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요즘 개성공단 철수문제로 남과 북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그 책임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성명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만
일부 세력은 북측의 억지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제기코자 하는 것은...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
보상과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기업인)이 정부나 국민을 위해 공단에 입주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입주한 터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위험부담이 어제오늘의 새삼스런 일도 아니고
자기네 기업이 이익이 났을 경우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활동으로 이익을 실현한 것이고
손실이 나면 그건 정부책임이라는 듯한 태도는 이기적이란 생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분들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업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철저한 기업인 정신으로 입주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특정정권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벌어진(강압이던 자의던) 불상사로 보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통일의 작은 불씨가 되려는 순수한 생각(이익이나 정치와는 무관하게)으로 입주를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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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도를 두고 직접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할수는 없는것.
가장 중요한것은 남한사람이 북한의 입장에서 더큰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를 믿고 들어간 것이고 , 입주대상 선정을 정부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가 선정해서 간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입주신청이 없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했다면
바오밥나무님 말씀처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먼저 입주희망 업체의 신청절차가 있을 것같고
그러한 입주신청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면
그걸 "정부가 선정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단,신청절차가 있었는지의 사실관계는 모르겠음)
구체적인 서론없이 결론을 내어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토론또는 이야기를 해야되는지 모호하고요,
기업은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우선 하지요 그러므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조금은 특수한 사황이 아니었나 생각 합니다,
분명 허가권자인 정부가 선별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에대한 기업은 차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소떼 귀향처럼(개인적 의미가 다소 부각된 사업) 미래 통일 조국에 대한 선두적 실행의 의미도 내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이윤의 논리보다는 조금은 정부 정책의 실행에 대한
논리가 우선시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것은 일정부분 정부의
책임은 회피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 지네요,
그리고 특정 정권의 정책 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다소 수긍이 안가는 부분 입니다!
대한민국 을 운영하는 정부 주체를 특정 정권 이라고 보는것은
무리인듯 싶습니다, 지금은 북한과의 상황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당시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기업은 당연 기업의 이익에 유리한부분이 있어 입주를 했지만
또한 한부분에 미래 통일 조국에 경제적 선봉으로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겠죠!
지금은 국민이 통일의 불씨를 다시피어 올릴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램으로 가집니다.
제가 꺼냈던 세가지 목적과 동기를 두리뭉실 지니고 입주를 했다고 보시는 것같습니다.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특정정권이라고 한 것은 김대중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김영삼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라면
자칫 볼모가 될 지도 모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주적의 손아귀에 쥐어주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연평도 포격때도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이였는데..
초록 가물치님 의견에100퍼센트 공감합니다.
개성공단 만든 전 정권 잘못이다,
전정권 믿고 북에서 기업활동한 기업 잘못이다
이러고 싶은게지요?
기엄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임금으로 중국,베트남,인도등
비교적 임금이 싼 동남아나 중국등으로 방향을 틀던터에
동남아 수준 싼임금에 통역도 필요없고 일잘하는 민족,
더군다나 수도권서 가까운곳에 물류비 적게드는
개성공단이 얼마나 매력적 이었겠습니까?
기업은 정부를 믿고 들어갔지 북한을 믿은건 아닙니다,
남북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기업이 피해를 봣다면
당연히
우리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책에 있어 전정권 책임으로 돌린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업은 몸을 움추리고 경제는 위축될것입니다,
국민이 예측가능한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라 했습니다.
북한집단이야 우ㅓ낙 제정신 아닌것들이니 제쳐두고
우리정부의 패착은 어제 송영선 전의원의 제이티비에서 한말로 대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급하게 퇴로를 막아버렷다
스스로 결정한 일인 만큼 이익도 손실도 자기책임이라는 생가입니다.
정부가 등 떼밀며 가라고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 과정(강압)이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되겠지만 그 내막은 모르니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남북간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것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정치문제는 커녕
핵으로 공갈치면서 안으로는 체제유지하면서 밖으로는 뭔가 더 뜯어내려는
망나니들의 불장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사태라고 봅니다.
