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관련법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27일 인천공항의 민영화 강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돼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았고 영업이익 4,4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등
수익성 면에서도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민영화를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고 선진화에 맞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 예에서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전문공항운영사에 대한 특혜매각 논란이 붉어지자,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민영화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영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독점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을 강행하자 야당 및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이렇게 팔리게 되는 군요!!
나라 살림 다 빚더미로 만들어 놓고 이젠 하나씩 하나씩 팔아서
그 빚 갖으려고 노력 중이신가요??
한심할 따릅입니다.
그 인천 공항 누가 살까요??
제가 보았을 때 현금력이 아주 강한 일본이 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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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협정 '꼼수'통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측은 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한편 중남미 순방 중이었다고 '알리바이'를 대며,
꼼수처리를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런 여론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고서도
(윗선에서) 했을 것이다.
언론에 미리 사전 설명해주고 양해구하자고 했는데…(그렇게 안됐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번 기습, 꼼수 통과가 최소한 청와대의 묵인 아래 이뤄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일단 빗발치는 여론 포화에 대한 청와대의 표면적인 반응은 '당혹'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제 밤 늦게 도착해서 아직 상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지는 내부회의 등을 해봐야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국무회의 통과사실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이어서 사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도록 하겠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한-일간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데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본과 군사협약 체결 과정을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수뇌부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 아무리 순방중이라고 해도 중요한 외교적 사안을 처리하기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
국무회의 직전인 25일 콜롬비아에 머물던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동포간담회를
제외하면 이날 오후 별다른 공개일정이 없었다.
국무회의가 이뤄진 26일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콜롬비아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이었다.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통신장비를 감안하면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받을만한 여건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행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그것도 일본에도 즉각 통보할 내용을 아무리 순방중이지만
대통령이나 수행중인 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협약체결 주무부처의 장이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와 외교부간 의견조율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이번 기습통과를 두 사람이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즉석안건에 대해 아무런 발언이나 설명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기습통과가 '짜여진 각본'대로 이뤄진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정치권이 이를 문제삼을 분위기여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국회의 조약비준 동의권 범위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경우 뿐 아니라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까지 포함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남방삼각(한미일)과 북방삼각(북중러)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본에게 '휴민트 정보'(정보원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 등 핵심 군사 기밀을 갖다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이번 협정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말은 못해도 생각만은 바르게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
군 지휘관 정도가 해도 되는,
해적 구출 작전은 직접 지휘했다고 자랑하면서.
정황상 증거로 볼만한 서류들이 존재하는
민간인 사찰은 모른다 일관하고,
국가적으로 무척 민감하고
국가장래에 엄청난 피해를 줄수있는 한일 협정을
국회마져 모르게 진행하다 뒤늦게 논란이 일어나니,
모르는일이다,
참 내~~~
알아야 하고, 알고 있을것 같은 일은 모른다 하고,
잘못된것과 잘모를것 같은 것은
전정권 책임으로 돌리는 희안한 정부지요,
"해적 구출작전은"이 아니고
해적에게 우리선원 구출 작전으로 정정합니다
친인척비리에
유일하게 흑자인 인천공항마져 팔아먹고
이명박의 욕심은 끝이없군요
안 파는게 좋은 거죠??
라도요.. 5년동안 한일이 뭐가있죠 4대강 같은 쓰잘데기없는데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 누가 좋아졌을까요? 국민? 그돈의 얼
마 뒷돈으로받았겟죠 증거는 없지만... 냄새가 풀풀나는데요.. 좀더 경제적 창출을 할수있는데 썼으면 좋았을 껄.. 툭하면 공기
업 민영화 한다고 하고 .. 북한 팔아서 국가가 틀린 결정을 해도 그것을 바로잡는 세력한테 빨갱이라고 몰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그러면서 쪽바리한테 군사협정이나 하고... 자식들 한테 머라고 설명해줘야 하나요?
뻔한댓글
뻔한대명
3뻔이 한동안 좌빠리사태에 조용하더니 한꺼번에 나타나셨네
활동재개 하시나
세상살면서 찬성하는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겨우시죠?
