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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문제입니다...

IP : f86f9958619c9c0 날짜 : 조회 : 3468 본문+댓글추천 : 0

참으로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참으로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참으로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참으로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참으로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독도관련 문제도 문제가 제기될때만 잠시 메스컴으로 통해서 냄비근성인지 아주 잠시 잇슈화되고 또 묻히고 독도관련 문제도 참으로 할이야기기 많은것 같고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위사진은 독도관련검색 하다보니 일본정치판에 돌도 도는 의견이 보이길래 올려 봤습니다.

1등! IP : f86f9958619c9c0
위안부문제나..과거사에는 대해 이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관대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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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a39efc55621cf7b
일본에 원전사고때 일본돕자고 성금 모으던 사람들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게 당하고도 일본에게 관대한 국민성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대한국민은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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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1119e31156f0c47
우리가 못난 탓입니다.

일본의 자민당과 우익 보수단체.
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 역사 왜곡.날조가 "18번"입니다.

'일본은 있다 없다'로 한때는 시끄러웠지만 우수한 민족이라는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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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반짝 끓어 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국민성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담기구를 두어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될수 있도록 대처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여기서도 MB 친일 친미 이야기 나오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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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1aa8df8fe8368
우리나라의 우익은 왜??? 이럴 얘기에 조용할까요?

다른 나라의 우익은 자국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데,
우리나라의 우익은 이런 일에 왜 조용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익은 국가를 생각하는 순박한 국민들의 뒤에 숨어,
70~80년대에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버려진..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이 나라 국민이 정말 기억하고 부끄러워해야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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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1aa8df8fe8368
보사노바님..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도로 (어느 누구보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위 글을 보며 속이 뒤집어 집니다.

제가 꺼낸 말이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는 거라면 잘못꺼낸 것이지만(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나라 왕에게 (특히 제가 극히 싫어하는 일본)
(상호 목례가 아닌) 고개숙이는 대통령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아지지가 않네요.
교회가서 무릎 꿇은 사진보다 그 사진이 더 싫습니다.

그리고 보사노바님 첨 글 올릴때, 진흙탕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그만 그 속에서 나오시지요.
너무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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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1aa8df8fe8368
보사노바님께
답글을 길게 썼다가 한 번 읽어보고 지웠습니다.

보사노바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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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c5056e231d7ac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아주 잘' 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일본넘들이 너무 오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기다리는' 미덕이 쩍바리들에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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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22777c984c390f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 발언은, 일본 극우신문 요미우리신문의 오보임이 드러났구요.

섬나라 왜놈들은 그 특성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왕 및, 여러 극우 정치인들이 한반도계(백제, 가야계)인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저번 총리 꼬이즈미 총리도 백제계랍니다.

실제로 독도 저거 땅이다 지껄이는 넘들
다 우리 민족 피 물려받은 놈들입니다.
진짜 본토 섬나라 왜놈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 밖에모르는 근성을 지니고 있지요.

해방되고, 원폭 두대나 맞은 왜놈들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기술과 한반도의 6.25전쟁이 큰 일조를 했지만..
왜놈들 피지배층들의 시키면 불만없이 하는 것이 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작은회사가 망하면, 일반 평사원이 책임을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발전하기위해 시키면,
반대만 일삼고 나라흔드는 데모만하는 이런 민족들이 아닌 것이지요.
이 점에서는 우리도 어느정도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겁니다.

일본 경제는 점점 망하고 있고,,
많은 예언가(?) 들이 동방의 등불로 한반도가 되살아난다고 예언하고 있지요.
우리가 왜놈들을 뛰어넘는다면,
왜놈들도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어찌나올지는 궁금합니다.

불과 5백년 전만 해도, 조선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며,
통신사가 쓰다 버린 종이를 가보로 삼았던 왜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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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1aa8df8fe8368
극우신문이라는 요미우리는 일본 최대의 신문사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조간 신문 1천만부 돌파(세계에서 1천만부를 넘는 신문은 요미우리 뿐이며, 기네스북 등재),
2002년 기준으로 1018만부, 아사히가 8천321만부 라고 나오네요.

쉽게 말해서,우리나라의 조선일보 입니다.

또한 자신은 오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보라고 한 곳은 양국정부뿐이며, 국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요미우리신문 측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

도피안 님의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듯 하여 글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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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는 그리도 안믿는분이 일본의 조선일보는 잘도 믿으십니다
그냥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이나 논의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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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1089c6f097f654
보사노바님~
될수있으면 안적을라 하는데
독도문제에 김대중이가 왜 나옵니까?