망나니들의 불장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사태라고 봅니다."
위에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보십니까?
걔내들이 망나니 짓거리를 하니 꼴같잖아 보여도.....자신들의 통치를 위한 정치행위이며
상대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우리나라 정치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 개판오분이긴 마찬가지 일껄요?
뭔가 자가당착적인 사고는 특정 정치집단의 이념과 논리에 매우 심취되신듯 보입니다.
폐일언하고.....
전정권때 남북 상호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부산물로 생겨난 개성공단
지금 이시기에 이처럼 양자가 서로 아무렇지 않게 팽개쳐 버리는 행위를
국가간의 정치적 행위에 의한 불행한 사태로 여기지 않고, 마치 이익을 쫓아 사리분별없이 북쪽으로 몰려들어
돈벌이 하다가 쫒겨나와 생떼쓰는 장사치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 하시는 용기에 감탄할 뿐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몰라도 님의 일가친척중 한분이라도 그쪽에 엮여 계셔도 지금처럼 당당히 말씀 하실런지요?
국가가 존재하기에 국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님이 부정하고 싶은 전정권들도 한때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정부였습니다.
당시 그 어떤 기업이 지금처럼 불행한 사태를 미리 짐작하고 대처 했을까요?
북한이란곳 자체가 우리에겐 믿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애당초 아무것도 그들과는 뭔가를 짝짜꿍 해서는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쭈욱 통일에 관해서는 생각치도 말고 끝까지 대립으로 치닫다가 민족상쟁의 끝자락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족의 사명이요.....주변국의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열심히들 삽시다 둘중하나.....아니 둘다 죽는 그날까지....그치요?
민족을 위해,통일의 밑거름이 되려는 사명감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이윤추구를 위해 신청하여 몇대일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나도 그 회사의 몫일 것이며
손실이 나도 그들의 몫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공장을 차릴 때는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민족통일의 밑걸름이 되겠다는 숭고한 정신만으로 공장을 차렸다면
그 또한 공단폐쇄에 따른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님의 잣대가 경제논리에 입각해 추호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착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부동산이 폭등,폭락해도 그냥 놔둬야 되고..
신용불량자를 행복기금 어쩌구 하면서 살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다들 그들이 선택한 삶을 사는거니 그들의 몫입니다... 저쪽하고는 재는 잣대가 틀린가요?
밉상스런 북한에 먹고살겠다고 들어가서 기업질이니 뭐니 하다가 여차저차 됐으니..
"쌤통이다"....라고 하세요...
경제논리 적용해 장황설을 하셔도 , 결국은 님과 관계 없다는 말씀일테니까요.....
쉬운 표현대로라면
돈벌려고 위험감수하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언제고 터질지 모를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같고
그 예견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약속/보장해줬을 것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험이 현실이 됐을 때 그 부담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예산으로 손실보전을 한다면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돈벌면 내것이고 손실나면 보전해주고....
땅짚고 헤엄치기라서 모두들 개성공단에 입주하려했는가 싶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구제문제도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직하게,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상대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퍼주기식이라 보여집니다.
구제할 대상을 명확하고 엄격히 심사하지 않는 한
지저분한 부작용이 걱정되는 조치라 여겨집니다.
지구상에서 찾아보기힘든 월급10만원에 혹해서 들어간것이지 정부가강제로밀어넣은건 아니지요
남북경협에 보장되어있는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말하는보상은 그것외 공장가동중단에의한손실,등등해서 2조원,재해지역지정등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상해줘야 한다고요 ?