원래세상살이가그래요
반복되는삶
월척가입?축하드립니다^^*
논제의 범위안에서 하시던지
아님 새로운 화두를 던지시든지 하실 일이지...
ㅎㅎ
굳이 그렇게 비틀어 대시니
저도 좀 비틀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보당 별 관심이 없읍니다,
해서 노회찬 강기갑 정도 알았는데,
요즘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이석기,김재연이 시끄럽네요
님이 말한 좌빠리 김재연,이석기 제명 찬성하고요,
이명박 탄핵 찬성합니다,
그외에도 찬성하는것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소리님 말씀하시는거 보이
신참이신거 같은데,
말씀은 고참이시고
혹시 대명 바꿔 들어오십겁니까?
그럼 알려주시라요 궁금해서리...
그 뻔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댓글다시고 <- 단지 거시기한 두뇌로 인해 <br/>
그 뻔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좌빨이라고 생각하시고 <- 단지 거시기한 생각으로 인해 <br/>
삼 뻔한 내용으로 너무 댓글 달지는 마세요!!
최소한 댓글 다실려면 최소한의 님에 대한 생각을 다셔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죄목이 "저축은행서 수억받은 혐의로 곧 검찰 소환" 이거라네요!!
성이 만약 이거 해 드셨다라고 하면 본인은 얼마나 해 드셨을까요??
일본과 미국에 비밀 계좌라도 있나??
??? 할머니들은 자발적 !
교과서 왜곡, 역사 날조.......
다만 일본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우익이나 보수의 행태입니다.
전라도 말살 정책,종교,언론 개입 등
대통령으로 가져서는 않될 사적인 감정을 얼마나 휘둘렀는지 아시리라 봅니다
대기업 살리고 중소기업 죽이기
4대강 사업으로 나랏돈 한곳으로 몰아붓기
강남 살리고 전체 국민 죽이기
노무현 까발려서 보복하기
형님및 아들 친인척 갑부 만들기
대북관게 조옷 되게 만들기
성급한 fta ,타보지도 않고 전투기 사기로 미국에 나라 팔아먹기
인천공항 매각으로 친인척 갑부 만들기
최근 일본에게 국가정보팔아먹기...
아마도 징역 갈것을 알고 망명준비를 하는듯 합니다
그게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럴순 없습니다 ...
서울 청계천의 흐르는물이 어떤물인지
당선전부터 임기시작도전에 이미 고인보다 권력이높아
황제 테니스에 온갓접대를 다받았고 하도받은게많다보니
그일부가 당선직후발각되었으나 이미당선자이기에 온갓법적 사면받아
죄값은 전부 면책되고 지세상되자마자 그동안받아먹은거
갚아줘야하기에 내고향안동에서부터 멀정한 강에다가 삽질하여
말도안되는 엄청난돈 시공사에몰아주고 식구들을비롯하여
친인척들까지 백만장자만들기돌입
대한민국 최고지휘권자가 온갓편법특권으로 오로지 해먹기에 급급하여
배추값한포기5000원할때 ,,배추가비싸면 양배추드시면됩니다,,
그때양배추는 6000원이였다 서민물가는 첨부터관심밖이였으며
대기업들몰아주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데
그이유는 대기업은 자금력이있으니 높은분만족할만한 로비가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근로자가.자영업자들은 그분만족할만한 무언가를 해줄수없기때문이다
미국쇠고기 난리때는 발벗고나서 미국소먹어도안전하다고 난리더니
우리한우난리나니 어디에숨어서 말한마디없는사람
첨부터 알았다면 뽑았을까
첨부터 본인이그런사람이다 알렸어야했던거다
그런의미에서 대국민사기꾼이라생각합니다
이어도 상공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관리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더 웃긴 것은 잘 나가는 집 왜 채권을 발행할까요??
장사 잘 되는 곳 왜 팔아 치우려 할까요??(<-인천 공항) <br/>
채권 발행하면 과연 누가 살까요???
