험료 일반화제보험 무사고 최저 40만원 공제 무사고 최저60만원(자손사고안됨) 영업용 사고시 자부담 대물20만원 대인30만원 의료보험 개인 사무실분담50% 국민연금 개인 사무실분담50% 산재 없음 사무실 100% 고용보험 없음 적재보험 없음 가입 2000만원 화물종사자격증 없음 취득 부가세 소장(사업자납부)/ 지입(사업자 없는사람 많음) 영업용은100% 사업자 영업용교육 없음 1년1회 세상에는 정해진 규칙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 정해져 있어 그 테두리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쎈 사람들이나 주먹이 강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아마 견뎌내질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택배화물 영업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차량톤수에 따라 적재보험 등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영업용 넘버를 확보하기 위해선 많은 자금을 주고 시장에서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운송회사의 넘버를 지입료를 지불하고 빌려 써야 한다는 것은 택배화물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법에 정해져 있기로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카파라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단속은 아니지만 현직에서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단속이 되어 벌금을 냈다는 풍문은 자주 들었을 겁니다. 자가용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슬쩍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택배시장에 개입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단속이나 운임고시제 등의 도입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빽마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택배 평균 단가가 2,30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형국에 과연 업체의 요구대로 빽마진까지 줘야하는 현실을 바꿔야합니다. 우선 빽마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결국 택배물량을 보내는 업체들이 택배사들의 과당경쟁을 부추켜 세금도 없이 부당이익을 취하는게 아닙니까? 빽마진은 보통 2가지로 요약 됩니다. 통상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처럼 소비자에게 택배운임 2,500원을 받은후 택배사에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1,800~2,000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의류 반품시 5,000원 동봉하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경우라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택배비 1,800원 정도만 지불하고 결국 왕복 1,400원을 챙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택배비1,800~2,500원 계약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정산 후에 택배사의 마진중 10~20%를 불법으로 뒤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택배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큰 주요 원인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법 빽마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시장이 왜곡되고 힘든 것은 카파라치가 아닌 택배단가의 하락과 이런 빽마진 그리고 잘못된 유류보조금 정책 등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