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윤석열 ,도덕성의 문제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조국 사태’의 본질은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독재정권을 통해 해묵은 권력의 부당한 편재, 권력집중을 옹호하는 쪽과 타파하려는 쪽 사이의 갈등에 있는 것이다.

서로 갈등하는 악의적인 욕심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는지, 권력구조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그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비례의 원칙)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클수록 자의적으로 행사돼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욕심은 없앨 수 없으나 두려워하게 만들 수는 있다. 

 악의적 욕심이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가 빛어질때마다 화해와 통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화해와 통합론’을 들고 나와서  사회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것은 연목구어요 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일 뿐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에 맞게 권력을 가지고 권력간 상호견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검찰의 권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만인의 눈앞에 드러냈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칼자루를 잡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검찰조직의 독재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 권력구조상에서 윤석열은 관료조직에서 그보다 상위 서열에 있던 조국을 어떤 식으로든 수사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자신은 어떤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윤중천의 별장에 간 적이 없고 아니 간 적이 있어도 접대 받은 것이 아니라 딴 볼일로 그냥 간 것이므로, 그래서 그가 도덕적이므로 비도덕적인 조국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이 조국을 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논리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윤석열이나 그 일가의 도덕성은 조국 같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현재 한국에서 검사뿐 아니라 판사도 자신의 비리, 그 권력의 남용 오용에 대해 처벌되는 절차가 거의 전무하다.

검사, 판사의 전횡은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독립운동 하는 자, 이른바 친미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자를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조국과 윤석열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조국은 검찰의 독점적 권력구조의 모순을 타파하려 했으나, 견제받지 않는 절대독점권력 조직이기주의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과 그에 부종협력하던 언론들은 조국 일가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조국은 검찰 권력 구조 타파뿐 아니라 재판제도도 수정하려고 했다.

지금같이 엉터리 재판을 받고 사법피해자가 넘쳐나는 마당에, 조국은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민간인으로 참심제 재판제도를 도입하려는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법조인과 민간인을 합하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국 개인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고 사법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이런 참심제 발상은 기득권 사법권력에는 맹랑한 반란, 이른바 ‘빨갱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서 참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1심 재판 3명의 재판관 가운데서 1명은 법조인, 나머지 2명은 민간인으로, 세 명의 재판관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판결에 참가한다.

민중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재판은 법조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뒤돌아 봐야한다. 

사법권력이 법조인에 의해 얼마나 농단될 수 있는지를...

양승태의 사법권력 농단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양승태는 지금도 의젓하게 품위를 유지하고 있고, 조국은 만신창이 먼지털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법권력이 빚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양승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렇게도 인색하던 압수수색영장이 조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하루 밤에 20여건, 총7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돈의 힘앞에 굴종하는 전관특혜 법조영업과 제식구봐주기수사로 국법질서를 망치고 스스로 검찰권위를 망쳐온 검찰 권력구조의 제도적 개편을 노렸던 조국과 달리, 윤석열은 조국 가족 신상 털기에 나섰다.

조국의 비도덕성을 들고 나오는 윤석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마치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한당,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조국 아닌 사람들은 적어도 조국 보다는 더 도덕적인 것인 양 의제되고 있다.

조국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 공권력이 벌여온 범죄를 다 세탁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했다.

조국 일가의 범죄성 여부는 수사하고 재판을 거쳐서 밝혀질 것이겠으나,검찰 개혁은 그들 비리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운동,기득권에 도전하는 노동운동, 민주운동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해오던 친일, 친미, 독재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 전관특혜 법조영업 제식구 봐주기 등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라는 무소불위의 조직이기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도덕성’을 앞세워서 독재 권력구조의 타파 개혁 전선을 막으려 적폐카르텔 동지인 기레기들과 연합하여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정파 또는 한개인 집안의 도덕성이 아니라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질식시켜온 견제받지 않는 절대독점권력구조개혁이요 그로부터 파생되는 검-경-언-정 부패카르텔구조의 해체가 관건이다.

정파이기주의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사회정의와 불의에 관한 문제이다.

권력 기관 간 견제는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여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던 비열하고  못된 놈도 눈치보고 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