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님들 무더운 날씨에 무탈하신지요.
곳곳에 집중호우로인해 피해들은 없어신지요.
다름아닌 최저임금에 관하여 월님들의 의견묻고싶습니다.
근로자 분들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고
자영업이나 영세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담이 될수도있는 인상폭이네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3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고있고
그중에 75%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네요. (참고로 저는 오너도 아닌 관리직입니다.)
물론 내국인 노동자는 2018년 인상금액보다 시급이 높은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종(젊은 내국인은 기피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 업종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어느정도 자리잡은 중견업체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는데 자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의수도 생기네요.
많이 번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베푸는게 정당하지만 영세 자영업이나 제조업들이 문제네요.
그렇다고 1000원도 못올려줄것 사업장 문닫어라는 소리는 하지마시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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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런 서로 다른 주장으로 평행선을 그리죠.
최저임금의 수준은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만.
그 액수가 높으냐 낮으냐 보다는 최저임금이 그 나라의 보통근로자들이 버는 돈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보통근로자와 가장 열악한 근로자가 월급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느냐, 아니면 별차이가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9인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제도는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그 모태인 최저임금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에 기속된다 할 것이고, 동법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법률상으로 보나 국가경제의 원리로 보나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국가경제발전 복지국가실현 등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실제로는 합리적 기준이 없이 위원회의 재량권에 의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강 정해지는것 같습니다.
경제의 3요소는 '생산-분배-소비' 이고, 그 3요소중 하나인 생산의 3요소는 '토지-자본-노동' 이라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를 담당하며 국민경제를 이루는 핵심요소임을 알 수있습니다.
이 국민경제의 핵심요소인 노동의 가치 중 최저수준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발전이라는 목적에 맞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당장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영세업자님들 분명 계십니다
허나 조금만 참고 계시면 나아지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정부에서 영세사업자들 지원책도 부족하나마 마련한것이구요
결국 임금인상의 결과는 소비로 나타나는것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세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말씀 하십니다
물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좋은일 시킨다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것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노동자 일뿐 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곳이 공단인지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접할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터부시 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런과정을 거쳐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겁니다
파독광부로 시작해서 중동 건설현장까지.............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는것이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파독광부 이야기 나왔으니 독일의 예를 든다면 시급 10,000원으로 올리고 난후
좋은쪽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허접한 일자리 20여만개가 줄어들고 대신 양질의 일자리가 70여만개 늘어 났지요
또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포드의 일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공황기에 임금 인상역시 성공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돈은 있으면 쓰게 되어있고 없으면 쓰지 못하는것 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따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전 절대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평균임금은 경제수준측면에서 보면 크게 낮은편은 아니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면 조금 낮은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월급을 비롯하여 상위 고액연봉자들의 월금을 형평에 맞춰 조금 내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방법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정책 같습니다.
선명?한분이시라면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겁니다 저의 한표가 저를 끝자락에 놓은수도 될수도 있겠군요;;
최저임금 동결이 답도 아니고 인하도 답이 아니고,
인상폭이 문제라는 건가요?
결정권자들이 나름의 판단으로 합의 본 결과입니다.
지켜보시고, 문제점이 보인다면 다른 방안이
강구 될것입니다.
한쪽은 안된다하고 한쪽은된다하고
그렇다면 소신껏 밀어부쳐야지요.
1만원까지 빠르게 인상해 보는것도 방법입니다.
시급의 지원? 보다는,
영세사업자의 세금혜택이나
공공요금을 인하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수도 있겠지요.
정답이 없으니 가보는 수 밖에요.
걱정보다는 응원으로 지켜보는 중입니다.
써비스업을 하는 어느 사장님께서
가게에 손님이 너무많아(오픈빨)직원들이 힘들어 해서
시급을 2만원씩 올려서 지급했더니
매출도 더오르고 직원들은 손님께 친절히 대하며
바쁠땐 거의 날아 다니더랍니다
1년동안 퇴사한 직원은 단1명 뿐이라고 하더군요
윗 이야기는 극히 일부의 일이겠지만
저는 시급 올리는것에 찬성입니다(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인상임금 받아야 되며 똑같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당한 편견이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물가을 잡는게 더 경쟁력 있는게 아닐까요 ?
성장율과 연동되어져 올라야지......
이 바보멍청이들아 !
임금이 범위를 벗어아 오른다고 돈 값어치를 하나 ?