당연 일본인들이 살겁니다. 이유인 즉인 일본 언제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그리고,일본인들이 영원한 숙명처럼 느껴지는 섬나라가 아닌 대륙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채권 열심히 모아 한방에 욱하면 기업처럼 한방에 망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은 제 2의 아니 제 3의 한일 합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모잘라서 이젠 군사력까지 관심을 보이더군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라고 했습니다.
일제 시대때는 한 인간이 나라 팔아먹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더 궁극적인 내용은 개방이란 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큰 이유는 군사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군사력 개방에 들어가면 당연 일본인 현 한국의 군사력 아주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해역에 어마어마한 것들 묻혀 있는거 아시죠!!
쪽바리 배들 독도 내 집 앞마당처럼 들날거리고 있어도 현 정부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주대 없는 행위
이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이라면 최소한 잘못하면 잘못한다라고 말을 해야 하거늘..
그 지독한 노예근성(= 일제 시대때의 그 근성을 뜻합니다.)으로
아무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70~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댓가가
겨우이거라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할 따릅입니다.
아직도 맹목적인 투표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 사이비 종교가 이 나라 국민들 말아 먹기 때 좋다란 말 자주 합니다.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라고 야그도 못하는 국민들.. 누가 봐도 참으로 우습게 느껴지고
그거 잘 이용해 먹으면 머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김돼중이 같은 사기꾼 한번더 뽑아줄까요? 그럼 대찬성?
제생각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퍼주는거 보단 뭐라도 해보는게 낳다고 보는데
어째던 님들이 생각하는 이번 대통령 깜이 누군지 아주 궁금하네요 ㅎㅎ
형도 잡혀가는 마당에 무슨소리하고싶은건지... 뭘 했다는건지? 사대강 강바닥에 돈쳐바른거뿐이했나요?
정신세계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 대통령 만드지좀 맙시다. 경제살린다고 뽑지말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대통령을 뽑으시다
잘살면 뭐하나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국민들 괴롭히지좀 말고요
현재 표면상흑자입니다 3000억정도
근데 부채는요? 아마4조원 넘어갈걸요 직원대부분이비정규직이고
한해이자는 누가내나요 국민세금으로내지요
제2활주로공사등부대시설 앞으로5조가까이들어갑니다
반대하고 세금으로메꾸면되고?교통부한해예산이20조밖에안되는데
평생몇번이용하지도 않을공항 외세금으로메꾸어야할까요
앞으로도 계속1위공항흑자일까요 아무도모르죠
정부가 51프로를보유하고 49프로를기업이나국민주형식으로넘겨 그돈으로 기반시설확장계획인데
애초 건설당시 완공후민영화목표로건설되었고2000년당시
외국인지분30프로를넘을수없고 한기업이20프로이상소유할수없습니다
이래도 이명박이 인천공항다팔아묵는다 ㅋㅋ
국내에사람없는공항몇개있죠
무안공항등 이거전부국민세금으로운영됩니다 민영화할래도 누가투자를해야 민영화를할건데...
이것도 이명박이 나라를일본에팔아먹는다?
마음만 앞서 한미동맹 깽판치고 휴전선에서 북한군을상대해 인계철선으로 대신죽어주겠다는 미군을
후방으로 이전시키고
북한이 핵을무기화하고 테러를일삼는현재 어느나라와 정보협정을맺어야할까요
중국이랑 ?아니면 누구처럼 수조원씩 김정은 개**정권에 갖다바칠까요
현재 미국의최대우방이 일본입니다
일본국민으로 봤을때는 미국이 철천지원수나라아닌가요
미국덕분에 원자탄맞고패망해쫄당망했습니다
그런데 외 미국의최대우방국가일까요
국가간에는 백년친구도없고 백년원수도 존재하지않습니다
상호 이익이되면 우방이고 친구가되는것이죠
한국보다 모든정보력에서 우수한 일본과의정보협력 나쁘게만 볼것은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하는건지 30년 이상 식민지 생활하고 자원식량 다뺐겼었는데..
