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의 불편한 진실

<조선> <동아>도 알고 있던 NLL의 불편한 진실 유엔사·미 국무부·CIA도 "NLL, 영해선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선거 운동을 하더니, 급기야 국정원은 남북정삼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명백한 사실은 공개된 회의록 전문이나 발췌문 어디에도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북측에 NLL을 넘겨주자는 것이 절대 아니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협력지대나 공동어로구역 같은 개념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평화와 더불어 경제적 이득까지 함께 나누자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보도들은 노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처럼 '취지가 그렇게 읽힌다'고 주장하면 상당히 난감해진다. 똑같은 글을 서로 다르게 읽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물'로 표현된 NLL의 성격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NLL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NLL 포기가 어쩌고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조선> <동아>도 "NLL은 영해선 아니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1996년 7월 18일 <조선일보> 뉴스초점 '이 국방 해해상북방한계선 발언 파문') NLL 로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에 앞선 섰던 조중동의 지난 기사 <조선> <동아>도 "NLL은 영해선 아니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1996년 7월 18일 <조선일보> 뉴스초점 '이 국방 해상북방한계선 발언 파문') ▲ <조선일보> 1999.7 NLL 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도 NLL이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NLL을 넘어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이양호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딸린 지도에는 NLL남쪽 해역이 공해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넘어와도 정전 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서 제소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기사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기사가 아니다. 지난 1996년 7월 18일 치 <조선일보>에 실린 분석기사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고 해 NLL이 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NLL을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UN) 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당당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조선일보> 기사에 함께 실려 있는, 서해5도 주변 해역과 NLL을 표시한 장의 지도다. 놀랍게도 <조선>의 이 지도에는 NLL 남쪽바다가 우리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로 표시돼 있다. 백령도와 대청소·소청도 주변 3마일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에서 인천에 이르는 바다만 영해로 표시돼 있고, 그 사이 NLL 이남의 광활한 바다는 공해로 돼 있다. 지금도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다만 기사에 실려 있던 지도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그 남쪽이 영해도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격 선봉에 선 또 다른 보수신문인 <동아일보>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1999년 6월 11일 <동아일보>기사를 보자 ▲ <동아일보>의 1999.6 NLL 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북방한계선 NLL 남쪽 해상이 우리 영해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NLL을 우리 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도에서는 유엔사령부가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넘어와도 정전 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서 제소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기사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기사가 아니다. 지난 1996년 7월 18일 치 <조선일보>에 실린 분석기사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고 해 NLL이 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NLL을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UN) 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당당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NLL 발언을 두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차분하고 180도 다른 입장인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조선일보> 기사에 함께 실려 있는, 서해5도 주변 해역과 NLL을 표시한 장의 지도다. 놀랍게도 <조선>의 이 지도에는 NLL 남쪽바다가 우리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로 표시돼 있다. 백령도와 대청소·소청도 주변 3마일 그리고 연평도와 우도에서 인천에 이르는 바다만 영해로 표시돼 있고, 그 사이 NLL 이남의 광활한 바다는 공해로 돼 있다. 지금도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다만 기사에 실려 있던 지도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그 남쪽이 영해도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격 선봉에 선 또 다른 보수신문인 <동아일보>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1999년 6월 11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북방한계선 NLL 남쪽 해상이 우리 영해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NLL을 우리 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도에서는 유엔사령부가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 <동아일보>의 1999.6 NLL 관련 기사.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북방한계선 NLL 남쪽 해상이 우리 영해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NLL을 우리 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도에서는 유엔사령부가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 국제법상 영해란 어디까지나 특정 주권 국가가 3마일 또는 12마일 범위에 설정하고 만약 주변 국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인정하는 개념이란 점을 감안하면 NLL 이남은 영해는 아니다.('북방한계선 南쪽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 1999년 6월 11일 <동아일보>) '북방한계선 南(남)쪽 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1999.06.11.) 기사에서 던진 이 질문에 스스로 "NLL 이남은 영해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현재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토록 강하게 비난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고 당시가 제1차 서해교전이 일어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차분하다 못해 냉랭마저 느껴진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NLL 남쪽 해상은 '국제법적 개념'의 우리 영해가 아니라 '관할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LL은 1953년 휴전협정 당시 해상경계선을 놓고 유엔군과 북한 중국간에 의견이 엇갈리자 그해 8월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측 함정과 항공기의 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 설정했다"고 밝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측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기사에도 서해5도 주변 수역을 표시한 한 장의 지도가 딸려 있는데, 여기에는 NLL 외에 유엔사령부가 설정한 3마일 해역이 표시돼 있다. 이 기사는 "유엔군은 이(NLL)와 별도로 서해 5도마다 주변 3마일을 작전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되 이를 제외한 NLL 남쪽해상에선 우리측이 단독대응토록 하고 있다"고 밝혀 유엔군도 NLL을 영해선 또는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해5도 주변 3해리만 인정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