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포럼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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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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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거라고 우리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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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의 주력산업들,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지, 그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마당에,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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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가.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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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이론에 빠져 우리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평화경제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말인가.

일본경제가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는 생각부터 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핵과 미사일 기술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기술을 따라잡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정말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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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경제전쟁을 시작하겠다면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대통령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총알받이는 국민과 기업이다.

온 국민과 기업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면,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끝이 어디인지 알고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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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법의 기초인 지피지기(知彼知己)도 못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는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