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미국 불인증에 대해

이례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미국이 불인증 하더라도 협정은 유효하다는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 북핵 6자회담 9.19협약 파기에서 얻은 경험 때문입니다. 1차 북핵위기는 북이 흑연감속로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이 발각되던 1994년 입니다. 이때 미군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고 미국은 공습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극단적인 반발로 다행이 한반도 무력 충돌 위기를 피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전군에 북한 공격에 대해선 미군에 일체의 협조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는한이 있어도 북한 공습만은 막아야 된다고 말하면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런 극단적인 대처로 인해 한반도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후 무력사용을 포기한 미국이 북한과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북이 흑연감속로 원전의 발전을 중단하고 미국은 대신 경수로형 원전 2 기를 건설해 주고 그 기간동안 전력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중유를 제공키로 합의 합니다. 이에 북은 흑연감속로 원전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수로형 원전은 건설해 주지 않고 중유만 제공 하다가 2001년 테러지원국으로 북한을 지정하면서 중유 공급까지 끊어버립니다. 북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되고 2002년 흑연감속로 원전을 재가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북핵위기 입니다. 이걸 막기위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북은 더 이상 미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니 주변국들이 함께 나서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6자 회담입니다. 이 회담을 통해나온 결과물이 2005년 만들어진 9.19 협정입니다. 북은 핵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하고 대신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북에 경수로형 원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가 정전협정에서 벗어나 평화협정으로 갈수 있는 로드맵까지 마련 됩니다. 지금도 9.19 합의 내용을 볼때마다 그것이 2005년에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경제는 얼마나 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남북간의 평화정착은 얼마나 잘 구현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9.19합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한달만에 갑자기 미국이 북의 해외 금융계좌를 동결시키는 경제재재를 가하면서 어렵게 6개국이 마련한 9.19 합의는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6년 북의 1차 핵실험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북핵실험의 시작입니다. 제가 미국을 비난하는 글을 쓰면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에겐 언제나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미국이 악의 축의로 지정했던 곳이 이라크, 이란, 북한 3국입니다. 이라크는 이미 붕괴되었고 이란이 핵협정을 통해 착한양이 되어버리고 북이 6자 회담을 통해 착한양이 되어버렸다면 미국은 실제적으로 악의 축이라고 할수 있는 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미국은 상상하기 힘들만큼의 군비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악의 축이 사라져버리고 적이 없어져 버리면 미국 국민들부터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쓰는걸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축을 상대한다는 명분으로 우방국들에게 걷어 들이던 방위 분담금도 요구할 명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적이 없다면 우월한 군사적 지위라는건 비용만 유발시키는 부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은 적이 있어서 걱정이 아니라 적이 없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던 이란을 자극해서 다시 적이 되게 만들려고 애쓰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몇번의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린 겁니다. 1994년 약속대로 경수로 2기만 지원했으면 그후 한국이 북한 때문에 본 몇십, 몇백배의 경제적 피해는 보지 않아도 되었고 6자회담 결과물인 9.19합의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피기시킬때 나머지 5개국이 지금 이란 핵협정처럼 신속하게 합의 이행을 공표했다면 지금의 수소탄 개발이라는 상황은 오지도 않았고 한반도는 평화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이 필요합니다. 이란이 핵협정을 통해 적이 아니라 착한양이 되어버렸는데, 북한마져 찬한양이 되어버리면 악의 축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린지 지켜보세요. 이란을 자극시켜도 별효과를 보지 못하면 조만간 증거를 조작하거나 빌미를 만들어서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해외 금융계좌 동결이나 경제 봉쇄 정책을 미국이 만들어 낼겁니다. 이렇게 이란을 극단적으로 자극해서 이란을 결국 찬한양에서 악의 축으로 변모시킬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은 악의 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음 후보로 물색된 곳이 쿠바와 터키 입니다. 이 두곳에 대해 계속해서 미국이 자극을 시키고 인위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을 다시 악의 축으로 돌려 놓지 못하면 터키를 이란 대신 악의 축으로 만들어 갈겁니다. 중동과 동아시아엔 무조건 악의 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지금의 군사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중동과 한반도에 악의 축이 사라져 버리면 미국은 국내에서 군비 축소 여론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 일본등 우방국들의 방위분담금 축소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중 한반도 평화정착을 원치 않는 국가는 딱 두곳 우리의 혈맹 미국과 일본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반도가 정전 70년 동안 평화정착을 시키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국민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향후 70년 후에도 이 모습 이대로일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입니다. 무조건 미국 욕하면 종북이라고 비난하고 중국과 러시아 옹호하면 종북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가 근 반세기 동안 타국을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켰는지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근 50년 동안 발생한 전쟁은 모두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고정된 관념으로 미국은 평화주의 국가,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을 침략하는 나쁜국가란 선입견에서 벗어나세요.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서 약소국들의 편이 되어 있는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쇄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g1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임기가 끝날 무렵엔 중국에게 g1의 지위를 완벽하게 넘겨주게 될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국제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활에서 벗어날수록 그 자리는 중국이 자동으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명이 지고, 청이 떠오를 때와 같은 우를 범해선 않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지고, 중국이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라 그 의리를 지키겠다고 중국을 자극하거나, 중국과 적이 되는 우를 범해선 않됩니다. 또한 북한문제를 이런 큰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핵개발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쑈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을 핵개발의 길로 내몰아 간 것도 미국입니다. 쓰고 싶은 말이 많아서 조금 두서없는 글이 되어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