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수출위주의 대기업과 수입해대는 유통업자들은 엄청 이익이 되겠지요, 가시적으로 보면 지엔피도 올라갈거구요,따라서 정권입장에서는 임기든..임기후이던 국가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자위하고요. 허나 피해를 입게될 중소기업 중소상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나둘 타산 안맞아 손을 들테고,국내생산은 점점 줄어들테고 비싸든,품질이 떨어지던 우리국민은 울며겨자 먹듯 먹고 쓰게되겠죠,너무 비약하는지는 모르지만, 종국에는 값은 차츰 오르게 될테고 우리는 경제 속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대인데.fta 해야 되겠지요 당장 안한다고 해서 망한나라도 없고 빨리했다고 금방 부자되는나라도 없는것 같은데.왜이리 난리부르스 일까요? 하더라도 국민적공감대.피해입을 우리국민들의 대책 협약문구 하나하나에 국가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것이 짧은 제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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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가격이 막오른다면
그때 저는 농부나 어부로 직업 바꿔서 소득 증대 좀 시키면 어떨가요?
제생각에는 비싼 수입 농수산물들이 판치지는 못할거 같은데요
비싸지면 키우면 되고 잡어면 될듯한데~~~~~
농부나 어부가 돈이 된다면 못할것 업습니다
처음부터 농부고 어부인 사람은 업습니다
귀농이 힘들지만 잘 적응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지런만 하다면 어군탐지기로 고기잡고 트랙터로 농사 가능합니다
한두번 실패하는거야 어느직업이든 각오해야지요
내가 성공할단계쯤에 늙어 죽는다면 아들이 하면 되구요
어떻게 보면 다른직업 보다는 오히려 성공확률이 더 높을수도 있지 않을가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음으로
내탓이려니 생각하고 다음에는 좀더 신중히 투표해야겠지요
국민이 전부 손해보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득보는 사람 손해보는사람 그냥 본전인사람 등등~~
전 지금껏 어느넘이 집권하던간에 득본거 업는사람입니다
고등어 한마리 5만원 쌀한포대 50만원 한다면
이직자 엄청날껄요~~
돈만 된다면 엄청난 이직자들이 생길껍니다
어군탐지기로 고기 잡는다 하셨는데 지금 어부는 어군탐지기 없어서 고기를 못잡구 농촌엔 트랙터 없어서 농사를 못 짓나요?
고향도 농사 짓는 촌입니다,..물론 트랙터.콤바인.이양기.경운기.농사 짓는데 있을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린 성공을 못했을까요?
요번 배추밭도 망했습니다...물론 트랙터로 밭도 갈구 트랙터로 배추 200원도 안돼서 배추 트랙터로 갈아습니다.
인건비도 안돼서...다음 수박농사에 지장 있을까봐....(정부는 배추값이 비싸면 수입하지요 배추값이 폭락하면 뭘 어떻게 해준데요?????)
30대 중반인 저로서는 모르겠네요... 좋은 노아우 있음 쪽지좀 부탁 드림니다...
어탐기 찍어서 고기 많이 잡고 트랙터로 논갈고 밭갈아서 농작물 재배해서 돈 번다
ㅋㅋㅋ 한 두번 실패하면 된다 하셧는데용
농사 한 두번 실패하면 살아 남으실거 같아요~
TV에 보면 배추 갈아 엎으고 무우 갈아 엎는거 보니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나보네요
그 사람들은 대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땅과 남의 땅을 빌려 몇십마지기 농사 짓는 분들이죠..
그 중에 얼마 정도 날려먹어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잉어님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한2억 가지고 귀농했다 칩시다 집만들고 살림살이 장만하고 경운기라도 한대사야하고 트럭도 있어야할거 같고
한 1억 들어간다 치고 1억으로 땅 얼마나 살거 같아요? 평균 1방구 가 4천만원합니다 보통 1000평 정도하죠
그것도 길과 가깝고 밭인 경우엔 더 비싸죵 그럼 결국 많이 사봐여 2500평 안입니다.