일잘하는민족 ㅎㅎ
사회주의 국가에서 월급을 본인에게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배급제인데
시키는것외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대충대충즉 생산성은 고임금의남한보다 못합니다
입주기업 대부분이 적자이고 경영악화로 고전하면서도 철수하지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손실보전등 막대한지원책도 한몫했고
이제와서 폐쇠위기니까 정부에서 다 보상해라
언제부터 우리기업이 정부를 그렇게 신임했다고 ㅎ ㅎ
우리민족 부지런한 일잘하는 민족 아닙니까?
체제가 다르면 민족성도 달라 집니까?
본인에게 주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북한체제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나름 선택받은 것이고
우리야 최저임금도 안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일텐데
대충대충 이라고요?
동남아보다 생산성 좋고 같은언어라서 일시키기 좋다고
티비에서도 보도된적이 있는데 님의 정반대의 정보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언제부터 우리기업이 정부를 그렇게 신뢰 했냐고요?
그럼 일본을 신뢰 했을까요? 북한을 신뢰 했을까요?
기업의 경영악화를 정부가 손실보존 누가 해줬답디까?
그거야 말로 기업 잘못이니 철수시키면 되는데...
정부가 강제로 밀어넣은것은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요?
지금 이 사태가 기업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가요?
양측 당국의 감정싸움의 희생양일뿐이죠,
대통령 선서에 뭐라 합니까?
우리국민의 생존과 재산 보호에...뭐 대충 이렇게 나가지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우리국민 아닙니까?
개성공단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입주하는 기업인은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논리에 의해 유불리를 따지고 입주합니다,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북한의 이러한 가동중단,추방을대비해 정부에서 보험이란 안전장치를 해두었고
이번일로 기업당 최고70억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금을 적게 납부하기위해 피해예상규묘를줄여 적게신고한건 업주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이 아니죠
금강산 개발중단으로 정부가 현대에 얼마나 보상했습니까 ?
기업이 비젼이 없어 철수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못하게 하나요?
그리고 금강산사업은 개성공단과 달리 현대가 북한 당국자에게
직접 사업권을 따낸것이고요.
김왕자씨 사건으로 우리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측 정부가 막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은 현대고객인 관광객이 피해를 입었으니
현대측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것이고,
이후문제는 북한 당국이든 우리정부든
직접 설득하던 협상하던 해야할 문제이지요,
즉 지본금 4천억에 이익17억정도 입주기업80프로 적자
자세한 자료는 통일부참조하세요
개성공단 현대를통해서 분양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는 발표도 했고
다시가동을 하던 폐쇠를하던 국가에 이익이되는방향으로 결정이났음 합니다
정부의보상은 어던기준점이 있어야겠지요
자유시장경제에서 잘되면내것이고,못되면 보상하라이런것은아니라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의개입 즉,정부의시장간섭에의한 득실에 다른 문제점은 정부의책임이 일정정도 되고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택시,버스 정책,
개성공단같은 정책적선택 등입니다.
전통때의 소파동
피해당사자는 많이 정부는 적게 줄다리기는 당연하다봅니다.
논제에벗어나지만
신불자 혜택
행복기금
세금이 줄줄이새는곳 한 두곳이아닙니다.
자기의개인적판단으로 빚몽땅진분들을 세금으로 구제하는마당에
당근 개성공단보상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족으로
울나라 정당중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정강정책을 가진당은없습니다.
혹시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원에가입합니다.
평화통일론의 실현의일환으로 시도되었던 개성공단이 그렇게되서 안타갑네요.
이명박정권은
자신들의정강정책실현을 위하여 무슨실천을햇는지 생각이 안납니다.
쌍코피터진것밖에 .
박근혜정부는 시작도 안했는데 대결국면으로 치달아서 어떤정치력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는합니다.
아니면 믿고 간것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강심장에 놀라울따름이라고 하면서..
벌어서 북한에 세금내고 우리나라에 세금내고도 많이벌어서 이웃돕기성금도 두둑히 냈으면 조금 도와줘야 하지만 안그렇다면
누구말마따나 지뢰밭에 산삼캐러갔다가 지뢰밞은사람들도 도와주냐고 하기에 맞장구쳐주고 내렸읍니다ㅣ..
