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에도, 제가 제대로 끝맺음을 못했지만, 경제용어를 예를 들어서 FTA를 설명했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 계신것 같네요. FTA를 감상적으로 바라보지말고, 좀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그 답이 나올텐데 말이죠. 공공부문은 미국자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못믿는 국민들. 제대로 설명이나 해놓고 믿으라고 하면, 어느정도 수긍이라도 갈텐데, 솔직히 날치기로 통과시켜놓은 한나라당 그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수긍할만하게 설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성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중에, FTA 협정문 제대로 읽어본사람 몇명? 아니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계약서는 철저히 읽어보고,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다시 협상해서 수정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사람 명의의 공동계약일경우, 그 당사자들이 모두 계약서를 읽어보고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명이 공동계약을 해야하는데, 7명이 찬성한다고 도장찍어버리는 계약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3명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공동명의의 대표자라는 사람이, 같이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계약서 표지만 보여주면서, 내가 다 검토했으니 나만 믿고 도장찍으라고 한다고 거기에 낼름 도장을 찍어버리는 얼빠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만약, 대표자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명의를 도용해서 혼자서 도장을 찍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되면 좋겠지만, 잘못되면 사기죄아닙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수여당이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으스대면서, 자기들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나온 반대여론은 물대포로 억압하고 있으며, 일부의 항의일뿐이라고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당연히 있지만, 올바르다고 생각되는것은 반대가 있더라도 진행해야한다고 여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FTA! 어쩌면, 국제사회를 살면서, 당연히 한번은 거쳐야하는 관문일 수 있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는 명제이며, 갑을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그런 경제체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가"란 무엇입니까? 자국의 국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자국민들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야하며,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펼쳐내야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전체주의가 아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FTA의 협상내용 및 협상과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FTA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FTA로 와인값이 싸진다고, 체리값이 싸진다고, 미국차의 가격이 싸진다고.. 그것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자국민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FTA를 체결해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전문 데모꾼의 선동, 심지어는 종북좌파세력 및 간첩들의 선동이라는 빨간색을 칠해대면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정부 및 한나라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겨우 그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가 나가자고 하면 생각없이 같이 나가서 싸우고, 누가 선동하면 그저 충동적으로 훅하고 달아오를 정도의 저열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FTA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익이 된다를 이야기하기전에, 왜 FTA 협정문을 비공개로 해놓고, 날치기로 통과시켜야만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들어봐야합니다.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다고 솔직히 말하던가, 미국의 압력을 견딜수 없었던가! 국민들을 이해시키지않고, 물대포로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국가"도 아니며, "정부"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