머 나중에 님 말씀처럼 농업이 붕괴 되어 땅깞이 싸진다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논 한마지기(200평)에 쌀 얼마나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기껏해봐야 80키로 가마니로 3가마니 나올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두번실패한다~~ 머 먹고 사실려구요??
머 땅 빌려서 하면돼지 않느냐?
장담컨데 절대 쌩차초보농사꾼한테 땅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땅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중 하나가 땅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입니다.
농사 쉽게 짓는거 같죠? 농민들 땅의 토양을 좋게 하기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차라리 어업하자~!
배 한대 사죠~ 배 생각외로 꾀 비쌉니다 그건 아시겟죠??
아무데나 가서 어업합니까? 허가권 따기는 쉽구요~
머 거두절미하고 정착하고 허가권도 딴다고 칩시다~
그럼 그길로 부룽 부릉 시동걸어서 어탐기 찍어서 고기 왕창 잡으실거 같죠?
어민들에게 물어보십쇼? 배 아무나 모나..
몰긴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 바닷길이라는게 있습니다.
제 후배가 어부입니다 일년에 두어번은 놀러갑니다~
배 있다고 아무나 몰고 나갈수 없는게 바다입니다~
밀물과 썰물 때 드러나는 암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길도 다 알아야합니다. 어업을 무시하지마세요
우리의 부모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힘들게 벼 키우고 고추키우고 고기잡아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보여서 농사짓고 고기잡으면서 저희 또는 저희 부모님을 키우셨는지 아십니까?
어릴적 논 한마지기에서 나오는 쌀의 양을 보며 상당한 충격을 받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서 나온 수확량이 겨우 이거라니~
참 돈으로 환산해보니~ 정말 개미처럼 알뜰살뜰 사셨다는걸 느꼇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열심히 농사짓고 고기잡고 해서 지금의 모든분들이 존재하는겁니다~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산업도 존재할수가 없는겁니다.
망하면 그때 시작하면 된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돼죠
망하게 하면 안됀다 라고 생각하셔야죠
"ISD"는 미국의 경제 속국으로 가는 올가미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약값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의료값으로.......
결국에는 식량 식민지로 전락 !
'토종 종자'는 사라지게 될것이 뻔 합니다.
우리가 먹는 두부 콩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
99% 수입에 의존. 수입이 아니면 두부는 구경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조님의 유명한 문헌에
제철 음식이 아닌것과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사방 백리를 벗어난 것은
몸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경제 통제기능은 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고
몇몇 대기업에서 국가 경제를 뒤 흔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어업허가권....취듣하는건 하늘의별따기에 거래되는 가격은 어지간한 배 한척값보다 비쌉니다.
아주 쉬운 정답글 올려 봅니다..
당연 쎈 놈은 없는 놈 갖고 놀려고 하겠죠..
특히 먹을거 갖구 장난쳐 보세요..
잼있습니다.
저도 소실적에 학교 똘마니 하나 놓고 먹을거
갖구 장난쳐 보니 아주 잼 있더라구요..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이해 불가한 나이가 되었지만요..
약값 의로비 많이오른다고 병원도 못간다니 생긴 의문인데요!
화재보험에 의료실비 들어있음 병원비는 상관 없죠?ㅋ
그렇다면 보험회사 의료실비 없어지것네요ㅋ
엉뚱한 질문 죄송요ㅋ
을사늑약보다 더 국치인 날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팔아 넘긴 국치일입니다.
'ISD'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 !
한국전력의 지분 : 외국 투자자의 지분 40%까지 허용.
가스공사 : 외국 투자자 지분 30%까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FTA 발효되면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밥먹고 할 짓 없어서 이 추운 날에 물대포를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ISD 판결 !
국가법은 무시되며 3명의 재판관이 판결.
재판관이 어느나라 인간인지 아시는지요.
2011년 11월 22일은
"을사늑약"보다 더 국치인 날이 될 것입니다.
물대포는 맞지 못하더라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합시다.
그렇다고 수입만 사용하면 국산이 망해서 문닫어면
수입이 가격올려 지금 국산보다 더 비싸질테니 미래를 생각해서
비싸지만 국산 애용하라는 말씀인가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형낚시점가면 3만원 이면 살수 있는 낚시대 동네 작은 낚시점 가면 5만원 입니다
낚시용품 어디서 구입 하시겠습니까?
