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서 죽을때까지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없애고 실형으로 처벌을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했을땐 살인미수죄 사망했을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한 번 했다고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게 싫으면 음주운전 안하면 되죠
제가 볼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요즘 대리운전 시스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돈 몇푼 아끼려다가 이번 생은 끝났어가 되는 처벌을 만들어 놓아야 될것 같은데 법이 현실을 못따라 오네요
만취했다면
법이 강화되었어도 저럴 사람일겁니다.
이제는
과학과 기술로 음주운전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법령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솜방망이 처벌...그러니 음주운전도 습관이란 말이 나오는거죠...ㅡㅡ
참...진짜 처벌10배는 강화해야 합니다..
인생 함 꼬여봐야...ㅡ.ㅡ
이러면 절대 음주안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없애고 실형으로 처벌을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했을땐 살인미수죄 사망했을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한 번 했다고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게 싫으면 음주운전 안하면 되죠
제가 볼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요즘 대리운전 시스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돈 몇푼 아끼려다가 이번 생은 끝났어가 되는 처벌을 만들어 놓아야 될것 같은데 법이 현실을 못따라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