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정국의 흐름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미국은 경제난으로 군사력 축소중입니다. 트럼프 "한국이 美무기 구입해 미국의 무역적자 줄일 것"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 주문할 미국산 군사 장비의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11.7) 2022년까지 고물사드에 이어 무기를 줄줄이 들여놓는게 미국이 요구한 전작권 환수의 조건이고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의 핵심인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국토보유세는 안건드리고, 미국투자 40조 대기업조공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데, 올해는 작년대비 1인당 세금이 40만원 증가합니다. 강력한 부자증세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개선하긴 커녕, 국민 세금올려 일자리를 늘리는 어이없는 방식이죠. 애초에 JTBC는 삼성언론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삼성뇌물수수범인 홍석현의 대미특사는 삼성과의 정경유착으로 출발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 결국 현 정부도 삼성이라는 경제권력과 싸우기보단 참여정부와 비슷하게 타협하며 현상유지 하는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바라보지만, 실상은 정권나눠먹기, 정치경제권력의 타협과 혼합일뿐입니다. 대선당시 문재인 싱크탱크, 10년의 힘,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재벌순환출자 해소가 대선공약 항목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빠진 것. 당선후의 홍석현의 대미특사, 40조 미국투자 재벌대기업 사업, 재벌총수들과 맥주파티 등.. 이게 다 정경유착이 아니면 뭘까요? 촛불이 요구한 건 단순한 정권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촛불이 들리기 전부터 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재벌개혁과 부자증세, 비정규직 해소와 노동환경개선, 복지증대 등을 줄곧 요구하며 재벌세력과 투쟁했습니다. 현재 단순한 정권교체로 만족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결국 저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노력들은 보답받기는 커녕 정권을 방해하는 입진보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