제생각에는 아마도 낚시꾼 중에 95% 이상은 가격싼 대형낚시할인점에서 구입할듯합니다만~~
동네 낚시점 살리자고 비싼 돈들여서 5만원에 구입하는분 몆이나 될까요?
동네 낚시점 다 문닫어면 대형낚시 할인점에서 가격을 한 10만원으로 올릴가봐 걱정되세요?
겪어보지도 안고 미래 부터 걱정하지는 않을랍니다 저는~~
그리고 면장님 옛날에 어른들이 밥이없어 밥을 못먹은 이유가 멀까요?
조선시대 일제시대 자유당 시절 왜 못먹고 굶었을까요?
그시절 fta 체결 상태였나보죠?
나라문 쳤닫아놓고 개자룰 떠니깐 침략이나 당하고 나라뺏기고 밥굶고 뭐 그런것 아니였나요?
그나마 수출도하고 수입도 하고 하다보니 이정도라도 사는거죠
거지근성도 아니고 나는 약하니깐 쎈 니가 맨날양보하라면 쎈놈이 항상 양보할까요?
그리고 찌사람님 학교다닐때 약한넘이 왜 님에게 당했을까요?
왕따이기 때문입니다
약한넘이 님보다 훨쎈 강한넘옆에 붙었다면 약한넘이 님에게 당했을까요?
님이 그 약한넘 괴롭힐수 있었을까요?
젤강한넘에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넘이랑 잘지네면 약간강한 찌사람님이랑 님친구들에게는 안당했을텐데
참 어리석은 넘이네요
조선시대 문닫고 살다가 중국 일본에게 많이당죠
그때도 힘센넘이랑 친구하면서 아주 조금만 손해보고 살면
중국이나 일본에 나라뺏기고 국민들 다뒤지고 남 북 둘로 나누어지는 상황 까진 안같을지도~~~
저는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힘쎈넘한테 조금 양보해도 전체적으로 득이라면 거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힘쎈넘보다 더 힘이 쎄지는 그날까지는요~
국제적 거래 좋죠...누가 싫어 하겟읍니까??
하지만 불평등조약 독소 조약은 배제하자는 뜻입니다.
100개를 받고 천개를 주면 결국은 900개 준 꼴이잔아요...받은건 없어지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거 막자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오늘 또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미국한테 빌붙어 잘 살아보자? 미국깡패나라입니다.. 잘 봐줄까요? 우린 잘되면 양아치요 아님 다 털리겟죠..
뭐 대단한거 뺏길거나 있는것 처럼 ~~~
힘업는넘이 힘있는넘이랑 원수지면 누가더 손해 일까요?
힘업는넘이 힘있는넘에게 공평하게 나누자면 힘있는 넘이 과연 공평하게 나누겟어요?
맞아 뒈지던지 다뺏기던지~~둘중에 하나 입니다
힘있고 난뒤에 공평하게 나누자고 해야지요~~
캐미님 말씀처럼 다 털리지는 않을려고 그나마~~fta 체결하는거 아닙니까
미국이랑 등지고 미국입김 한방이면 바로 쪽박 차는건 우리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에게 더럽지만 꼬리내리고 빌붙어 있어야 그나마 목숨 부지할수 있는거랑 같다고 봅니다
직장다니면 일은 내가 더 많이 해도 돈은 사장이 더 많이 법니다
그렇다고 사장한테 개세야 똑같이 나누자 할수는 업지요
왜!? 나는 힘이 업거던요 직장 짤리고 실업자 되는거 보다는 사장보다는 못하지만
실업자 보다는 낳거든요
제생각이 많이 어리석은가요? 어리석다면 전 그냥 어리석게 살겠습니다
돈도 빽도 업는 넘이 목소리만 커봤자 얻어 터지기만 할거 같아서요
서로 수출문 걸어잠거고 미국입김 한방이면 바로 왕따 당할듯~~
대신 요번에 미국 형아들 힘 믿고 독도는 내꺼 맞다고 침바르고 일본에게 엿 한번 제대로 먹이잔아요 ㅎㅎㅎㅎㅎ
일본이랑 1:1 이라면 그런소리 못해요 맞아 뒤질까바~ㅋ
여튼 저는 fta 찬성하는 일인입니다
소아병적이네.ㅋㅋ
개나라당이면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음
미국이라면 환장을 합니다
묻지도 다지지도 않고 미국이면 만사오케이임..
