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망친 양승태!
양승태 수사를 반대하는 고위직 판사들. "모두가 공범들이다!"
적폐 판사 양승태 1부: 기억…간첩 낙인 찍은 그 판사
오재선 씨는 32년 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빨갱이’ 낙인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당시 45일 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갖가지 고문을 당한 탓에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다리도 절게 됐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끝난 후 오씨는 재판부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다. 판사님이 나의 누명을 벗겨주겠지,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오씨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자신을 간첩으로 판결한 그 판사의 얼굴, 그 이름, 양승태.
적폐 판사 양승태 2부: 반복…청산되지 않은 역사
권력과 결탁한 사법부는 독재자와 손잡고 제2, 제3의 오재선씨를 만들었다. 피해자가 늘어갈수록 양승태는 승승장구 했고, 결국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많은 판결들이 권력 친화적이라는 평을 들었고 줄줄이 구설에 올랐다.
그러던 2018년 5월 25일, 양승태 대법원 '문제적 판결'로 거론된 사건들에 대한 의혹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 협조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는 13명이 반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사법 적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산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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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거의다 좌파판사로 교체완료
이건 적폐아니죠?
재판거래 증거는?니들이만든 선동의혹외
하나도 없지?
대법원 법관 90프로 좌파로임명완료했음
좋은세상아님?
이정부 대법원 판사사찰은 적폐아니죠?
낚시나하던지
님 필력 가슴을쥐어짜는 감성도없고
논리도 없으니 그만하슈
남 말 하실 처지가 아니실 텐데요...
이죽거리기, 비아냥거리기, 아는 것도 별로 없으시면서 아는 척하기...
님의 글이야말로 논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님이야 말로 그만 하시지요.
언제 자한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임명할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했는지?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제로 바꿀수 있는줄 아시는건가여?
김명수 원장 빼고 누가 대법관으로 국회 동의 얻어 교체 되었는지 무척 궁굼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에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70% 이상인걸로 압니다
이슈방 오래 있고 볼일입니다
ㅎㅎ..
웃기고들 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눈 내리깔고 한수 아래로보는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한다니 심기가 불편하겠죠..
판사들이 검찰을보는 시선은 검찰이 경찰을보는 시선과 비슷합니다..
니덜이 감히 우리를.....
이래저래 사법부는 개망신 당하는거고 검찰은 평소 신의 영역이라 감히 어쩌지 못하던 사법부를 들쑤실 기회를 얻은거죠..
평소 검찰에서 판사들 못건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결국 검사들도 옷벗고 변호사들 개업하죠..
변호사 활동중 검사시절 판사들에게 찍힌 검사출신 변호사는 어지간하면 재판에서 이길생각 말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같은거 다 판사들이 결정하는데 판사들이 쉽게 해먹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기들 밥그릇 생각해서도 판사들은 어지간하면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눈요기하러가야겄네ㅎ
국법질서가 바로서고 법의 공정성이 바로서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가 될터인데 귀신은 뭐하나 몰라....
자칭 뽕닥파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렁뱅이들이 천지인데 말야,,,ㅎㅎ
오래있다 보면
점점 자신을 신격화 시키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이 겪고 있는 병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이고, 나는 인간위에 존재한다.
그들에겐 평범한 인간들과 자신들이
동격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빨리 서면재판 제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배심원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될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약화될까봐
이 제도의 도입을 막고 있습니다.
배심원제가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인 판사 혼자 독단으로
하는 판결은 너무 큰 병폐가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에 모든걸 맡겨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덕성이 붕괴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은 힘없는 사람들에겐
재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판결할 인권관련등 중요재판을 법관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배심원제도를 통한 재판이 필수입니다..
해방이후 이런 사법농단을 암암리에 지속해온 대한민국도 이제 감춰져있던 이런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상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