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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외래어종 방류 하면 처벌받나요

IP : f5eef73b5044a65 날짜 : 조회 : 6884 본문+댓글추천 :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외래어종 무단 방류하면 처벌받는것 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낚시을한다면 잡은 물고기는 본인소유가 돼는게 현실아닌가요 그러데 그물고기 어종이 외래어종 이라면 살려서 보내주는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생각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세요

1등! IP : f23e84f48d7de7f
A저수지에서 잡은 배스를

ㅡ 다시 A저수지에 방생하면 합법..

ㅡ A가 아닌 다른 저수지에 방생하면 불법..
추천 0

2등! IP : 8119c16d561b64a
불법 아닙니다.

정부에서 식용으로 들여온 것을

처벌을 한다면 웃지지 않나요?

다만 붕어 낚시인에게는 핀잔의 대상이 되겠지요

반대로 배스 낚시인에게는 고마운 일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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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423b9955dfb3567
A저수지에서 잡은 배스를

ㅡ 다시 A저수지에 방생하면 합법.. ----> 이것도 불법입니다.

ㅡ A가 아닌 다른 저수지에 방생하면 불법..
추천 4

IP : 8e76a382cd376df
잡은거 놔줘도 불법입니다.. 이건 네이버에 배스릴리즈라고 치셔면 올라와 있을꺼에요..
잡은거 다른데 풀면 벌금이 장난아니죠..

그래서 흔희들 배스 꾼들이 하는 말이 배스를 잡아서 뼈와 살을 불리해서 버리라고 이야기 하지요..ㅋㅋ 그냥 묻으면 음식물 처리법에 위반된다나 뭐라나..

법적으로만 보면 잡으면 놔주는것도 불법 묻는것도 불법 잡으면 살과 뼈를 분리해서 살은 음식물쓰레기에 뼈는 따로..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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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6e9003e7e89ee0
법조항 문구가

예를 들면
캐취엔릴리스 도 처벌한다~ 같이
확실한 문구가 없이 ~ 이식해서는 안된다로
두리뭉실 표현되있어

불법인지 합법인지 담당 공무원도 모를지경이죠

더 웃기는건. 완전한 불법인
다른곳에 유해어종푸는것을 적발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

이 지경인데 캐치엔릴리스 적발을 바라는건
희망사항일뿐 ㅠ ㅠ...

한편으로 좋은? 측면이 있다면
내수면관리법도 유명무실 해서
납봉돌 사용 이나 면허제의 경우

이십년 전부터 입으로만 떠들어 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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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ffbb91acbd4532
찾아보니, 생태계교란종의 이식, 방사,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모두 불법입니다.
고로, 다른 저수지로의 이식도 불법, 잡은자리에서 다시 놔주는 방사도 불법입니다.
워리리리님 말씀대로 배스릴리즈 검새해보니,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아차차~하믄서 손가라에 힘빠져서 놓친거처럼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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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23e84f48d7de7f
저도 다시 검색하니

잡은곳에 다시 푸는것도 불법이 맞네요..

그럼, 배서들 방생하는거 동영상 찍어서

보관했다가 어디다 신고하나요?

112??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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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6ab7d9e860a309
그래도 아직까진 배스 안풀린 저수지가 많이 있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사이에 제가 아는 저수지 몇 군데에도 배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더군요.
큰 강계에서는 긴 시간 때문인지 토종과 외래종의 공존도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저수지는 초토화되어 돌아올 기미가 안보이네요.
캣치앤릴리즈마저 지탄하지는 않을테니 제발 다른 곳에 이식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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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0ea1139b7bf7e3
결정적으로 단속이 되나요...돌아다니면서케스팅하는배스꾼들...현장검거하지않는이상 오리발내밀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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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119c16d561b64a
단속해서 벌금낸 분 있으면 변상조치 해드립니다.

경고일 뿐 지네가 들여온 것 어떻게 처벌할까요?

단1사람이라도 처벌 받은 분 있나요?

이식하는 것을 봤다면 나라도 두둘겨 패 버릴텐데...

그걸 보는데서 이식하는 것두 아니구...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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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0a4f8299ab90b1
절대불법 맞고요!
잡은 외래어종은 반드시 죽여서 버려야 합니다.
배스낚시꾼들도 잡은 배스는 반드시 집에 가지고 가서 키우던지 먹던지...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
추천 1

IP : a3e31402ef1428c
담배는 정부에서 팔아놓고 금연구역에서 피면벌금은 왜 물리나요.
신공님 적발과신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발은 훈방.경고 등등있을거구요
신고는 일단 입건상태에서 조치가 이뤄질꺼라 봅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할때 해결책 있습니다
잡은거 가져가서 요리해먹어버립니다.
누이좋고매부좋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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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d43c5b1a66b145
배스 푸는놈은 다 지기야됩니다... 벌금이 문제가아니지요

석촌호수보세요

배스천국에 정화기능까지 사라져 결국은 썩은물이됩니다

잠시 좋을려고 푸는넘들 걸리면... 요즘 낫좋은거 맣읍니다
추천 1

IP : 5d43c5b1a66b145
참!!

그리고 낚시방송에서도 비중있게다루던데...

물론 제품팔아먹을라고 하는거겟지만...

소류지는 금방 썩는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추천 0

IP : 5ebc1a51c1a2665
방금 막 잡은 배스 그자리에서 풀어줘도 불법입니다..
외래어종이라 불법이 아니고 유해어종으로 등록이되어 불법입니다..
뭐..낚시 자주다니지만 한번도 풀어줘서 잡혀가고 벌금물어낸 사람은 못봤지만요..;;
붕어를 위해서 튀겨드심이..배스,블루길 맛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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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119c16d561b64a
단속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나요?
1. 공무원
2. 경찰관
3. 청와대 보좌관
4. 국회위원
5. 대통령
6.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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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479bcc48edac63
신고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던데요...
어디다 해야될지 모를땐 '국민신문고'라는 싸이트에 '민원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를 하면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싸이트에서 담당부서로 이관합니다.
다만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는 확실하게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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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479bcc48edac63
직접 싸우지 마시고 자료 확보하셔서 신고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쓰레기 투기및 소각하는 사람들도 신고 가능합니다.
소각은 동영상으로 되는데...투기는 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일단 신고가되면 당사자한테 연락이되니...어느정도 스트레스 주기(?)에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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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fa23dd9d89e38f
현행법에 릴리즈가 불법이다라고 적시되어있지않으면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즉 단속할 근거자체가 없는거고 위에 어느분 말씀대로 담당 공무원들도
어느 코에 걸어야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월척사이트이니까 배스가 싫은분들이
대다수이실테니 죽이시려면 죽이셔도 됩니다. 다만 나무에 걸어놓거나 풀숲에
무분별하게 던져놓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양어장 또는 관리형저수지에서 치어 관리 목적으로
배스 푸시거나 마을 청년회나 이장님들이 저수지 준설후에 배스 푸시는 경우도 종종
보셨거나 들으셨을겁니다. 이건 명백한 이식행위로 불법으로 적시해 두었는대도 다들
낚시하시면서 별로 신경들 안쓰시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불법인대 말입니다?
이것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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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d76bbb211a94f7
배스 한두마리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거나 풀숲이나 던져놓는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의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 총칙은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법익형량,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사회적 상당성 등을 따져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법률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배스에 대한 살처분을 경범죄로 처벌될까봐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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