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아닌가!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윤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를 들어 직무배제시킨 직무행위에 대하여 윤총장이 즉각 반발하며 법적대응한다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절차에서 그 옳고 그름이 가려질 일이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절대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문민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일단 행정부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감찰 등에서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최소한 지휘감독권자인 상관 추미애장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생각될지라도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독점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진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부조직법쳬계인 법질서는 최소한 존중하며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고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하지 않고 감찰방해 등 합리적 의심이 상당한 일년의 행위에 대하여  무대뽀로 부인하며 정치성 언론플레이에  치중하며 상관인 장관을 맞받아 쳐 온 것을 보아온 국민은 피곤하다.

추미애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2번째 사유 '재판부 개인신상정보 성향 파악이라는 사찰'에 대하여 사법부가 너무 조용하다.

기괴한 현상이다.

우리는 얼마전 양승태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여 법관독립이 보장된 헌법질서를 유린한 일을 똑똑히 보아왔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무소불위 절대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천동지할 괴상한 일이 또 발생한 것 같다.

대검은 검찰 자신들이 재판부를 사찰한 것 대한 해명이랍시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만하고 안하무인격 괘변을 서슴없이 내 놓았다.  국민과 헌법질서를 능멸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헌법상 재판에 대한 법관의 직무는 독립이 보장 된 것이고,검찰의 직무영역은 수사 기소에 제한 된 것이라서 재판업무를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검찰업무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본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구조적으로 쌓여진 적패카르텔을 해체하려는 검찰개혁을 국정 제1과제로 삼아온 문정권과 검찰범죄 제식구 감싸기 주가조작 개입 사건 등 엿장수 마음대로 무소불위 기소독점권력의 칼날을 휘둘러 온 윤석열 검찰 일부 특수통 검찰조직이기주의 적폐카르텔들의 검찰개혁 최후저항과 맞물려 있는 사즉생의 전쟁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