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기반에 깔린 자유무역용어설명

FTA는 전국민이 알아야할 사항같아서, 제가 용어설명(위키백과사전 참조)을 전제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FTA의 조항만을 따질것이 아니라, FTA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합니다. 1. FTA는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 -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영어: 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2. 관세 위키백과사전 -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 한다. http://ko.wikipedia.org/wiki/%EA%B4%80%EC%84%B8 >> 더 많은 내용을 보시는것이 편하겠네요. 3. 보호무역 위키백과사전 - 보호 무역(保護貿易)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 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 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 4. 자유무역 위키백과사전 - 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이다.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은 양국 또는 다자간의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 협정이다. 5. 신자유주의 위키백과사전 -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영어: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출처 필요]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6. 비교우위론 위키백과사전 - 비교우위(比較優位)란 국제 무역에서 한 나라의 어떤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절대우위에서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교우위는 비록 한 국가의 모든 재화가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고전경제학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다. 1815년 로버트 토런은 곡물법에 대한 논문에서 비교우위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잉글랜드가 비록 곡물 생산력이 폴란드에 비해 뒤처지더라도 폴란드로 곡물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1817년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토런의 주장을 확대하여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과 과세 개론》에 비교우위론을 수록하였다. 리카르도는 잉글랜드와 포르투갈간의 교역을 예로 들었다.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옷감을 모두 잉글랜드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잉글랜드는 포도주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옷감 생산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할 때, 절대우위만을 고려하면 잉글랜드는 무역으로 이익을 볼 수 없으나 생산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포르투갈은 더 큰 이익이 남는 포도주를 수출하고 잉글랜드는 포도주를 포기하는 대신 옷감을 수출하여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이 국가마다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와 용역을 특화하여 생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여기까지,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말로 풀어쓰는 능력이 없기에, 위키백과사전을 인용해서 무역의 기본용어설명을 보았습니다. 무역 - 경제학에서는 교역이라 칭하는 - 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자간의 공정한 이득입니다. 위에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인 비교우위론은 교역의 핵심용어입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의 이익이 10이고, 미국의 것을 들여올때 얻는 이익이 12라면,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의 상품을 들여오는 것이 바로 교역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주장된것이 자유무역이며, 자유무역에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는 교역을 실시해야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와 상충되는 경제용어가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펼쳐지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유치산업의 범위가 넓습니다. 유치산업은 말그대로 유치원단계에 있는 산업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유치산업이 개방되었을경우,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역의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대량생산능력을 가진 선진국에게 유치산업을 개방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유치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때문에, 해당종목에 관세를 할당해서 유치산업을 보호하고자 펼치는 정책이 보호무역정책입니다. 자유무역정책과는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며, 경제선진국에서는 상대교역국에게 어떻게든 해제시켜야할 정책입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과 함께 가입된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습니다. 거의 전국민이 알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FTA의 축소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FTA에서 쌀시장개방약속이 없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995년에 쌀개방이 결정되었기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번 FTA에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없지요. 쌀시장개방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에게는 낮은가격의 쌀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달갑습니까? 제가 약 2년동안 미국원어민으로부터 영어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물론 영어로..^^;; "미국내에서는 쌀을 먹지 않는다. 쌀은 가난한(poor) 사람들이 먹고, 그 가격은 한국의 1/10정도이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우루과이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핵심내용중에 하나인, 농업협정! 농업협정 위키백과사전 -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은 1995년 초,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과 함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협정은 개발 도상국에게는 소규모 농가를 보호해주던 무역 보호를 줄이게 하며, 부유한 나라에게는 엄청난 보조금으로 자국의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농업협정은 WTO 회원국들에게 반드시 비준/동의해야하는 강력한 협정입니다. 물론 비준했죠? 위의 용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개방된 농업시장은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밀가루 99% 수입국가인 한국은, 밀가루가격파동에 항상 흔들리고 있으며, 쌀시장을 개방한 현재, 우리 농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작이어도 고민, 흉작이어도 고민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라서 농협에서는 높은가격에 수매를 해주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즐겨찾는 두부! 미국의 유전자조작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말만 믿으면서요. ------------------------------- FTA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간의 협상이라고 귀찮고, 짜증나는것으로만 넘겨서는 안됩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전세계 경제력 1위에 있는 미국이 왜 인구 5천만밖에 안되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토록 대통령까지 나서서 FTA를 비준시키려는가에 대해서 따져봐야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때문입니다. 이미 미국내에서는 한미FTA로 인해서 불리하게될 기업과 그 종업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의회내 비준을 마쳤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FTA 비준의 논리가 너무도 간단합니다. 자동차부문에서 양보를 했는데도, 자동차업계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 국내산업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마련중이다! 라는 간단한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자본들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론스타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있지 않습니까? 가카께서는 절대로 연루되지 않았다는 BBK 사건도 따지고들면,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서 먹튀한 사건아닙니까? 한미FTA가 성사되면, 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전세계가 두려워하는 미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입니다. 미국의 자본은 FTA의 발효와 동시에 한국으로 깊숙히 침투하여, 한국의 근간산업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공공의 이익이 기반된 산업에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유보"했다고는 하지만, 일례로 론스타사건으로 촉발된 "은행"은 공공의 이익이 기반된 산업 아닙니까? 거대미국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고하여, "좌파, 공산주의자"로 칭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서 활약할 내용들을 따지고본다면, 제 한몸이 공산주의자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그때가 되어서 피폐해진 국내산업의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이 될 것이 명약관화이기때문에.... --------------------------- 너무 길어지기때문에... 남은글은.. 조만간 작성하겠습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