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지금 채널a뉴스보고잇는데요 추미애장관이 한동훈비번을 강제로받아내는법을 만든다는데 아래는 4년전상황이래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연사로 나서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돼선 안 된다.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하는 법 제정에 나선 지금과 다른 논리를 꺼내든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 중시라는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대한민국 검찰 탈탈 털면 어지간한 범죄자는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썩었을겁니다.
웃기지않나? 독직폭행 ㅋㅋ
같은 조직에도 통하나? ㅎㅎ 찌질한 새끼임.
자기편이 아니면 그런건 필요 없나 봅니다..
추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시험 볼 때 헌법 공부 했을텐데..
헌법 조문만 달달 외웠나...
진보이념과 정신을 내세우면서 저런 짓을 하려 들다니..
저런 짓에 맞장구 치는 사람들은
결국 이념과 철학도 없는 맹목적 지지자 속칭 '대깨문'을 스스로 증명하는 분들 밖에 없겠죠.
대깨문이나태극기처럼 안되기위해선 공부를많이해야할것같아요!
뭐가 내로남불이죠?
사돈남말이라고 하죠...
니들은 딱까리!
오늘은 되고......
저도 별로 맘에들진 않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귀기울여될듯 ᆢ
저도 주는거없이 그냥싫 습니다
뺀질뺀질한기ᆢ 하나도. 쓸떼없이ᆢㅉㅉ
추장관의 자리는 그 누가 앉아있어도
매우 힘든 자리일것 같고, 홍역을 치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생각엔 윤석열총장이랑 문재인대통령이랑함께 머리를맞대고 조금씩하면 참좋을것같은데 왜이렇게못되게구는지 모르겟어요 국회에서 질문같은거주고받을때도정말 기가차더라구요..
이것에는 모두 동의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스스로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달라진것은 전혀 없습니다.
늦었지만,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수많은 세월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검찰을 개혁 해야 합니다.
전 검찰 개혁은 그에 합당한 직급 조정이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시, 행시는 합격해서 임용되면 5급 사무관 입니다..
그러나 사시만(예전) 합격해서 임용되면 3급 부이사관 입니다..
같은 국가 고시인데 검사만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러니 부장검사면 벌써 1급이되고 검사장쯤되면 차관대우를 받는 겁니다..
검찰에 수십명의 차관급이 있는게 말이 됩니까?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니 검찰청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차관급 검사는 5급부터 시작하게 바꾸는게 맞습니다..
“최근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여야 관계없이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 수준이다.”(민주당 재선 의원)
추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추 장관의 지나친 자기 정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결위 회의 등에서 연이어 보여준 추 장관의 지나친 강경 발언과 답변 태도에 여권 내에서조차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괞한힘 빼지 마세요.
바뀔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싫지만
지금은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해 참고 있을뿐인데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것 같아요
결선투표를 적극 권장한다는 군요 누군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는군요.
박봉에 맨날 야근하고 하루에도 수천~수만장 서류 읽고 만들고
맨날 지방으로 뺑뺑이돌고...
그 검사들 중 80프로는 부장도 못달고 옷벗고...
행시나 외시와 비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고,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준사법기관으로 수사, 기소, 집행까지 모두 담당합니다.
행시 외시와는 달리 사법시험 합격하고도 연수원에가서 2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그 중에서도 상위 10%는 들어야 검사를 하죠..
행시, 외시와는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저는 검찰보다 청와대 개혁이 우선이라 봅니다.
청와대는 어떤가요?
국민 과반의 지지도 못받아도 대통령이 되고나서
국가 미래와 주요산업을 제멋대로 하고 모든 인사권을 남용하죠.
공부 열심히 한 검사는 적폐이고 개혁 대상인데
공부는 안하고 지하에서 마르크스나 읽고 주체사상이나 읽던 사람들은
청와대 수석에, 온갖 공기업 기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적폐라고 부르며 개혁을 외치면서 장악하려 하죠...
내가 검사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달았는데
공부는 하지도 않고 어디 지방대에서 마르크스나 읽고 주체사상이나 읽으면서 데모만 했던 사람들이 정권 잡고
자기 반대편 세력 수사할때는 박수치더니
자기들 구린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니
말을 안듣자 나를 개혁하겠다하면.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까 싶네요.
아진짜이글을보니가슴이답답해져요..
너무 공감이되요!
저는 법무부나검찰같은기관들을 어느한쪽정당수장이지휘하고 개혁한다는게 정말이해가안가요
참 개탄스럽네ㅋㅋ
한번도 경험하지못한나라에서 살게해주겟다던가 ᆢ
뭐ᆢ 그런 공약에는 딱입니다~~~
이게 모두. 단임제 적폐입니다
한번해묵고마는 임시직 특성이지요
중임제로해서
잘잘못은 국민들이
심판해야지요
사람도 싫구요
가까이에 있는 정치를 꼭 청와대니 국회에서 찿을것 까지도
없군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정치입니다
일년동안 잡을수 있는 마리수를 정하고 면허세도 내고 물론
저수지를 관리안하는 관리형으로 만들어 입장료도 받구요
이런 현실이 빨라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루어니까 나는 릴이니까
나는 바닥 낚시이니 나는 보트낚시이니 장르와는 무관하게 낚시로 묶여서
면허제 등록하겠지요.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구요
추억 속에
얼굴로만
남아 있던
친구가
낙엽 지던 날
전화를 했다
"늘 보고 싶었다"고
"늘 보고 싶었다"고
추억 속에
얼굴로만
남아 있던
친구가
눈이 오던 날
전화를 했다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