시간나실때 네이버에 "독도밀약" 이라고만 쳐봐도 위키백과사전에 다 나옵니다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
그거 김영삼전통이 합의한거 김대중 전통이 도장찍어준거밖에 없다는걸....

백과사전에 나있는데도 억지를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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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1aa8df8fe8368
하나로님

먼저 얘기를 한 번 들어보지요.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봐야지요.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출처]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 | 네이버 백과사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물러나면 됩니다.
그냥 속 답답한 거 한 번, 두 번 참으면 됩니다.
끊은 담배생각이 가끔 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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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독도밀약은 박정희 시대에 한것이구요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이 도장찍은겁니다
하나로님 논리에 따르면 그리도 욕하는
한미FTA는 노무현이 한짓이 되거든요
네이버에 "신한일어업협정" 이라고 쳐보세요
바로 김대중을 확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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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22777c984c390f
요미우리 신문이 그 보도가 나가고 7일만에 그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해명이나, 정정기사는 싣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고,
그 당시 취재를 요미우리에서만 했는가도 의문입니다.
분명 다른 신문사들도 동석했을 터, 요미우리신문에서만 그런 기사를 내보낸 것은,
옳지 않음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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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그런거 눈에 보이면 여기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명박이 깔거리만 찾는 사람들한테요...
지리산 반달곰이 새끼를 두마리 낳았다는데 그게 잘못되어도 명박이 잘못이라 할사람들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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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aba069e095bd87
밑에 주소 링크걸어서 요미우리 신문이 정정보도 냈다면서요?

나보고 일본신문 믿는 친일파라고 한것 같은데...전 빨갱이 입니다.. 친일파는 아시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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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1089c6f097f654
1876년 일본은 내무성 명의로 일본지도 제작에 나서 각 현에 지도와 지적도 작성을 지시했는데, 시네마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묻자 내무성은 5개월간의 조사와 조선의 문서를 참작하여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고, 내무성이 다시 상부기관인 태정관에 문의하자 태정관은 최종적으로 1877년 3월 20일자로 조선영토임을 인정하는 훈령을 내려 보내고, 내무성은 이를 근거로 하여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알리는 훈령을 내려 보냈다.




<1877년 일본 최고위 행정기관인 태정관(총리실)과 내무성이 제작한 일본정부 공식 지도>





<기죽도약도 약도>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2조로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표하며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불법침입을 근절시키도록 하고 있다.

연대적으로 가장 최근의 지도로서 1908년(융희2년)에 일본에 의해 제작된 한국수산지(水産誌)에도 제1호 제1편에 독도를 울릉도와 같이 분명하게 한국영토로 표기하였다.





<일본 통감부 발행 한국수산지>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사법재판소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져가려고 했고, 한국은 소극적 입장에서 거부하는 자세를 암묵적으로 취했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담당할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역사적 사실들만을 내밀어 봐야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 밖에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 것은 바로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승전국들의 회의 기록에서 그 동안 명확하게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분해 놓은 기록적 근거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영토구분 지도가 없었기에 분쟁이 소극적으로 펼쳐진 이유는 한국은 국제법상의 충족 요건인 100년 이상 실질적 선점이라는 조건충족을 위한 속내도 있었고, 일본은 자꾸만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선점충족 원인을 무효화 시키려고 해왔던 것 때문이다.



일본에게 승리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포함시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1946. 1.29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 제3항 부속지도인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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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1089c6f097f654
잉? 지도가 안나오네?

붕어야콩먹을래님은 사진을 어케 가져오시남요?

한수 갈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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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붕어콩님은 어제의 일로 죄송하다며 탈퇴하셨습니다
어느분들한테는 축하드릴 일이겠군요... 하나로님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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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22777c984c390f
태산님의 이 글에, 유독 이명박만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아 몇마디 덧붙이자면,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승만 라인을 깨고 독도 앞까지 일본어선이 드나들게 한 것.
노무현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방송에서 "독도" 라 하지않고 "다케시마" 라 한 것.

