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를 떠난 국법질서회복과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이다

말 많던 총선이 제1야당의 완패로 끝이 났다.

여당을 지지하던 국민들이나 야당을 지지하던 국민들이나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 결과를 두고 이를 심각히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완승을 한 여당에서는 승리에 도취되어 기고만장할 일도 아니고 부자 몸조심하고 있는 형국이고, 완패를 한 야당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할 일이고 뒤늦은 후회와  존부까지 고민 해야 할  형국인 것이다.

과연 거대양당들이 이런 국민의 심판 결과 앞으로 국민을 향해 취해야 할 태도와 핵심과제가 무엇이어야 할까...

인류의 역사는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고도성장기 태평시대가 있어왔고 그런 고동성장 태평시대를 거친 이후는  필연적으로 거쳐야하는   고도성장기에 정신없이 흐트러진 분배왜곡과 경제정의 실종으로 말미암은 버블경제 하방경기국면은 그 버블이 꺼지면서 국가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대국의 힘에 의한 경제침공이나 전쟁이 되풀이 되어온 것이 역사적 체험이다. 

이 시대에도 역시나 미중 무역전쟁을 필두로 일본의 의도된 경제침공이 이미 시작되었던 점을 간과해선 안될 심각한 격변의 시대상황과, 이런 격변의 국제경기속에서  한국도 그 세계경제구조 관련하여 산업화과정중 버블이 심각히 누적된 하방경기국면에 처해 있음을 간과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런 국제경기환경과 우리가 처한 경제구조현실에서 과연 우리만 특출나게 경기침체를 단기간에 탈피해 다시 경제성장을 지속할 뾰쪽한 수단이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의회 다수를 점하기 위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냉엄한 국내외적 경제환경에서 여야간 민생을 볼볼 경제문제에 관한 정책공방은 국민에게 크게 어필이 되지 못했고, 정파이익을 위해 수단방법 안가리며 촛불국민의 민심에 대한 반성과 참회 개혁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세월호사건 막말 등 과거로의 회귀와  전국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인공노할 검-언 공모에 의한 정치공작의혹 녹취록 물증까지 드러나버린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에게도 없는 기소독점권 영장청구독점권이라는 절대권력을 가진 국법집행 최고기관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절대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검-언 정치공작 부정선거 획책 범죄는 사형이나 무기등 최고형을 받아야 할 대역죄이다.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현의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즉각 압수수색하여 수사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대검감찰부에서 감찰에 들어가려 하니까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인권부조사를 거쳐 수사하겠다 하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며 간을 보다가  늦게야 꼼수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이 이 문제를 어떤문제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지금 국민에게  여실히 드러내버린 것이다.

국법질서는 국가기강의 근본이요 정파논리로 취급할 사안이 아닐뿐만 아니라 정파이익과는 비교가 안되는  국가사회 존립에 관한 매우 중대한 근원적 문제이다.

검언 공모에 의한 정치공작 부정선거획책은 정파를 초월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공정한 법집행에 충실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검찰이 한치 흔들림없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선택적 정치공작성 부정선거획책 공모사건을 유야무야 맛사지하여 덮어 국법질서를 농락한다면 국민앞에 능지처참 당해야 할 일이다. 

총선결과 성적표를 받아 든 여당 야당은 어설픈 자기합리화의 말의 성찬으로  이 중대한 국기문란 검-언 정치공작음모 부정선거획책 음모를 차순위 문제로 미루거나 덮어넘어가려는 대국민 반역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을 향해 절대권력 최고권력인 검-언 유착 공모적폐가 우리사회 적폐구조의 가장 큰 근원임을 모르거나 외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오직 적폐를 쌓아온 정파의 존립과 이해관계에 치명적 사안이라 그런 유착과 공모가 별거 아닌냥 하는 적폐세력들의 확증편향적 무뇌들의 아몰랑 우기기가 지속이어질 뿐 아닌가.

부자몸조심하는 여당이나 침묵모드로 반성모드로 들어간 야당이나 공히  

이 국기문란사건을 망각하고 대충 땜질하여 덮어넘어가서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에 의해 필히 패망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흐트러진 국가사회를 개조하여 국법질서를 바로잡는 최우선 필연적 방안으로  국가의 시대적 과제요

국민의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완승한 여당은 무엇보다 이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것이고,

완패한 제1야당 또한 이 국민의 명령에 최우선으로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이 국민의 질책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출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