ㅋㅋ
쫄지마 ~ㅆ~ㅂ 한마디면 진보고 지식인이라
물안개님 FTA가 을사조약보다 더한 국치일?그렇게 따지면 이미 김대중정권때 부터 우리나라 주권을 다팔아먹었지 않았나
공적자금투입해 대기업 다팔아먹고 외국인 주식시장 확대 지금 국내금융 외국인 지분율이 대부분 50%가 넘습니다
서비스 산업 자동차 미국자본 안들어 온곳이 어디 있습니까?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target="_blank">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요기가셔서 협정문도 읽어보세요
나라의 미래가 중요한거임
생각하고 말 좀 ...하시징
김대중 대통령 일때는 IMF 때엿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빨리 벗어날 방법이 무엇이였나요? 주권을 팔아먹다니요?
투자자들이 헌법위에 군림해서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줬나요? 그리고 반대을 위한 반대 하기 위해서 이추은날 아무생각 없이 물대포 맞나요?
국민들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쫄지마 ㅅ ㅂ!!!11
이명박이 군미필이라 시위진압 방법을 몰라 물만뿌리지
2004년 노무현 시위진압 방법을 배웠으면.....그땐 2월달에도 물을 뿌렸지
왜 대한민국 지식인이 반대하며, 재협상해야하는이유 참고하시고 찬성하이소
한미 FTA 독소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비준이후 재협상 불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떠들석했던 지난 촛불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봐라!!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 사람있느냐?
엠비시 피디수첩이 과장보도하고,야권과 반미주의자들이 선동해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 말하지요,
허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다른나라(일본이나 유럽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협상한 정부의 무능함과 주권의식결여,
더구나 우리국민의 먹거리 문화상 미국에서는 먹지도 않는 광우병 위험부위(머리,내장이나 뼈다귀등)등을
수입함으로로써 국민의 분노를 산건데...
정부여당,찬성론자들은 마치 미국산 쇠고기 자체를 반대하는양 호도하고
반미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에
반박할 논리는 부족하고,정부당국자의 협상실패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한사코 반미로 몰아가는겁니다.
그럼 피디수첩의 방송은 과연 합당할까요?
조금 과장은 되었을지 모르지만,설사 광우병위험이 없을지라도,
우리국민 위생건강을 위해서는 백번천번 위성성을 알려야 하는것이 그들이 할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사명은 정권감시(비판)와 사회이슈에 대하여 국민의 편에서야 하는것이 그들의 사명이니까요.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위 "12가지 독소조항" 주장 등 한-미 FTA에 대한 오해들을 모아 알기쉽게 풀어보았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15가지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협정의의
F)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T)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2. 미 이행법
F)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T)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F)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T)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F)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이 필요한가?
T) 미국 헌법상 FTA 같은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법이 꼭 필요합니다. WTO 협정,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도 이행법이 있습니다. 한미 FTA만 문제될 리 없습니다.
F) 미국 이행법에는 한·미 FTA 협정상의 우리 핵심적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T) 미국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에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행법은 협정상 미국의 의무를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3.래칫 조항
F) 한·미 FTA 발효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못쓰고 공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전기 수도 등 모든 분야 민영화로 귀결된다. 한 번 물품 수입하면 못 돌이킨다. 주권침해다. (래칫조항)
T)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자유화 역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경우 개방조치를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ISD
F)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는 국제적 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T)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의 85개 투자협정이외 전 세계 2,500여개 투자 협정에도 ISD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자본의 패소율이 더 높습니다.