옹호할걸좀 옹호하세요 이익이 뭐가되는건지 공개적으로 밝히면 되는거 아닌가요?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게 아니고 어디 마약거래하나요 아무도 모르게 협상하게...
나라팔아먹어도 그냥 잘한다 이러지 마세요 자식들 보기 안쪽팔리나요? 하긴 그런걸 아신다면 옹호도 안하겠죠
이미 작년부터 언론을통해 발표했었고
신문이나뉴스를전혀안보시나 봅니다
야당에선 국회동의도 없이 협정체결한다고 난리던데
한일정보협정 이 국회소관이었던가요
한국과정보협정을맺은 나라들중 국회동의를얻어 체결한나라가 없습니다
선거철이라 선동만일삼을뿐 국무회의심의하고 각국장관서명후 발효입니다
미국이나 나토회원국등 서로간에 안보적인위협이없도 정보를공유하고있지요
일본역시우리나라와 군사협정뿐아니라 많은협정을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되고 몇백년간우리나라를 괴롭혀온 중국은더더욱안되고 미국은자주국방을가로막으니 안되고
역시 한민족한핏줄 북한밖에없군요
군사협정 ? 일본은 자위대 입니다 군대가 아니란 말인데 우리나라가 군대라고인정 해주는꼴이군요
북한 그만좀 파세요 이것도 북한팔아서 섬나라 원숭이와 군사협정 할라고 하는건데.. 충분한 검토와 이익이 무
엇인지 따져봐야 하지않나요? 북한 무서우면 세금 많이 내세요 국방예산 많이쓰면 되지요.. 형제는 못믿고 옆
집 양아치는 괞찬다..ㅋㅋ
남의말 물어뜯기 나옵니다
자기의견만 밝히는 건전한 이슈방이 됩시다
어느날..
토론방 졸업한 놈이.....
김대중이 수조원 북에 갖다바춰
핵무기 만들엇다는 정보 어디서 들엇나요?
그런말 정부여당에서 한적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고위 공직자, 여당의원들,
공식적으로 한번도 없는것으로 압니다,
경협을 통해
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투입된돈,
당시 청문회로 거의 밝혀 졌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그후 선거철에도 공식적으로 써먹지 못하는겁니다.
다만, 안보팔아 정부보조금 빼먹으며,
이런감투 저런감투 쓰고 애국자 행세하는
보수정권 지지단체에서 그럴듯하게 부풀리고 끼워넣으며
보수언론 통해 써먹는 수법 그이상 이하도 아니지요,
남북경협은 김대중정부 이전부터 했고,
북한도 국제적으로 보면 일개 국가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님이
북한 지도층이라 하면 수조원 없어 못만들겠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그리고 체제유지를 위해선,
북한의 지도층에서는 핵을 보유하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거라 보여 집니다,
제 얘기는
핵을 보유하겠다는 그들의 의지 문제지.
님의말씀처럼 돈생겼으니 핵무기만들자
이런건 아닐거라는 겁니다,
깡패들이 왜 문신하고 칼을 들고 다닙니까?
문신은 무언의 위협이고
칼은 불리할때 쓰려는 것이지요,
그들은 국제적으로 깡패같은 존재들입니다.
솔직히대통령이라부르기도 아깝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부인할수없는 업적이한가지는있네요
북한의 도발로 국군이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구경다니느라 노력한결과
월드컵4강신화를 만들어 세계를깜짝놀라게한 위대한대통령!
이민준비 해야 하구요...빨갱이 ~종북~ 좌파 운운하는놈 치고 나라위해 일한넘 없습니다 ...
오직 바보처럼 국민만 생각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노무현대통령님이 생각나네요
비도오는데
그때는 정말살기좋았죠
일자리가 넘쳐나고 집값,물기안정에 누구나신용카드를만들수있었고
이명박이 대통령되서 무슨짖을한건지 사는게외이리힘들까요
국민의대통령정말그분이그립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