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변경 시행된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들을 보십시오.
혹시 못보신 모르시는 월척님들 계실까 올려봅니다.
1.주정차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적용.
3.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부과.
5.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3만원부과.
6.하이패스 통과시 규정속도 30Km/h입니다
1)진입속도 31Km/h~49Km/h:벌금3만원+벌점 0점
2)진입속도 50Km/h~69Km/h:벌금6만원+벌점15점
3)진입속도 70Km/h 이상:벌금9만원+벌점30점
모든법은 바뀌는날을 기준으로 한달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바가 아주큽니다!
우리 월님들 해당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당하는 피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6.번 하이패스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번호판과 속도가찍힌 카메라 판독으로 벌금 벌점을 부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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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대한 규정 지키면서 살지만.. 간혹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경우도 있지요..
나라에 세금내기 싫어서라도 규정 지켜야겠심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은 크게 두 가지 판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유포됐던 '10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이 날짜만 '4월1일'로 바뀌어 재등장한 것이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으로 ▲주정차 위반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 시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유언비어가 돌아다닐 당시 경찰은 앞의 세 가지(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는 사실이 아니고 뒤의 세 가지는 이미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하나는 카드 뉴스 형태로 구성돼 새롭게 유포된 판본이다. 왼쪽 상단에 경찰 마크가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 판본은 '승용차 기준, 2015년 4월부터'란 제목으로 ▲ 신호위반 ▲ 통행금지 ▲ 주·정차위반 ▲ 속도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인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반행위별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정리한 표가 딸려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판본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이다.
위반행위별 인상 폭은 맞지만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 아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 해당하는 교통범칙금이기 때문이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상향 조정됐다.
다만,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 개정 내용을 홍보하면서 기존 수준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인상된 범칙금·과태료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면서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인데, 이것이 4월부터 일반 교통범칙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 구라 data랍니다.
사실여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부자증세는 절대 없다.
다수에게 조금씩 십시일반 거둬들인다"
(담배세.금연지역 범칙금.교통범칙금.
기타범칙금.년말정산.등등)
이거는 확실한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작년 말에 발효되었던것을
멋모르는 찌라시 신문과
SNS ~"아니면 말고" 라는 인터넷 떠도는말들로
소설을 만들어 낸것이
삼월초순부터 세간의 입소문
나기 시작한거지요.
다른것은 변함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까지 확장을 시켜놓은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범칙금이나 벌금 운운하기전에
보호구역 표시판이나 눈에 확띠게 해놓고
단속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않읍니다.
무조건 정부를 까는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해놓을것은 해놓고 단속하는것이 우선인것같고
또한
우리네 서민은 무조건 인상소리만나오면
정부에 좋은 소리 안나오는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저렇게 계도하고 단속을해도
자동차 운전자들 마인드가 바뀌기 전에는
아마도 국가에 과태료 봉되는것은 변하지않는
불변의 법칙이겠지요~
저 또한 하루에 한가지씩
나쁜습관들, 나두 모르게 몸에배인 불법운전들
고쳐나가기로 하겠읍니다.
우리 월척 회원님들도
교통법규 준수하시어 목적지 도착까지 항상
즐거운 교통문화 늘려가십시요~ ^^;;
'카더라' 선동은 끈임없네요
무적의 논리
"아니면말고"
이제부터 꼭 준수해야겠습니다.
범칙금 인상 여부를 떠나 교통규칙은 꼭 준수해야 되겠지요.
글 올리신 분과 리플 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