그 택시기사 또 만나시게 되면,
"비번일 때 짬내셔서 '월척'의 이슈토론방에 좀 놀러 오시라"고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곳에 공단을 설립해서 기업을 끓어 들여서 사지로 내몰았네요 그럼 정부가 나서서 보상해야 되는거네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며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똑같다는 것을 간과 하신듯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그 코드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이땅의 국민들이 불쌍 합니다.
억하심정으로 예를 하나 들어 봅니다.
차기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불행하게도 4대강 보 하나가 터져서 주변에 사시던 많은 민간이 피해를 봤는데..........
전정권에서 건설한 것이고... 보가 터질수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곳에 살다가 피해를 당했으니 현정부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 그말도 맞을까요?
天地不仁 님은 김대중 정부가 개성공단을 만든게 잘못했다는 건가요?
뭐가 그리 잘못한거죠?
통일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건데....ㅠㅠ
전 개성공단 아주 잘한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통일의 물꼬를 틀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넘들 말하는거 보면 무슨 광신도 집단인것 같습니다. 도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이구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냥 전원 철수해 버리는것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권에서 속으로는 개성공단을 유지할 마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바란다면 그깟 명분쯤 뒤로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과 정도는 하고 실리를 취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괴에 퍼줄필요도 없지만, 지금 처럼 목을 죌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개성공단 사태는 핵개발과 연관이 있고,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너무 섞여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책임관계는 ...
정부에 책임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관련기업들 손익 계산하고, 투자해서 실리를 볼수 있다고 확신해서 북한땅으로 들어갔으니.. 또한 기업들 책임도 있습니다.
개성에 투자한 기업이 이런 리스크를 계산 안했을리 없고, 혹여 계산을 안했다면 그건 업체 잘못입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 갑작스런 폐쇄 상태는 정부 책임이 있음으로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해보이네요
북의 도발을 강력응징 할려면 개성공단을 두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
북한 김씨왕조 개혁개방 못합니다
내부붕괴가 가장 확실한 방법아닐까요
그들도 우리를 반동문자집단으로 볼것입니다.
평화통일에 있어서 주와 객이 없으면 좋겠지만,
선진 남한이 주가 되는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저들집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집단에 동조하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잭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칭구 중에는 조폭도있고 양아치도 있는데
저놈들처럼 상식도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놈은 한놈도 없더이다 *
나쁘게 말하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조치라고 폄하할 수 있소. 좋게 보면 한없는 수식어가 붙겠지만.
2.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는건 북한이 인원철수한 것 부터가 문제이고 배상을 한다면 북한이 하는게 맞소 그라나....
이러한 행위가 남과북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면...
북에 배상책임이 훨씬 크다 하더라도 우리정부도 그 책임을 면할수 없기에 어떤식으로든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는 바이요.
3. 이제 개성공단은 폐쇄하는게 맞소.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모색해서 지원 하는게 좋다고 보오.
개성공단은 악의적으로 보자면 강간범에게 큰딸을 맡길테니 큰딸을 건드리지 말고 대신 큰딸이 벌어주는 월급도 챙기고 집에 있는 둘째딸과 마누라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그림이오.
우리는 장님일뿐이고 ..
지금에 와서 어디가 좋은 나라 였나요? 대답하기힘들지요
여러분은 그시대 사람이 아니기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남한에서보면 북한놈들 못된놈
북한에서보면 남한놈들 미국의 식민지
*** 먼 ,세월이 흐르면 역사가 판단해주겠지요~~~
***허나 나는,대한민국 남한사람으로 현재 생존하는 이해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놈들 나쁜놈들 이라고 현재는 말하고 싶군요.
***보상문제는 개성공단은 정치논리가 적용된 공단사업이니까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요***
이 것이 답이라 생각됩니다^^*