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곰, 특허, 실용신안,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①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 고안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①, ②의 고안중 어느 하나의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고, ②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구성수단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 등록은 무효이며, ③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면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1387 실용신안등록무효) 제가 뜬금없이 실용신안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은 요즘 월척에 회자되고 있는 북극곰이란 제품에 관하여 월척회원님들에게 그 의견을 묻고자함입니다. 북극곰이란 제품은, 이미 회원님들도 알다시피 과거 진풍이라는 별명을 쓰시는 회원님께서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마치고 월척에 게시한 적이 있는 발명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북극곰의 제작, 판매자는 현재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라고 하고 있고, 진풍님의 발명품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위 실용신안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북극곰이란 제품은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등록을 할 수 없을까요? 회원님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