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통지"
서기호 판사의 "가카 빅엿"등 일련의 글은
판사로서의 품위 손상인가
소신 발언인가 ?
"가카 빅엿"등
자신의 SNS에 올렸던 서울 북부 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서 본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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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라 하는 분들...품위손상
자칭 진보라 하는 분들...소신발언
일반 국민...글쎄요?
본인은 품위손상 정도가 아니라
막돼먹은 저질의 자질미달 판사로 보입니다.
권력의 시녀노릇하는 넘들 몆몆있죠?
자기가 딱걸리니 그제서야 헌법소원 어쩌구 하는 것은 타이밍만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이용한 변명이자 밥그릇 챙기기로 보입니다.
자신의 근무평가 성적이 나쁘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근무는 개떡같이 해놓고...
최소한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됐던 발언과 근무성적을 연관짓는 것은 소위 말하는 꼼수라 보입니다.
유사한 발언을 해서 유명해진 다른 판사는 재임용이 됐다고 하더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엔 아직은 조심스러우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사정을 잘아는, 내부의 목소리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소명자료 판단도 안해" 서 판사, 게시판에 토로
소장판사들 "기수 모임 갖자", 민변 "사법불신 악화" 성명
"최근 아닌 10년을 평가, 근무평정 낮은 건 사실" 탈락 수긍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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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가에서 자질 미달이라던데 말입니다.
72자 판결문 등등..
자기가 판사로서 해야 할 일은 대충 하고.
인터넷으로 되도안한 행정부 밥그릇에 숟가락 언지던 행위.
당연히 자기 본분에는 소홀해지겠지요.
국민들도 저런 판사한데 재판받기는 싫을 겁니다.
삼권분립이 확실히 되있다면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없겠죠..
평균이라고 보도하는데... 어떤근거로 하위2%인지 두고봐야할듯하네요
이땅에 대통령으로 보내주신 주님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악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울나라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종교로 생각됩니다.
몇몇 성직자들은 문제가 조금 있기도 하지만
어느종교건 그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시길^^
참 여기 게시판 분들
반대파들 등장하니까 피가 끓는 가봐요?
토론방이지, 상대방 비하하는 방잉교?
예절이 없으면 여기 출입을 마세요.
서로서로 끼리끼리 동조할떄는 온갖 좋은말 쓰면서,
반대파들 몇마디 다니까 아주 그냥,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네요?
그렇게 좋으면,
여기 생선사이트에서 끼리끼리 글달지말고
그냥 저기 인터넷 토론방 가서 글 달던지,,,,
낚시사이트에서 정도 껏 해야지,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도피안님~
주말에 낚시는 다녀오셨나요?
도피안님두 지금같이만 하세요~~ㅎ
근무경력에 따른 차별없는 대우를 받는다고는 하나
급여만 차별 없을 뿐 서열이 존재 하는것은 사실 입니다
판사의 별이라는 고등부장자리 ...
출신,성향,판례에 받드시 하나라도 적용 됩니다
서판사의 경우
출신과 성향떄문에 근무성적과는 큰 관계없이 재임용탈락으로 보입니다
만약 서울명문고 출신이거나 영남지역출신이 노무현가카 서거추카라고 했다면
하위 1%라고 해도 탈락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카빅엿 속에는
서판사의 엿같은 세상의 한탄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신영철 대법관 촛불시위건때도 한마디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생고생해서 얻은 판사자리........
얼마나 열받으면 자리를 걸고 소신발언을 했을까요?
꼴찌?
지금껏 서기호판사까지 꼴랑 4명 적용되었다 하죠?
허긴 부러진 화살 보면 재판입니까?
개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