물가가 상승할거고 부동산도 뛸꺼고.....
벌써,
문재인이 대통령되자마자 부동산투기가 설치는데...
돈이라는걸 아는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이러다가 인플레로 흘러버리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종결되지.
ㅋ??
행복지수 높은 국가 됩니다
자영업 너무 많아요
개나 소나 퇴직하면 자영업 해요
그러다 망하면 개?뿔이죠
돈버는건 간단해야 합니다
공부 안했음 땀으로
공부 많이했음 에어컨 밑에서 펜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월급은 똑같아야 해요
그래야 선택을 하지요
개한민국~/~
밑에선 뮈 빠지고
위에선 탱자 탱자~~~
이런 시국을 우리애들 한테 물려주면 안돼쥬~~
그 한 예로
24시 문여는 편이점이 맞은편에도 있고
몇미터만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도 있고~~
다른 나라도 이럴까요?
요식업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 과연?
우리나라 처럼 많이 있을까요?
최저 시급이 올라 이런 여러 곳들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네 생활패턴도 그에 맞게 익숙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인 것이지요 . 자국님경우 최저임금 만으로는 결혼은 꿈도 못꾸는 젊은세대들이 너무많아 실업률또한 줄지않고 늘어나는 추세이구요
당연히 인구수도 줄어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저시급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선진국 처럼 (미국이나 일본등) 자국민에게 비중을 높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에게도 똒같은 비율로 인상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세금의 지출이 생길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FTA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 되는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힘든일을 안하서 외국인으로 대체한다? 중소기업 대표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이 낮아 생활이 안되니 떠나가는 것을 왜 내국인 근로자 탓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내국인에게 시급을 30% 더 지급하고 책임자는 절대 외국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정책도 차별화된 시급정책으로 바꾼후에 시행 해야한다는 생각과 그런 정책이 안정화 된다면 저출산의 고질적인 문제와 실업률의 저하도
어느정도는 해소시키는 방법중에 일조를 하리라 생각하며 시급은 내국인 10000원 외국인 7000원 으로 인상하라고 하고싶네요
결국은 돈이 문제라는 건데요, 솔직히 힘든일 일수록 급여만 높다면 내국인들 합니다...
힘든일인데, 급여가 적어서 외국인들이 하는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합니다.
결국은 생산원가가 상승됨으로 인해 모든 물가가 올라 가겠죠..
그러면 거래 금액 단위도 크진는만큼 세금도 증가할것으로...
............................
월급 조금 오르면 뭐해요..물가가 다오를텐데..
결국은 똑같아지는거죠..
중국이 거의다 따라왔는데.....
생산기지는 베트남등으로 ?
국내실업자들을 구제한다면서?
불경기로 치달아봐,
죽어나가는 것은 조조군사들뿐이라니까....
조조가 백만대군을 죽여놓고도 눈하나
깜짝이지 않았잖아.....
당장 직원 한명 구해서 돌릴 수 있는 형편도 안되서,
그냥 혼자서 짬짬히 밤낮으로 몸으로 떼우고 유지만 하고 있는데요.
직원 못 구하고 개인 혼자서 하는 사업이라
정부가 해주는 사업장 혜택(직장인 4대보험류...직장인 보험 혜택없으면 모든 보험료 엄청 비싸죠.)전혀 없고요.
건설업 면허라도 내고 싶어도, 건설업 면허는 기술자 최하 2인 이상 있어야 되서 면허도 못내구요.
기술직들은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근무해야 경력인정도 해주니 정식면허가 없는 곳은 취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만 능력 좋고, 일 잘하면 뭐합니까.
면허를 못내서 일을 제대로 받아오지를 못하는데.
맨날 하청일이나 해야하는 상황 불보듯 뻔하구요.
자본 없어서 혼자 2인 이상의 역할을 홀로 밤낮으로 몸으로 떼워서 일해먹고 사는 사람은 그냥 나가 죽으라는 꼴인듯 합니다.
직원도 없이 꾸역꾸역 몸으로 떼워서 겨우 유지하는 개인사업자 번창 못하게 목구녕 휘어 잡는
상한선이나 하한선 정해논 법규나 다 뜯어 고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임금문제는 납품가격 올라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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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은 미련하고 영세는 똑똑한건가요?
노력을 해야지. 왜 기댈려고만.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