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인권..
이 글을 읽는 당신께 물어 봅니다.
쪽~~ 팔리지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그렇게 믿었던 법리와 법치..
상식의 보편성의 보루가 법이 아닌가?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위에 군림하던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쪽팔립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쪽팔린 사법살인도 있었구요
정말 쪽팔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쩌면 좋나요?
법 아래 살면서 굽신 거렸는데,
법 위에 사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소박한기쁨님은 저와는 차원이 다르신가봅니다.
경외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범칙금을 낸적도 있지요.
반드시 알고 위반해야 죄가 되는것이 아니더군요.
그나마 요즘 그 법이 조금은 공평하다고 느껴지는군요.
대충 박통을 빗대어 하시는 말같습니다만 박통이 행정작용의 기본인 법률 유보의 원칙 더 나아가 법률 우위의 원칙을 무시하여 법치를 파괴하긴 했지요설마 법치가 님 상식수준 정도를 따르지 않았다하여박통이 인권살인이나 법치를 무시한 정치적 탄압으로 저리 탄핵되었다 여기는 건가요? 법치가 무너진 심판,중우정치의 희생양쯤으로 여긴다면 요밑에 똥싸지르듯 다른 님들의 글에 써놓은 님글들의 논리를스스로 파괴한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님또한 지극히 극단적인 입장에서 누군가의 입장을 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못느끼는가요? 님의 주장을 이해하진 않지만 이곳에 싸지를 순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똥을 갈기는 다른 분들은 물똥이고 님이 싸는 똥은 칼라똥이겠습니까? 똥밭에 왔다면 자신이 똥이라는ㄱ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기본은 가지고 똥밭에 구르시길
아직도 이땅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런지...
대한민국은 주인인 국민의 합으로 민주공화국헌법을 만들고 대리인 국회의원을 심부름시켜 법을 만들어 그것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 국민의 의사 즉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는 법치국가 민주국가이지 특정권력자나 집단의 자의적인 인치에 의해 작동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원하는 법치국가가 될것같습니다
박=문=안=홍 그밥에그나물이 될것은 불보듯뻔한일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