5.학교급식
F)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T)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미국도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F)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T)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7.네거티브 서비스 개방
F)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으로는 정부 규제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
T) 네거티브 방식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보건의료, 공기업 민영화, 취약집단 배려, 에너지, 방송, 환경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는 규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도박, 성인산업 등 공공도덕을 해치는 서비스는 다 예외입니다.(제23.1조, 제12장 서한)
8. 재협상금지
F) 독소조항은 어떤 식이건 개정이 안 된다.
T)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협정문 제24.2조에는 개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 '독소조항' 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지만, 어떤 조항이건 개정 가능합니다.
9. 금융시장 개방
F) 금융시장 빗장 풀렸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T) 제한적 개방이며, 필요한 통제는 가능합니다. 긴급시 구원투수인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부속서 III). 과장된 주장입니다.
10. 미래 최혜국대우
F) 미래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우리의 동북아 정책 자율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T) 동북아 정책 자율성 훼손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철도와같은 지금의 동북아 협력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 비위반제소
F) 협정위반이 아닌데도 이익이 침해되면 제소한다. ISD랑 연계되면 무섭다.
T) 국가대 국가간 분쟁에만 적용되어 외국자본은 원용할 수 없습니다. 비위반제소는 일부분야에 한정되며, WTO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물고(3건), 제소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며 다 원고측이 패소했습니다.
12. 영리병원
F)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T) 영리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협정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3. 의료시스템
F)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T)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협정상 예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됩니다.(협정문 제13.1조제3항가목, 부속서 II - 보건 의료서비스)
14. 반서민-반복지
F)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T)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친복지 정책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등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15. 지적재산권 보호
F)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하는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수단이다.
T)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입니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산업기술·한류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F)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해 주어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T) 그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출판산업이 향후 20년간 지출할 총 저작권료에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지출할 저작권료의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또, 보다 창의적인 국내 창작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F)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T) 협정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로 사이트 폐쇄는 가능합니다. 소위 삼진아웃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 기타 협정문 전문 등 자세한 한-미 FTA 관련 자료들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TA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bit.ly/hWaVUQ" rel="nofollow nofollow" target="_blank" __untrusted="true">http://bit.ly/hWaVUQ )
※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bit.ly/ujSNUW" target="_blank">http://bit.ly/ujSNUW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bit.ly/rTSo8n" target="_blank">http://bit.ly/rTSo8n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bit.ly/rGX9qo" target="_blank">http://bit.ly/rGX9qo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bit.ly/vWiJDm" target="_blank">http://bit.ly/vWiJD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섯번째 이야기('말,말,말') http://bit.ly/vKMaAC" target="_blank">http://bit.ly/vKMaAC
요기가시면 원본이 있구요 .
대통령께서 국회방문하여 FTA국회 비준하면 3개월내에 재협상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였는되,3개월 후 문제점을 협상보완하여
국회비준 하엿으면 안될가 하는 생각이구요, 국민홍보및 이해를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왜 날치기 통과 하였는지 참안타깝구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나대통령이 콩으로 메주쓴다고 해도 못밎는상황이 되어버렸어요,참안타까운현실입니다.
귀농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드릴께요.
우선 귀농을 할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할려면 논 20마지기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제 논 20마지기면 평당 5만원만쳐도 아 2억이네요 땅값만.
자이제 본격적으로 농기계를 사야죠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 이거 다살려면 최소 2억이 듭니다 게다가 트랙터는 옵션 좀 더달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집니다.
벌써 투자비가 4억 들었네요.
그런데 농사는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험 경험 경험을 요구하는 업종입니다 최소한 2년은 농사 말아드실 생각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경험좀 붙고 농사지을 만하죠.
초기자본 현금박치기 하지 않는이상 2년 말아먹는동안 생활비는 어떻게하나요?
이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까요?
차라리 그정성으로 4억가지고 장사하면 훨씬더 많이 벌것같네요.
아니면 지방에 건물하나사서 세받아 먹던가요.
어업이야말로 겸험에서 시작해서 경험에서 끝나는 업종
수입 농산물들이 비싸 진다잔아 이양반들아
그럼 그때 국산은 수입에 두배 가격이라면 쌀한가마 100만원이면
4억 투자야 장난이지
이거~~ 뭔 예기가 통해야 대화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