이들은 분명한 사실이고,
불분명한 일본의 극우신문, 해명기사나 정정기사도 내보내지 않고,
일본 외무성의 공식 답변 또한 명확히 이루어졌음에도
이명박을 비난 하는 분들은 지난 정권들의 행태를 꼭 찾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독도문제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 오히려 보수파를 친일파라 매도하는 자들의 정권에서,
독도문제는 더 한국에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보다, 일본정부 보다, 정확한 해명도 하지 않은 일본의 극우신문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국적이 어디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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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21조에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 "섬은 영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82년도 "북해 어업협정"과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위원회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나라에 속한 "섬"(암초가 아닌)이면 그 섬이 비록 주먹덩어리 만 할지라도 "그 섬을 중심으로 200 해리의 바다도 내나라 것"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멀고도 먼 태평양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암초에다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들이부어 겨우 헬기 한대 앉을만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는 한반도 크기의 두배 넓이가 넘는 바다를 일본의 영해로 만들었으며, 이는 국제법상으로 아무 하자없이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인공섬에 딸린 영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권을 일본이 가지게 된다


김대중 정권때 일본과 새로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이전까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도서로 정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와 근해 바다는 아슬아슬 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었다

독도!!

천지가 두번 개벽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러한 독도를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 차관 몇푼 얻어보고자 밀약을 통해 1965년도에 대폭 상납해 주었고, 이를 김대중정부가 1998년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때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중간수역"안에 위치한 "섬"아닌 "암초"로 만들어 버리는데 방점을 찍어준 것이며, 따라서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무국적 암초가 되버렸고 그 주변 수역은 한일 공동관리 "중간수역"이 되버린다


독도는 일본것도 아니고 한국것도 아닌 "중간수역"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다시말해 "일본과 한국 공동의 바다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라고 한일 양국이 1998년 11월 28일 국제적 문서에 도장 꽉~꽉~ 눌러 박아 서로 사이좋게(?) 확인 했으며, 1999년 1월 22일 부터 그 효력이 정식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간수역"이란 뭔가?
"네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닌 공동관리구역"이란 말이다


1994년 11월부터 "유엔 해양법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도 1996년도에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EEZ)를 선포하였다


이때 일본측은 한반도에 제일 근접한 오키섬을 깃점으로 하였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희안하게도 일본에 최고 근접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깃점으로 하지않고 울릉도를 깃점으로 삼게된다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울릉도 보다 더 남쪽으로 일본에 접근해 있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998년도 김대중정권과 일본이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때 일본은 동해상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근접한 일본의 최 북단 섬인 "오키섬"을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한다고 주장 하였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 깃점으로 할것을 일본은 요구했고, 희안하게도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말도 안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울릉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깃점으로 한것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오키섬과 울릉도를 각 깃점으로 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각 200해리 EEZ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곳이 현재 독도와 그 인근 수역인데,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중간수역"의 개념...즉 한일공동관리 구역이다

멀쩡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그 근해 우리의 바다를 김대중정권은 "한일 공동의 바다"에 떠있는 무국적 암초로 만들어 버린것이다


ㅡㅡㅡㅡ훗날 김대중정권은 이걸 변명하기를 "당시 아이 엠 에프 극복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랬다. 당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의 협정이지 영토나 바다에 대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ㅡㅡㅡㅡ


당시 김대중 정부의 이 한심한 꼬라지를 놓고 신한일어업협정에 나섰던 일본의 관료들은, "한국의 경찰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우리들 주장대로 韓日중간수역에 넣다니.... 그들은(한국의 주무 관료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 하며 속으로는 놀라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태연해 했다


그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이 "독도와 그 인근해역은 한국 게 아니고 공동의 것이니 공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히 떠들지를 못하며, "독도는 우리 일본것이다"라는 망언도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향해 하지 못한다. 감히 독도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한국에 하지도 못한다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면 김대중정부가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그날로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게 99% 확실하다


사정이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와 그 근해를 어떻게 한다고 떠들어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고작 일본대사나 불러 항의나 하며, 일본정부에게 들리지도...들어주지도 않는 목소리로 각성따위나 요구할 뿐이며, 국민감정만 들쑤셔 놓는 대책없는 선동만을 해댈 뿐이다


독도, 잘 대처해야 한다



1965년도에 차관 몇푼 구걸하고자 박정희정권이 일본에 상납(?)해준 독도밀약을 근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서류"상의 증거를 50여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것에 김대중 정권이 결정적으로 방점을 찍어주었으며, 따라서 잘못하면 독도는 국제사회 논리와 규칙에 따라 일본것이 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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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알아보기 쉽게 지도를 넣어야 하는데 넣을줄을 모르겠네요
이럴때 붕어콩먹을래님이 잇어야하는데... 아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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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56fc33a217906f
댓글좀 잘읽어 보고 댓글 좀 답시다

서방님이 먼저 명박이 걸고 넘어지니

보사노바님이 대중이 걸고 넘어 진거 아니요

어째 꼭 저거 잘못은 모르고 남잘못만 눈에 뵈는 모양이네요

먼저 돌뜬지고는 꼭 남이 같이 돌뜬지면 고거 빡에 안보이는 가보네요

먼저 돌 안뜬지고 그런말 하면 나도 보사노바님 잘못이라고 인정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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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8c7ae42cb3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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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향어님!
난 이런게 하기 싫은데 자꾸 끌어들이네요
에이.. 요번주엔 배나 타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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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1089c6f097f654
보사노바님~
신한일어업협정 읽어보고 왔습니다.

제가 읽었던 요점 밑에다 달께요
추천 0

IP : 6d82d4c2df71467
이것이 모두 지도자들의 덕택이지요

모두 맞는 말씀 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독도에 관해서는 큰 죄인 입니다

일본의 경우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것과는 딴판으로 우리는 오히려 민간차원의 대응이 많은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것 의외로 많습니다

지도자들끼리 협약 해놓고 국민에게 욕먹을것 같으면 비밀로 처리 해버리지요

위안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존재도 하지 않았다는말들은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이지만

그들은 이미 보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종필씨가 가장 잘알고 계시겠죠?

저 역시 김대중 정부시절 배타적 경제수역 금 그어 놓은것 보고 뒤집어 지는줄 알았습니다만

차후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실제적으로 접근하면 박아 버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강력하게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독도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일본대사관에 가서 항의하고 대사 소환하고.......

그러다 잠잠해지고.........

지금 일본의 국력과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재판가면 거의 패할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야 콩먹을래님이 탈퇴 하셨습니까?

무슨일이 있었나요?

그나마 이야기 할수 있는 몇 안되는 분중 한분이셨는데......

탈퇴하신 이유가 궁금해 집니다

못본글을 살펴보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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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bf6b501fca525f
어제 아랫글 "나씨아줌마 성형미인이었나?" 에서
봄향기님하고 조니뎁님이랑 심한말을 하시는바람에 같이 대응한게 부끄럽다며
월척을 탈퇴 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추천 0

      

IP : 51089c6f097f654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사건'을 일으켰다.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이당시 국회 비준을 거칠때 의석 분포도는

신 한국당;-139석.

새정치 국민회의;-79석.

통합 민주당;-15석.

자유민주연합;-50석.

무소속;-16석.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측의 어설픈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 '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부분이 역시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출처]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 |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이협약이
어느한쪽에서 파기의사만 있으면 자동으로 파기가 되는데
현시점까지도 , 우리나라에서 파기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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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4a0fe82ca86580
아... 보사노바님이 아니고 붕어야콩먹을래?님이었나... 기억이 가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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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b195c17dc15034
붕콩님 맞아요

가장 보수다운 분이에요 그 분은 ^^

어제 나경원문제로 토론햇는데 별 문제는 없엇는데

탈퇴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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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7ec63047f9af7f
제가 이건에 대해서 올린것은 현정권을 비판하고자 올린것이 아닙니다.
올린이의 뜻과 전혀 다른방향으로 흘러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도,위안부 문제가 어제 오늘일도 아닐뿐더러...
다만 자각하고 잊지말자 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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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85c941c70f868
태산님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에 실수를 해서 말이 꼬리를 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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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b195c17dc15034
제가 지령을 내렷어요^^

붕콩님이랑 도피안님 좀 쉬시게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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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56fc33a217906f
이나다 토모미 옆모습을 볼때는 꽤 괜찬아 보이는데 쟈는 용서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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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3e9506309be31a
아무리 종북이고 좌파 우파 빨갱이 하드라도
독도 문제 한일문제 만큼은 다들 애국지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쪽발이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겁니다
저 조센징들은 닥쳐야만 뭉치는 종족이다
그러니 뭉치기전에 조져야한다
앞으론 뭉치기 전에 작살 납니데이
유비무환 하면서 쪽발이 빨갱이 뗏놈 코젱이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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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09c9517836f1fe
실제 쪽빠리넘들이 군을 동원했을때를 가정 한다면 우리나라가 쉽게 독도를 방어하지는 못할것이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노통때 추진 해 오던 군전력증강 사업을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돈을 다 물속에 쳐박았으니 참 열받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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